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은 황우석 시대로 돌아가려는가?               
- 동물단체에 어용위원 추천요구를 반대한다 -               


서울대병원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선정을 두고 시민단체에 부당하고 법률에 어긋나는 인사요구를 즉각 중단하라. 그동안 “동물실험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동물학대와 연구비리를 막기 위해서 현행 동물보호법은 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외부 시민단체인 동물단체가 외부인사를 추천하게 함으로써 최소한도의 연구계획 및 활동에 대한 심의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런 위원회의 투명한 심의를 거쳤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 국제학술잡지의 관례이다.   


그런데 서울대학병원은 난데없이 서울대병원이 선정한 백모 목사를, 또 최근에는  H모교수를 미리 결정해놓고, 동물단체가 이름만 걸고 추천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놀라게 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과학연구의 최소한도의 투명성을 거부하는 행위이며 서울대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2005년에도 서울대기관윤리위원회(IRB)를 구성하면서 실제로 황교수의 의견대로 자의적으로 구성하였고, 이 기관윤리위원회가 황교수의 난자제공 파문을 조사해 “윤리적인 문제가 없다”는 엉터리 결론을 내려서 대한민국과 과학계에 큰 피해를 끼친 바 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서울대가 연구윤리규정집을 마련하기까지 하였다.    


한국의학연구의 자존심이라 할 서울대병원이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었는지, 서울대총장과 병원장은 해명하라. 서울대병원은 국제적으로 높은 연구수준에도 불구하고, 정당성 없는 각종 동물실험과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실험동물 관리상태 등 동물실험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도 없이 자행되는 무분별한 동물실험실태를 감추기 위한 행위가 아닌지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한 막대한 국가예산을 쓰는 서울대병원은 다른 실험시설처럼 한 사람만 적당히 선정하여 법적인 요건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15인까지 여러 명을 둘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대로(동물보호법 14조2항) 여러 명의 공공성 있는 전문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과학연구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바란다. 또 동물실험관련 연구프로젝트의 현황과 심사내용을 산업적이나 학문적 비밀을 제외한 최소한도 기본적인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시민에게 공개하여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의 동물실험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국내 최고과학자 집단에 걸맞게 무분별한 동물실험을 막고 과학의 신뢰성을 잃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막강한 서울대병원의 위원추천 요구에 부화뇌동하여 타협하는 일이 없이,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적절한 인사를 추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008년 6월 18일
생명체학대방지포럼( http://www.voice4animals.org )








동물지킴이

2008.06.27 01:29:15


서울대학병원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어용위원임명요구는 여러가지면에서 부당합니다. 동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동물실험을 거부하거나 할 가능성이 없읍니다. 서울대학병원이 정한 동물실험지침대로 심의에 참석할 것입니다.

또 설령 동물단체가 추천한 위원과 서울대학병원과 의견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의 결정은 다수결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외부위원이 기존의 서울대학병원의 전체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읍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서울대병원이 특정인을 이미 정해놓고 추천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아마도 동물단체도 극단적인 인사나 동물실험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을 추천해서도 한되고, 추천할 가능성도 적다고 봅니다. 동물단체가 원하는 것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한 그래도 동물실험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키면서, 진행되는 실험을 원하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다시 한번 서울대병원당국자들의 자숙을 요청합니다.

대신에 서울대병원은 동물단체들에게 특정인사가 아니라, 어떤 특성을 가진 인사가 왔으면 좋겠는지 희망사항을 밝혀주는 정도는 괜챦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sort
공지 보도자료. 구타와 도살, 한국의 경마산업 최초 조사 영상 imagefile 관리자 2019-05-04 7750 1
공지 2018맹견등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안 file 관리자 2018-12-10 9968  
공지 무허가축사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imagefile 관리자 2018-02-22 13482  
공지 서울행정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 동물실험정보의 전면적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보도자료, 성명서, 비교표 첨부) file 동물지킴이 2017-09-11 17792 1
공지 부처이관 참고자료 생학방 2017-06-04 31966  
공지 (긴급)동물보호법 교육프로그램 imagefile 동물지킴이 2016-12-17 34269  
공지 이정덕 교수님을 추모합니다 imagefile [2] 지킴이 2016-10-25 48005  
공지 2016 실험동물을 위한 희망프로젝트 imagefile [1] 관리자 2016-04-04 41950  
공지 비디오 시청: 조류독감: 우리가 자초하는 바이러스 생명체간사 2014-03-30 57273  
공지 2012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사업보고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01 78931  
공지 동물실험에 대한 수의학도의 증언 [3] 생명체간사 2012-02-20 83254 3
공지 7/22 목 포대에 남부대 홍교수님을 추천함 [2] 생학방간사 2010-03-06 112022 42
공지 동물보호법/조례소식은?( 2013년 10월 1일 심상정의원의원발의) 생학방 2009-09-25 93274 107
1892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file [3] 생학방 2007-07-24 8823 265
1891 [re] 영문판 김영민 2008-04-20 8385 265
1890 [re] 동물실험에 대한 맹신, 탈리도마이드의 비극을 아는가 imagefile 동물지기 2008-04-08 6040 255
1889 아.. 제발 동물들 멸종 되라~~!!! [2] 김용훈 2004-11-27 9528 251
1888 백두산 관광과 곰 쓸개 쇼핑 여행기 imagefile 동물지킴이 2004-11-25 14872 244
1887 [re] 독문판 김영민 2008-04-20 15769 235
1886 지구의 날 windy 2008-04-20 5647 232
1885 아무리 몸에 좋다지만 반달곰 학대현장 충격 [TV리포트] 이주영 2004-11-25 11498 231
» (성명) 서울대병원은 황우석시대로 돌아가려는가? imagefile [1] 생학방 2008-06-22 8764 228
1883 곰 도살에 대한 결정이 이번 금요일 내려집니다. [2] 박창길 2004-11-22 10260 217
188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공포 file 윈디 2009-06-19 6162 215
1881 집단이기주의 라구요? 파랑새 2004-11-26 10668 212
1880 토요일 모임 재미나게 했습니다 [2] 생학방 2008-04-08 5400 200
1879 濠 동물 운동가, 돼지우리 체험 시도 좌절 [2] 이주영 2004-11-30 8471 200
1878 짐승이 오히려 더 인간답다 이주영 2004-11-26 9843 196
1877 동물보호단체 간담회 후기 김경아 2009-06-02 6032 194
1876 제3장 법제화된 불합리 생학방 2008-04-08 5502 188
1875 채식을 시작하세요! imagefile 그린피플 2008-06-03 5719 187
1874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생태계 해친다 [35] 문중희 2004-11-28 9350 187
1873 [re] 양원경, 동물학대 발언 사과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1] 강량 2008-06-03 5829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