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작성일시 - 2001년 09월 17일 월요일 오후 7시 55분 read:6542  실험동물법(시안) 2001년 12월 (국회제출안) 법최종(학회)1025.hwp [77 KB]  아래는 실험동물법안입니다. 그리고 전체 문서는 위의 파일(글모음18번의 "법최종(학회)1025.hwp" 파일을 클릭하면 국회에 제출한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볼 수 있읍니다.   아래에 그 일부 내용을 볼 수 있읍니다.   이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아시는 것이 있으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게시판( http://www.voice4animals.org)에 올려주십시요. 운영자 -------------------------------------------------------- 실험동물법(안) 검토 의뢰 및 추진 현황보고     실험동물학회에서는 동물실험의 과학화와 동물의 윤리적 취급으로  동물실험의 신뢰성과 동물애호 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청과 실험동물법안을 마련하여,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추진 상항을 간략히 보면(참고자료1) 지난 8월 학회안(별첨)을 만들고 법제처 자문을 거처 현재 의원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안은 법안을 위한 기초안으로서 역할을 하며, 입법과정 중 많은 부분이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계속적인 공론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수시로 연락을 하여 주시고 12월 12일전까지 보내주시는 의견은 학회차원의 최종회의(계획) 안건으로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실험동물자원실 채갑용 전화 : 02-380-1830  Fax : 02-380-1833  E-mail : chae802@kfda.go.kr -------------------------------------------------------------------------------- 별첨 실험동물법(학회 제출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험동물의 생산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동물실험의 신뢰성과 재현성을 높여 생명과학의 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험동물"은 교육, 시험, 연구, 생물학적 제제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2. "재해"는 실험동물로 인한 사람과 동물의 감염, 전염병 발생, 유해물질 노출, 환경 오염 및 생태계 교란 등을 말한다   3. "동물실험시설"은 동물실험 및 이를 위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공간을 말한다.   4. "운영책임자"는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 생산시설의 조직 및 기능에 대한 권한과 책무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5. "관리책임자"는 동물실험시설에서 그 시설 및 실험동물의 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6. "연구자"는 동물실험을 기획 또는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실험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난생 척추동물의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   2. 실험 외의 치료 등 수의학적 처치   3. 축산법에 의한 가축을 고기·우유·계란·가죽 등의 생산과 가축의 개량을 위하여 사육 및 유지하는 행위   4. 동물에게 전혀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생태계의 관찰 등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실험동물을 사용하거나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실험동물의 생산·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동물실험시설 및 관련분야의 지원   3. 실험동물의 유지·보존 및 개발에 관한 지원   4. 실험동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실험동물의 연구 지원   5. 실험동물에 관한 정보·기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지원센터의 설립·운용 제2장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 제6조(동물실험) ①동물실험은 인류 복지의 증진과 동물의 기본적인 복지를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는 동물실험의 대체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동물실험을 하여야 하는 경우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연구자는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동물실험의 경우에는 진통·진정·마취제 등으로 처치하고 실험을 수행하며, 동물실험이 끝나거나 실험동물의 만성적 고통, 심한 불안 등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 실험동물을 안락사 등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동물실험위원회 설치) ①동물실험시설의 운영책임자는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 및 과학적 사용을 위하여 동물실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실험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자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동물실험시설의 기준)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책임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험동물에 적절한 사육시설을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는 동물실험의 신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험동물의 적절한 수급·관리·폐기 및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자) ①실험동물을 관리하는 자는 동물실험의 신뢰성이 유지되고,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험동물을 관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3장 동물실험시설 등 제11조(동물실험시설의 신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책임자는 동물실험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동물실험시설의 의무) 관리책임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에서 생산된 실험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 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실험동물을 외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우수동물실험시설의 인증)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실험동물의 적절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운영상태가 우수한 동물실험시설을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인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기준·절차·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주요사업 또는 연구 용역을 주관하는 자에게 우수동물실험시설에서 수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시설의 검사)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실험동물이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사용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우수동물실험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정기검사 및 비정기검사로 구분하되, 정기검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시설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인증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생기는 경우 비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비정기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실험동물의 공급 등 제15조(실험동물공급자의 신고) 실험동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동물을 생산·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실험동물공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동물실험시설에서 연구 과정중 생산된 실험동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실험동물공급자의 의무) ①실험동물공급자는 실험동물을 생산함에 있어서 동물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실험동물이 질병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실험동물공급자는 실험동물을 운반함에 있어서 실험동물의 생리·생태를 고려하고 실험동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가축전염병예방법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실험동물을 수입하는 경우의 검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우수생산시설의 인증)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실험동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관리상태가 우수한 실험동물 생산시설을 우수생산시설로 인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기준·절차·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생산시설이 아닌 시설은 실험동물의운송용기나 문서 등에 인증 내용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없다. 제18조(인증시설의 검사)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양질의 실험동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우수생산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정기검사 및 비정기검사로 구분하되, 정기검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시설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인증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생기는 경우 비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안전관리 등 제19조(재해 방지) ①동물실험시설의 운영책임자는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또는 병원체 등을 사용하는 동물실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동물실험시설에서 실험동물로 인한 재해가 국민 건강과 공익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즉시 소독,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염병예방법 제29조 및 제43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책임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생물학적 안전도 등급에 해당하는 물질을 동물실험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사체 등 폐기물) ①동물실험시설의 관리책임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는 해당 시설에서 나온 실험동물의 사체가 외부에 유출되어 재 이용되거나 재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실험동물 생산시설에서 배출된 실험동물의 사체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재해 기준 이하의 물질을 사용한 실험동물의 사체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한다.   ③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재해 기준 이상의 물질을 사용한 실험동물의 사체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감염성폐기물로 처리한다. 제22조(안전관리)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생산시설의 운영책임자는 실험동물관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3조(실험동물협회)①동물실험의 신뢰성 증진 및 실험동물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교육·자격증 제도 운용 등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실험동물협회를 둘 수 있다. ②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협회의 설립취지와 사업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의 정관기재 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는 제1항의 사업을 하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폐쇄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제14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서 불합격하고 60일이 경과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책임자 및 실험동물공급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인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6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폐쇄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수수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얻고자 하는 자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자   5.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얻고자 하는 자   6.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7.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교육) ①관리책임자 그밖에 실험동물을 관리하는 자, 연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는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하는 운영책임자는 그 해당하는 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기관, 실시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지도 및 감독)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지도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및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동물실험시설의 운영책임자 및 실험동물공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및 지도에 적극 협조하고, 관련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과태료) ①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제3항,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를 위반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 생산시설의 운영책임자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폐기물관리법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의 2중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을 "탈지면 등"으로 한다.   참고자료(1)        실험동물법(안) 추진 경과    ○ 2000. 8  : 입법추진 계획 수립(식품의약품안전청)            - 외국의 동향 및 필요성 등 조사  ○ 2000. 11 : 실험동물법 추진 관련 설문조사(식품의약품안전청)            - E-mail을 통한 설문조사 77개 기관 응답 분석  ○ 2001. 2 : 식약청 실험동물법 기초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회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약청 기초안 마련 실험동물학회 간사에 의견 조회  ○ 2001. 3  : 법 추진 주체를 실험동물학회 주관(식약청 지원)으로 추진토록 협의(청장님과 학회장 합의)  ○ 2001. 3  : 실험동물학회 소식지게재 (3/31)            - 기초안 검토 의견 요청  ○ 2001. 4  : 실험동물학회 추진위원 선출, 7명(4/24)              - 한상섭, 이민재, 김충용, 성제경, 김길수, 손채익, 채갑용  ○ 2001. 4 : 실험동물과학기술연구회 입법 방향 발표(채갑용, 4/14)            - 유해물질보고 사항 및 사람의 안전관리 보강  ○ 2001. 6 : 입법추진 자문회의(식약청, 6/5)            - 과도규제로 인한 실험자 실험의욕 저하 우려 및 동물실험위원회 설치 유무 등  ○ 2001. 6 : 실험동물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회의에서 실험동물 입법방향 발표(채갑용, 6/15)            - 과도한 규제 지양하고 적용제외 등 토론  ○ 2001. 6 : 마우스 genome 연구회 입법 방향 발표(채갑용, 6/22)            - 생명윤리법 시안에서 규제되는 동물실험은 실험동물법안에서 규제가 바람직함 협의 필요.            - 가축 등을 실험동물에 포함 시에는 신중을 요할 것  ○ 2001. 7 : 추진위원 보강           - 한진수, 유대열, 서준교, 김선호, 이종성, 김수헌               (본인 참여 의사 확인)  ○ 2001. 7 : 추진위원 회의(7/13)           - 실험동물학회 의견 등 종합하여 수정           - 동물실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동물실험시설의 신고를 의무사항으로 포함  ○ 2001. 8 : 3차 추진위원 회의(8/9)          -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보강          - 폐기물 처리 보강          - 실험동물법안 수정 후 최종 정리토록 하고  의원입법 추진토록 함 ○ 2001. 9 : 최종 수정안을 정리 및 실험동물학회장 최종 보고서 제출 ○ 2001. 9 : 최종 수정안을 정리 및 실험동물학회장 최종 보고서 제출 ○ 2001.10 : 법안에 대한 법제처 자문(비공식) : 문구 등 법체제 정비 ○ 2001.11 : 의원입법 추진(현 협의중) ○ 2001.12 : 학회 homepage 학회안 검토의뢰 및 보고 ○ 2001.12 : 학회회장단 및 기타임원 종합검토 회의 개최 예정      참고자료(2)                 실험동물법안의  요약문   1. 현황 및 배경    21세기 국제 경제의 주력사업인 생물산업의 기반분야로서 실험동물의 역할 강화    국제사회에서 실험동물 애호 및 윤리에 관한 요구 강화      전염병 및 유해화학물질 등 동물실험에 대한 사람의 안전욕구 증가      생명과학의 국제적 경쟁력을    위한 동물실험의 국제화 요구   2. 목 적    실험동물의 품질의 향상과 동물실험의 과학화 및 합리적 관리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로부터의 사람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실험    동물의 오염 방지 등 생물학적 재해예방    동물의 윤리적 취급 및 적정 동물의 사용을 유도하여 생명의 존엄성 고취 등 동물보호    동물실험의 과학적·합리적 관리로 동물실험의 선진화를 구현함으로서 생명과학 발전에 기여   3. 주요내용    실험동물의 육성   1) 정부의 책무(제5조) : 실험동물 분야의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지원    - 목적 : 현 실험동물에 관한 국가 정책 및 지원이 전무한 상태로서 국가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내 실험동물분야의 활성화      실험동물 복지 (제2장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   1) 동물실험의 윤리 선언(제6조)    - 목적 : 실험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동물로 가능한 고통을 제어할 수 있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도록 하여 동물에 대한 애호와 동물존중 정신을 고취하고 아울러 국내외에서 요구되고 있는 동물애호운동에 대처   2) 동물실험위원회 설치(제7조)    - 목적 : 동물의 윤리적 취급 및 과학적 사용에 대한 전반적 관리 및 감독기능을 가진 위원회설치를 의무화하고 이 위원회에서 기관의 동물실험관리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정부는 그 결과 및 운영실태를 관리        동물실험의 과학화(제3장 동물실험시설 등)   1) 동물실험시설의 신고 : 의무    - 목적 : 소규모 시설에서 동물보호, 생물학적 재해 예방 및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최소 규제를 위함   2) 동물실험시설의 인증 :  권고 사항    - 목적 : 동물실험시설이 선진화된 동물의 사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적정수준을 가진 시설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권고하고 주요 국가 주요사업 및 연구 용역을 주관하는 자에게는 인증된 시설에서 수행토록 권고      실험동물 품질향상(제4장 실험동물의 공급 등)   1) 실험동물 생산, 공급, 수입자의 신고 : 의무    - 목적 : 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정확한 공급처와 품질을 확보하고 실험동물 품질 개선토록 지도   2) 우수 실험동물 생산시설의 인증  : 권고 사항    - 목적 : 실험동물 생산시설의 선진화를 유도하고 고 품질 실험동물 품질을 인증함으로서 산업계의 활성화 유도      재해방지 (제5장 안전관리 등)   1) 유해물질 등 실험시설의 적정 관리   2)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 (제20조)    - 목적 : 유해물질 등 생물학적 재해는 인간의 건강 및 경제적 손실과 직결됨으로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조건과 실험후의 폐기물의 적절한 관리를 통한 생물학적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확보  3) 사체 등 폐기물(제21조)   - 목적 : 실험에 사용된 동물의 사체 등 폐기물 처리는 현 폐기물처리법에 의하고 있으나 현 폐기물관리법에는 모든 실험동물의 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로 되어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생산시설과 전혀 무해한 실험을 한 경우는 사업장폐기물, 위해한 실험의 경우는 감염성폐기물로 나누어 적용하고자함     실험동물협회 설치(제23조)    - 내용 : 동물실험의 신뢰성 증진과 실험동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실험동물협회를 둘 수 있다.    - 목적 : 실험동물 종사자와 산업의 이익과 권익을 위함     교육(제28조)    - 내용 : 실험동물 관련 종사자 교육의 의무    - 목적 : 실험동물의 과학적, 윤리적 취급 및 생물학적 안전의 사전 예방     과태료(제30조)   - 벌칙 규정 : 생산시설의 신고, 안전관리 등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동물실험의 선진화 구현을 목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규제하고 벌칙은 최소화함   이메일로 보내기...   프린트버젼보기... 최종수정일: 2001.12.17 [15:14]   Total 164 articles (2/11 Page) 149 시행령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04.05  1723 148 서울대병원은 황우석 시대로 돌아가려는가? 04.05  1349 147 실험동물에 관한 시행령안2 04.03  1256 146 실험동물에 관한 시행령안 04.03  1161 145 개식용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이정덕, 김옥경교수 성명서 03.30  1068 144 식약청에 대한 입법 정보 공개요청 03.30  1145 143 고양이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아닙니다. 03.30  1211 142 식약청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촉구한다 03.30  1130 141 서울대학교 총장님께 03.30  1190 140 농림부 표준조례 10.07  1637 139 서울시조례안 10.07  1655 138 동물실험과심의(김명식교수) 05.31  2431 137 동물실험(김명식교수) 05.28  2483 136 PHS Policy on animal experiment (영문) 08.14  7300 135 유럽실험자단체의 동물실험위원회운영가이드라인(영문) 08.13  3171 [이전]...[1][2][3][4][5][6][7][8][9][10]...[다음][Last]   제목 + 내용 이 름 제 목 내 용 I P Copyright(c) Since 2001, SPFAMILY.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