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마당

김경아	(2009-06-02 15:49:33, Hit : 1296, Vote : 250)

동물보호단체 간담회 후기

국립수의과학원검역원에서  2009년 5월 28일 2시에 동물보호단체간담회가 열렸다.
회의에는 담당공무원들과 동물단체대표, 실무자들이들이 참석했다.

먼저 동물보호과장님의 말씀이 있었다.
식약청에 동물보호과가 생긴지 3년이 되었다. 선진국과 비교해서 시민들의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과 동물권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지만  초기 상태여서 많이 부족하다. 담당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다보면 동물활동가들과 시민들의 인식의 괴리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날 안건은 다음과 같다

1.동물보호 홍보에 대한것.
어린이.초등학생대상으로   동물보호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다
-동물보호및 동물등록제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 동물보호수첩을 제작, 동물보호 문화.산업대전에 참가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배부하였다.
-6-7월에 올바른 동물보호및 관리방법을 중심으로 대화형 사이버영상물 형태로 제작할것이다.
-6-7월에 지하철 활용 홍보를 실시할것이다.

2.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및 매뉴얼 개발에 대한것

시도및 교육대행기관 협조로 동물보호명예감시관교육 실시계획에 있다

동물보호(명예)감시관 업무 매뉴얼 개발(‘09년 10월)
-국내외 자료 참고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 제작 예정이다.
-국내관련사례등 자료수집을 할때 동물단체들과의 협조가 필요하다.

다음은 질의 문답과 토론입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을 어떤 단체에서 주관을 할것인지 대한 논의가  있었다.
지금은 교육집행은 검역원이 하고 예산집행은 수의사회에서 하고 있다.

ㅅ대표 -  포획업자라든가 번식업자등 감시받아야 할 사람들이 되려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다. 사람들을 검증할수 잇는 시스템이 없다.
생학방 - 올해 교육을 누가 할것인가도 중요하고 교육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교육받은 사람에 후속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동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루 힘들게 짬을 내서 교육받은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답변 : 현재까지 동물보호명예교육감시관 교육은 211명이 수료했고, 지방자치단체에 35명이 신청을 했고(감시관 교육을 받은 후 교육받은 개인 각자가 각 지자체의 공무원에게 연락을 해서 시장 도시자로부터 위촉을 받아야 한다) 서울에는 위촉대상자가 없다.

생학방 -올해 발행된 동물보호 수첩을 보면 너무 반려견 중심이다. 너무 심도 깊은 내용은 아닐지라도 농장동물과 실험동물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이라도 담았으면 한다
답변 : 올해는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홍보를 하다보니 그런 내용만 포함되었다
ㄷ단체- 지하철에서 하는 홍보가 크게 실효성이 있을거 같지 않다. 전철 타고 다니면서 홍보물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 차라리 인터넷을 활용하는게 나을거 같다.

생학방-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교육자료를 인턴넷에 올려달라.
시행초기다 보니 교육 내용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직접 교육에 참가하지 않으면 내용을 알수가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면 공개해도 되지 않는가?
답변 : 국민의 세금이어도 저작권과 관련이 있다. f파일로 만드는데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인터넷에 올리면 저자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글을 도용해서 사용할수도 있다.

힘들게 노력해서 동물보호명예감시관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대로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도 작년에 교육을 받았지만  내용이  현장 실무 중심이 아니어서 그 교육만 가지고 현장에 가서 일도 할수 없을뿐더러 또 위촉을 받을려면 교육 받은 사람이 직접 담당공무원에게 연락을 해서 위촉장을 받아야 하는등  과정이 복잡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도를 만들어 놓는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약 2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교육을 받고 지금 전혀 활용되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도 어떤식으로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을 잘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올해도 교육만 실시한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초기여서 그럴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감시관이 역할을 맡아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동물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슷한 형태로 존재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교육을 받으면 단체를 통해서 연락이 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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