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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기본법의 골격
다음은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제안하는 골격안이며,
여러가지로 동물학대들 허용하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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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기본법>(가칭)의 기본골격
생명윤리자문위원회
2001년 7월 10일
1. <생명윤리기본법>의 목적
1) <생명윤리기본법>은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생명체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신장시키는 것을 근본목적으로 삼는다.
2) <생명윤리기본법>은 생명과학기술이 생명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신장시키면서 건전한 발전을 하도록 돕는 것을 근본목적으로 삼는다.
2.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1) 생명과학 발전에 따르는 윤리와 안전 문제를 총괄하는 상설기구로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에는 철학·윤리학·신학, 사회과학, 법학, 의학·보건학, 생명과학 분야의 전문가가 1인 이상씩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 중 적어도 3인은 일반시민적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로 하며, 그 가운데 적어도 1인은 여성계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로 한다.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3) 위원회는 생명과학 분야 지식과 기술 적용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윤리와 안전 문제에 대처하고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o 윤리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와 시술에 대한 허용 여부 결정
o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령과 지침 제·개정 시 의견 제시
o 윤리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생명과학 관련 특허에 대한 심의
o 생명윤리 및 안전과 관련한 국제협력과 정보교류
o 생명윤리 교육·훈련과 정보제공
o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생명윤리와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
o <생명윤리백서> 등 보고서 작성과 간행
o 그밖의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련한 사항 관장
4) 위원회 안에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위원회는 산하에 생명윤리와 안전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조사, 연구, 교육을 수행하는 생명윤리연구센터를 둔다.
6)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7) 위원회, 소위원회,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생명복제와 종간교잡행위에 관하여
1) 체세포핵이식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인간개체복제행위는 일체 금지하며, 이를 지원, 방조, 교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2) 체세포핵이식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동물의 복제는 인정한다. 단, 생태계의 균형을 위협하거나 종(種) 다양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심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규정한다.
3) 인간과 동물의 종간교잡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인간의 난자를 동물의 정자로 수정하거나 동물의 난자를 인간의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에서 추출된 핵을 융합하거나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에서 추출된 핵을 융합하는 행위, 인간과 동물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등은 금지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배아를 인간 또는 동물에 이식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4) 위의 사항들을 위배한 경우, 해당 기관 및 그 책임자와 행위자는 형사·행정상으로 처벌한다.
4. 인간배아의 연구와 활용에 관하여
1) ① 불임치료 목적으로 체외수정 방법을 통해 얻어진 인간배아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 폐기될 동결보관 배아를 이용하는 연구는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연구의 허용 기한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규정한다. 이용 가능한 배아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규정한다. 연구목적으로 배아를 사용하는 경우 난자 및 정자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절차와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한다.
③ 유산된 태아 조직을 이용하는 줄기(幹)세포 연구는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이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불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된 태아 조직의 이용은 금지한다. 연구의 허용 기한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규정한다. 동의 절차와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한다.
④ 위의 사항들을 위배한 경우, 해당 기관 및 그 책임자와 행위자는 형사·행정상으로 처벌한다.
2) 체세포핵이식 방법으로 인간배아를 창출하는 행위와 불임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난자를 채취하거나 인간배아를 창출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또한 그러한 방법으로 창출된 인간배아 및 그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도 금지한다. 위의 사항들을 위배한 경우, 해당 기관 및 그 책임자와 행위자는 형사·행정상으로 처벌한다.
3) 국가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가능한 한 성체줄기세포 연구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원한다.
4) 위의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안에 인간배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두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o 인간배아를 다루는 의료기관의 기관심사위원회(IRB) 또는 그에 준하는 기구를 통해 인간배아 연구의 진행과 실태를 정기적으로 감독한다.
o 인간배아를 다루는 의료기관의 기관심사위원회(IRB) 또는 그에 준하는 기구를 통해 동결인간배아의 실태와 연구자 및 보조자의 자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한다.
o 인간배아 연구자와 보조자 등에 대한 윤리교육을 시행한다.
o 인간배아의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5) 국가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의료기관 등이 불법, 무연고, 폐업 등의 이유로 보관할 수 없는 배아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배아보관센터를 운영한다. 배아보관센터의 책임자는 보관된 배아의 실태와 상황을 정기적으로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생명존중의 인식을 가지고 인간배아를 폐기한다.
5. 유전자 치료에 관하여
1) 생식세포, 수정란, 배아 및 태아에 대한 유전자 치료는 금지한다. 이를 위배한 경우, 해당기관 및 그 책임자와 행위자는 형사·행정상으로 처벌한다.
2) 암, 유전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사망률이 높고 난치성인 질환과 다른 확실한 치료방법이 없는 만성 질환의 경우, 체세포에 대한 유전자 치료는 허용될 수 있다.
3) 유전자치료국가관리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유전자 치료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심사 평가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과 유전자 치료의 관리 현황을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동물의 유전자 변형 연구와 활용에 관하여
1) 동물을 대상으로 행하는 유전자 변형 연구는 국민건강 증진과 생명과학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경우, 연구자는 대상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같은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하위 종(種)의 동물을 대상으로, 통계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가장 적은 숫자의 동물을 이용하여, 해당 동물에게 고통이 가장 적은 방식으로 실험하는 등 동물실험에 관한 법령과 지침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2)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안에 동물연구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둔다. 특별위원회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의 밀폐기준 4등급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이용하는 동물의 유전자 변형 연구에 대해 감독, 관리한다.
3) 국가는 2항의 유전자 변형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등록절차, 연구 및 안전 시설, 안전관리, 연구원의 윤리 및 안전 교육 등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4) 2항의 유전자 변형 연구를 수행하려는 기관의 책임자는 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5) 특별위원회는 2항의 유전자 변형 연구에 대해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6) 위의 사항들을 위배한 경우, 해당 기관 및 그 책임자와 행위자는 형사·행정상으로 처벌한다.
7. 인간 유전 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관하여
1) 모든 인간은 유전적 특성에 관계없이 똑같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그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2) 국가나 민간이 유전 정보의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인권 침해가 우려될 때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히 합의되어야 한다. 국가는 데이터베이스의 설치와 운영에 따르는 인권 침해를 방지할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개인 유전 정보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수집하여야 한다. 그 유전 정보를 당사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4) 배아와 태아의 유전 정보 수집은 <모자보건법> 등에 규정된 유전질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한다.
5) 보험회사 등이 유전 정보를 이유로 보험 가입자 등을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보험회사 등이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전 정보를 수집, 이용, 유출, 공개하는 것은 금지한다.
6) 고용주 또는 그 대리인이 유전 정보를 이유로 피고용인을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고용주 또는 그 대리인이 피고용인의 동의 없이 유전 정보를 수집, 이용, 유출, 공개하는 것은 금지한다. 위의 사항들은 채용 등 근로관계의 개시 단계부터 적용한다.
7) 위의 사항들을 위배한 경우 해당 기관 및 그 책임자와 행위자는 형사·행정상으로 처벌한다.
8. 생명특허에 관하여
1) <생명윤리기본법>에 의해 금지되는 연구로부터 나오는 기술과 그 생산물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 윤리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생명과학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허여 여부는 특허청의 요청이 있거나 등록공고된 특허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허청이 결정한다.
3) 특허 관련 이해관계인이 아닌 공익적 단체 등도 윤리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생명과학 관련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특허법> 및 특허청의 관련 심사규정을 개정하도록 한다.
부 칙
국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2년-3년 이내에 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상황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법률의 규정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최종수정일: 2009.01.07 [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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