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자료 교환실
  2. 정회원 자료실

 

보 도 의 뢰

 

생명경시, 공장형 축산의 문제, 과도한 육식문화, 환경오염 등 재앙수준인 구제역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차원의 정책전환을 기대했던 종교계는 정부의 미봉책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축산이나 동물복지, 밥상문화전환이라는 패러다임 전환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가축들을 단순한 먹을거리나 영양학적 관점이 아니라 생명과 기운, 영성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준비하였습니다. 보도를 요청합니다. 죽임의 문화를 살림의 문화로 바꾸어가는 종교계로서는 정부정책에 유감을 표하며 생명에 대한 새로운 전환을 요청합니다.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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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축산선진화 정책에 대한 범종교연대 기자회견

지속가능한 동물복지형 축산정책으로 전환하라

 

일시 / 2011년 5월 11일(수)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주관 / 구제역 해결과 밥상문화전환을 위한 범종교연대

(가톨릭,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생명에 대한 명상

여는말씀

발언1, 2, 3.

성명서낭독

질의응답

 

총리에게 종교계 입장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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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축산선진화 방안 유감

-지속가능한 동물복지형 축산정책으로 전환해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축산업 허가제축산 농가의 책임 분담을 골자로 하는 가축 질병 방역 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 3"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선진 축산업, 친환경축산업을 일구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가지고 "가축질병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축산관련단체, 전문가, 지자체축산·방역 담당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이번에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의 세부 대책을 내놓았던 것이다.

 

이번의 발표는 FTA 개방 속에서 영세화된 국내 축산업을 대형화첨단화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고 방역에서도 개별 축산 농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그간의 적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애초의 포부와는 달리 대다수의 국민들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실망스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오히려 3월 달의 기본방안이 지역토론회를 거치면서 오히려 더 악화된 형태로 확정되었다.

 

우리 종교인들은 구제역 사태 이후 관련법과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고 무참하게 언땅에 생매장되는 동물들의 피눈물과 절규를 엄청난 충격과 고통으로 지켜보면서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깊은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 우리들은 종교인의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난 몇 달 동안 살처분의 정당성과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동물복지정책으로의 전환과 함께 가급적 육류소비를 줄이고 소박한 밥상을 지향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5개 종교 33개 단체는 지난 28범종교인 긴급토론회를 통해서 생명에 대한 인식전환, 공장식 사육 극복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도 국민의 변화요구를 의식하여 축산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번 세부 대책은 우리의 이런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이번 정부 세부 방안은 매뉴얼의 개편을 통한 초동대응체계 강화, 축산관계자 책임 분담 확립, 조직인력강화, 차량등록제, 가축거래상인등록제를 통해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축산업의 허가제의 내용도 시설, 교육 수료 등의 내용이 전적으로 방역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나마, 허가제의 항목으로 사육면적이 포함한 것은 긍정적인 점으로 생각되지만, 0.042 m²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산란계 케이지나, 0.8m²의 좁은 돼지 우리의 크기는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기가 어렵다. 게다가 돼지의 경우는 도리어 적정사육 면적이 줄어들었다. 돼지 번식돈 중 임신돈은 04년 고시내용은 두 당 3.9였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1.4로 줄어 있다. ‘육성돈비육돈도 각각 0.6에서 0.45, 0.9에서 0.8로 줄어들었다. 한마디로 동물복지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구제역의 근본적 원인인 공장식 축산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생명존중의 개념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 새로운 대책이 되려면 지난 잘못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 전제다. 수백만의 목숨을 생매장하고도 아무런 반성도 없고 새로운 대책에도 이 부분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 더욱이나 이번 축산업허가제는 방역시설의 보유 여부만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사육시설이 생명에 대한 최소한도의 배려로서 준수하여야 할 인도적인 기준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소위 축산선진국들은 허가제의 내용으로 돼지 사육의 경우에 요구하는 깔집, 11 mm이하의 바닥의 틈새, 과도한 온도와 습도의 방지, 85 dBA이상의 소음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굶주림과 갈증, 질병과 상해, 불편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최소한도의 인도적인 준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방역만이 아니라, 생명체로서의 동물에 대한 배려사항을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세부방안은 방역관련 행정과 조직의 강화하고 있는데, 정작 농장동물의 복지실태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조사, 준수기준 설정, 실사와 평가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 제도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 방역시설과 방역에 대한 강화만으로 이루어진 대책은 생명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부족할 뿐 아니라, 면역력의 약화로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의 재발을 막을 수 없어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정부는 올해 안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할 방침이며 7월부터 항생제 사료첨가를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한다. 일단 긍정적 조치라고 생각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없이 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할 농가는 많아 보이지 않는다. 실제 99%의 동물들은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것이다. 99%의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축산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축산 분야 경쟁력 제고와 축산업발전대책을 위해 87800원에 달하는 기존계획에 2조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한다. 이 지원금은 대부분 축산물 품질을 향상시키고 가축사육 시설을 선진화 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원금으로 충분히 동물복지 축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에 최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경쟁력 강화와 축산물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론수렴과정도 문제가 있었다. 정작 소비자인 시민들과 구제역 관련한 시민사회의 의견 청취는 거의 없었다.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축산업선진화 방안 발표 후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설명회, 언론 간담회, 지역순회토론회, SNS를 통한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대책이 마련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권역별로 200여명이 참석하였다는 토론회의 질의 응답자에 대한 결과보고의 실제 내용을 보면, 참석자가 전적으로 축종업 종사자들이고 광범위한 시민이나 전문가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행정당국은 지금이라도 각계 각층의 사회적 요구를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준비하여 주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내놓은 세부방안에는 지속가능한 축산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고민이 없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축산업의 전환, 지속가능한 축산이나, 축산의 패러다임 전환과는 거리가 멀다. 소농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가는 정책을 제시하여 축산산업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육식 산업과 육식 소비문화 전반에 대한 성찰과 함께 축산농 전업을 유도하거나 생태축산 기준을 설정 강화함으로서 환경보전과 자원순환, 자연생태계 유지·보전은 물론 동물복지, 생명존중에 입각한 축산정책의 기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기조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하여, 이번에 TF팀이 제안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기동방역기구에 못지않게, “국가동물복지위원회나 유사한 명칭의 범정부차원의 적절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먹거리를 단순히 영양학적 관점이 아니라 생명과 기운, 영성적 차원에서 바라봄으로써 인간의 건강을 좀더 깊은 차원에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보완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니, 종교계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진정한 축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1. 적정사육 면적을 선진국 수준으로 넓히고 사육시설이 생명에 대한 최소한도의 배려로서 준수하여야 할 인도적인 기준을 포함할 것.

2. 지속가능한 동물복지형 축산으로의 전환에 가장 우선적인 지원을 하고, 생명존중에 입각한 축산정책을 위한 적절한 행정제도와 기구를 마련할 것.

3. 생명체로서의 동물에 대한 배려사항을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명시할 것.

4. 지난번 구제역 사태로 생매장한 동물들에 대해 참회·사죄하고, 살처분을 해야 할 경우를 선진국 기준에 맞춰 제한할 것. 부득이 해야 할 경우와 절차를 매뉴얼로 마련해서 엄격하게 지킬 것.

5. 모든 정책 입안에 있어 각계각층의 사회적 요구를 수렴하여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준비할 것.

 

 

201158

구제역 해결과 밥상문화 전환을 위한 <범종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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