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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과 생명을 존중하시는 여러분께
다음은 김문희씨가 보내오신 글을 여기에 옮깁니다.
좋은 글을 보내주신 김문희씨에게 감사합니다.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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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과 생명을 존중하시는 여러분께
조금 생소한 주제에 대한 주의와 참여를 부탁드리는 생소한 편지일 수 있겠습니다. 생명 공학의 발전에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끝없이 도구화되어만 가고 있는 고통받는 동물들과 그들의 생명권/복지에 대해 우리들이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생명 공학 육성 시책은 해를 더해감에 따라 한국의 생명 공학의 발전에 기여를 해왔으나 생명 과학/공학 자체가 내포하는 생명의 도구화 및 포괄적인 자연권 경시는 한국의 시민 영역/단체들의 우려를 자아내었고 이것이 반영되어 과학 기술부는 2000년 11월부터 20명의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시적인 생명 윤리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 입법이 될 (가칭)생명 윤리 기본법의 입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5월 22일 공청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 연대, 환경 단체, 여성 단체 등 한국에서 쟁쟁한 위치에 선 시민 단체들이 생명 과학이 잉태하는 인권 침해와 생명 경시를 경계하기 위해 분주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삶과 생명의 고려는 우리가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위원회의 구성원은 모두 각 분야에서 존경받는 분들이고 그 분들이 비약적인 과학 발전이 경시하는 윤리의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유전자 변형 동물, 생명/동물 특허, 질병 모델 동물 및 실험동물의 생명의 존귀함과 고통 받지 않을 권리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무관심 내지는 냉소로 일관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가 동물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5월 22일은 생명 윤리 자문 위원회가 지금까지 행한 회의를 기초로 작성한 보고서 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을 것입니다. 회의는 공개되었기에 동물 보호 운동가들은 진행을 계속 주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론은 동물의 고려에 대한 내용은 단지 선언적인 것으로 그치거나 지극히 형식적인 조문으로 타협하여 지금까지의 동물 관련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역사가 계속 유지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가칭)생명 윤리 기본법의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간 유전체 정보 연구와 활용 범위, 유전자 치료, 유전자 변형, 생명 특허, 생명 복제, 인간 배아를 이용한 연구, 국가 생명 윤리 위원회. 위의 각 의제가 내포하는 생명 경시 및 인권 침해의 소지는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물 보호 운동가들도 지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더 요구하고 싶습니다: 위의 모든 쟁점 사안의 본질에 있어 그 수고가 아무리 크다 해도 위 7 가지 의제가 대상으로 하는 과학적 관행과 발전에 있어 수없이 희생되고 있는 동물의 고려를 피해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번 입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 보호의 측면에서 본 이번 입법의 의미
1. 한국 역사상 최초로 과학 발전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생명을 고려하는 입법을 시행하며 그 과정을 민주적으로 하고자 한다.
2. 금번 입법은 지금까지 한국의 민주화와 시민 운동을 주도해 온 쟁쟁한 시민 영역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있다. 동물 보호법의 개정이 예상되는 지금 우리는 동물 보호법의 개정 과정에 있어서도 국가가 이토록 민주적으로 각계 각층 및 국민의 관심을 보장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죽은 법이나 마찬가지였던 동물 보호법 대신에 동물도 역시 생명을 가지고 고통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지각력있는 존재로서 고려하는 한국의 국가적인 노력을 보여줄 수 있다.
3. 지금까지 한국의 동물 보호 운동은 미약하기 그지 없었다. 다른 운동 영역들이 세파와 싸워나가며 자신들의 참여의 장을 마련해 왔듯이 동물 보호 영역도 그 위치를 잡고 존중을 받아야 한다. 생명 윤리라는 거대 이슈를 국가적으로 다루는 지금 동물 보호 운동 영역 역시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또 이를 보장받아야 한다. 동물의 고통을 일반적으로 이슈화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동물의 고통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열성을 다해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동물의 생명 존중 역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치가 되어야 하며 국가적으로도 이를 보장하는 기제 마련에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 동물 보호 역시 생명 윤리의 의제가 될 자격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4. 생명 윤리 자문 위원회가 입법 시안에 명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생명 윤리 위원회의 구성원 선택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과 이해를 대변할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여러 나라의 제도가 이를 도입해왔으며 이는 사실상 상식이 되어 있는 것이다. 생명 공학의 개발/발전 중심적 육성에만 치중하지 말고 여러 가지 모든 요소를 반영하는 국가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미 모든 선진국이 선택하고 있는 윤리 위원회 구성시 생명 공학의 발전에 있어 무차별적 도구가 되고 있는 동물을 고려하는 과정을 생략한다면 이는 한국이 지난 개발 독재를 통해 성장한 행로를 과학 발전 역시 극히 비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중요 이슈들을 간과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위의 내용을 기초로 여러분들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가칭) 생명 윤리 기본 법안은 동물에 대한 고려를 단지 선언적인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그 입법 내용에서 실제적인 고려를 반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01년 5월 14일 김 문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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