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ad:8032 |
생명권촉구 3340인 청원서
유전자조작동물의 생명권 촉구 청원서
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우리 나라 최초의 생명윤리에 관한 기초를 만드시느라 애쓰시는 생명윤리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여러분께 수고의 치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있는 생명윤리기본법에서 동물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가 전혀 없으며, 위원회의 마지막 시안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기 위한 청원서를 다음과 같은 서명인과 더불어 요청합니다.
그간 여러 번 의견을 밝힌대로 현재의 생명윤리기본법이 말 못하는 동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인 고려가 없는 種差別的인 생명윤리기본법이라는 것이 동물단체 및 동물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인 형질전환동물 및 복제동물에서 다른 생명을 사용하지 말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며, 그 꼭 필요한 경우를 심사할 수 있는 적법한 기구를 설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악한 실험은 금지하며, 이러한 기구에는 반드시 동물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을 생명윤리기본법에서 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것 중의 어느 것 하나도 갖추어져 있는 動物惡法입니다.
이런 種差別的인 기본법은 무엇보다도 말 못하는 동물에게 끝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과 같은 비윤리적인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현재의 생명공학자 들이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상실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물에 관한 윤리적 고려는 우리 나라가 문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사회적 규범이 실종된 곳에서는 아무리 안전에 대한 기술적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종 재난과 사고를 경험한 것이 한국의 최근 역사이기도 합니다. 규범과 법제도가 없는 생명공학의 발전은 또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의 붕괴와 같은 또 다른 사회적 재난과 광우병에 버금가는 생물학적 재난을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생명과학의 가축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 너그러운 영국 등이 광우병으로 위기를 맞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찍이 규제에 착실했던 북구가 광우병에 대한 안전지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안의 상정을 앞두고 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 여러 시민의 서명을 통해 이를 촉구합니다. 짧은 며칠동안의 서명에 많은 사람이 서명에 참여하였으며, 규범이 없는 동물실험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춘천 봉의초등학교에 다니는 신지영 어린이는 서명을 통하여 "동물을 실험대상으로만 생각한 그들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지.. 전 동물을 위해 어떤 일이든 다 해보이겠읍니다. 실험 동물 및 유전자조작동물에게 생명권을 주고 싶습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본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기본정신이라면, 동물문제도 이런 수렴의 과정에 포함되기를 여러 시민과 더불어 간청합니다.
청원단체:
동물학대방지연합,
생명회의,
동물보호연합,
개고기 반대운동본부,
채식나라연합,
지구사랑Vega
동물자유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후원: 녹색평론사외 다수
서명인: 문중희 외 3340인
첨부: 3340인 서명서
참고: 생명윤리자문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