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래 과학조사추진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농수산식품부는 7 4일 과학조사를 위한 포경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적절한 내부 토론이나 공론화없이 국제기구에서 발표해 국민과 세계를 놀라게했다. 농수산식품부는 7 5일 및 7 11일 국내고래 과학조사 추진에 따른 정부 입장을 발표하였으나, 농수산식품부의 실질적인 입장이 바뀌어지지 않았다.

우리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이 농수산식품부의 근거없는 과학 포경재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포경재개를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 고래가 오징어를 대량으로 잡아먹고 있다.

 

농림부의 주장은 고래 자원의 급격한 증가로 어업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오징어를 대량으로 잡아먹고 있어 오징어 잡이에 큰 손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포경 조사를 실시하여 고래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고래가 오징어를 대량으로 잡아먹고 있어 오징어 잡이에 큰 손실이 생기고 있다」면 굳이 「고래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는 없지」않을까?

 

농림부의 주장에는 명백한 모순이 엿보인다. 농수산식품부의 조사 필요성 주장에도 불구하고,  1994년 이후 일본에 의한(1) 북서태평양 고래류 포획조사(JARPN I) 2000년 이후 북서태평양의 고래류와 먹이생물을 둘러싼 생태계의 해명을 목적으로 한 포획조사(JARPN II)의 두차례에 걸친 장기조사포획에 의하여 밍크고래가 꽁치, 명태, 멸치, 까나리 등 여러 종류의 어류 외에 오징어 등도 잡아 먹는다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다.

 

참고로, 고래가 어류를 먹는 것은 분명하지만 고래가 어류를 다 먹어 치우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지금보다 몇 배나 많은 고래가 생식하고 있던 100년 전까지의 수천만년 동안 고래가 어류를 다 먹어 치운 적은 없다. 현재의 물고기의 감소는 인간에 의한 남획이 주 원인이다.

 

● 고래를 조사하기 위해서 꼭 죽여야 하는가?

 

과학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국제포경위원회가 합의한 조사는 비살상(非殺傷) 조사이다. 원래 야생동물의 조사에서는 그 동물을 가능한 한 죽이지 않고 조사하는 것이 상식이다.

 

(참고 : 일본 포경조사에서) 일본 정부는 포획조사에 따른 과학적인 성과가 과학위원회에서 평가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IWC에 소속된 많은 과학자들이 일본 정부의 조사 계획에는 비판적입니다. 또한 과학잡지 네이처(Nature) 2005 6 16일호(Vol. 1435)에서는 IWC 과학위원회에 소속된 과학자가 일본의 포경조사에 대한 의문을 투고하였고, 그 중에서 [과학위원회의 30개국 참가국 중 16개국을 대표하는 63명의 과학자가 제2기 고래 포경조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문서에 서명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지금까지 실시된 포경조사에 의한 불충분한 과학적 성과, 새로운 계획에 따른 개체수와 고래종 확대에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포경조사에 대해서는 비살상적인 조사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는 본 회의에서의 결의가 거의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개체수

밍크고래의 개체수는 해역마다 다르다. 한국과 일본의 주변에는 두까지의 개체군이 서식을 하고 있다. 이번 우리나라가 포획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개체군은 J-Stock (CHINA,황해,일본해 개체군)이라는 희소개체군입니다. J-Stock은 희소개체군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상업포경의 포획대상이 되어 있지 않다.

 

원래부터 희소개체군인 J-Stock인데 개제수의 감소가 염려 더욱 염려된다. 그 원인은 일본과 한국의 혼획이다. 일본에서 혼획 되고 있는 밍크고래수는 연간 120~130두이다. 연합뉴스(2008. 1.11)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혼획수가 200두이고  그것에 더하여 불법 포획이 200두로 추측하고 있다. 요컨대 일본과 우리나라로 연간 500두 이상의 밍크고래가 유통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수는 마키에라 IWC위원장이 2010 422일에 제시한 연안의 잠정 포획범위 (일본 연안120, 앞바다40) 보다 활씬 많다.

 

한편 혼획된 밍크고래중에  J-Stock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는 오래 밝혀지지 않았지만 2010 7월에  ()일본고래류연구소가 공표한 DATA에 의하면 일본의 혼획수 중 약77%J-Stoc이다.

 

우리나라는 동해와 황해에 면해 있다. 황해나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J-Stock의 비율에 대한 자료는 나와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혼획에도 일본 연안정도의 비율이 섞여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한편 국제포경위원회 과학위원인 스코트 베이커 박사에 의하면, J-Stock의 연간포획량이 150마리인 경우를 토대로 밍크고래의 미래 자원량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밍크고래가 수십년안에 멸종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 2)

 

이상으로 보아 실태는 농림부의 개체수 중가라는 주장과는 반대이다.

과학조사로써 진짜로 필요한 것은 혼획을 포경상업을 의한 포경과 동일하다고 간주해서 자원관리에 대상으로 포합시키는 것이다.

 

또 상괭이의 경우 중국에서는 멸종위기 동물이며, 일본에서도 보호대상에 있는 포유류이며, 계속 개체수가 줄어 있는 종류이다. 한편 기타 돌고래의 경우에도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사냥을 해왔기 때문에 개체수의 증가는 생각하기 어렵다. 더구나 일본으로 부터의 정보에 의하면 돌고래를 사냥해오던 지역에서 몇 년 전부터 돌고래가 없어졌기 때문에 돌고래 사냥을 중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여 곳이던 국내의 고래고기 음식점이 현재 100여 곳으로 늘어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원래 고래를 잡기 위해서는 막대한 경비가 드는데 그 경비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오징어 잡이의 손실] 비용과 균형이 맞는지는 지금도 의문이다.

 

설령 포경조사는 [조사]를 목적으로 한 포경이며 고래고기는 조사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으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일본의 포경조사처럼, “고래고기 판매에 따른 수익으로 조사 주체인 연구소의 운영비용이 마련되는 등의 사태에 이르지는 않을까?

 

실제로 고래를 죽이지 않는 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연구소의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참고로, 야생동물 조사기관에서 조사대상인 동물의 고기 판매로 부터 조사비용을 의존하고 있는 기관은 악명높은 일본의 고래류 연구소밖에는 없을 것이다.

 

● 고래고기의 수요가 실제로 늘고 있는가

 

그렇다면, 포획조사를 하여 생기는 부산물인 고래고기에 대한 수요가 정말 있는 것일까?

전후, 일본에서의 고래고기는 서민에게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단백질원이었다. 그러나 나라가 부유해짐에 따라 소돼지닭고기의 소비가 늘어난 반면 [질기고], [냄새가 나고], [맛이 없는] 고래고기의 소비는 점점 줄어들어 완전히 인기가 사라진 지 이미 30년 정도 지났다.

실제로 요즘은 고래고기의 국내수요의 감소에 따라 고래고기 재고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1 2월에는 조사포경선단이 경영악화로 사업비 추정 30억엔 중 19억엔이나 되는 부채를 떠안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 대형포경회사였던 닛스이나 마루하 등은 몇 년 전에 상업포경철회를 분명히 하였고, 고래고기의 수요가 매우 적은 점 및 포경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점, 나라가 보조금을 지원해주어야지만 겨우 성립이 되는 점 등을 보아 상업포경의 재개는 비현실적이다.

 

일본의 고래류 연구소는 창고에 산처럼 쌓이게 된 고래고기의 처리를 위해 전국의 공립 초중 5000학교에 급식으로 공급하게 하였으나 이 때의 고기 판매가는 평상시 가격의 1/3이었다. 그 후 고래고기의 수은 오염이 지적되었고 시민단체나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돌고래 고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영화 [더 코브]를 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

또한 돌고래 고기에 포함 되어 있는 유해물질은 수은만이 아니다. 돌고래의 고기와 기름살에는 극히 높은 농도의 카드뮴, DDT, PCB 같은 유기오염물질이 포함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아이들이나 임산부는 절대로 섭취하면 안 된다고 경고한다.

 

이처럼 일본의 경위를 보았을 때 한국에서도 고래의 수요가 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최근 들어 작년 일본의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인해 바다에 막대한 방사능 오염의 영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고래고기가 수은 뿐 아니라 방사능에도 오염되고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 고래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국민의 합의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가?

 

농식품부는 이번 파나마에서의 과학포경재개를 일방적으로 선언하여 국제사회뿐 아니라 국민을 놀라게 했다. 2011고래자원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관련 동물단체들의 의견수렴없이 진행하였음은 물론,  2005년 연안포경 허용건의, 2009년 연안포경필요성 표명, 2010년 잠재적 포경국 선언 등에서 한 번도 국민들과의 충분한 논의없이 포경재개를 독자적으로 결정 추구해왔다.  향후 정부는 향후 국내의 어업인단체, 환경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심있는 회원국들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 과정이 과거의 경험에서 보듯이 형식적으로, 또 일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농수산식품부가 어업자원으로서의 고래문제를 보는 시각을 넘어, 생태와 생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균형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모든 고래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생태/생명적 이해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만이 아니라, 범정부적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2012 7 12

 

동물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천도교한울연대

 

 

(1) 일본 : 수상종합연구센터 [2008년도 국제어업자원의 현상태 밍크고래 오호츠쿠해-서태평양]

(2)Baker & Lento & Palumbi (2000) Predicted decling of protected whales based on molecular genetic monitoring of Japanese and Korean markets. 남종영 <고래의 노래>에서 재인용.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보도자료. 구타와 도살, 한국의 경마산업 최초 조사 영상 imagefile 관리자 2019-05-04 144323 1
공지 2018맹견등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안 file 관리자 2018-12-10 123876  
공지 무허가축사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imagefile 관리자 2018-02-22 130465  
공지 서울행정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 동물실험정보의 전면적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보도자료, 성명서, 비교표 첨부) file 동물지킴이 2017-09-11 148998 1
공지 부처이관 참고자료 생학방 2017-06-04 173500  
공지 (긴급)동물보호법 교육프로그램 imagefile 동물지킴이 2016-12-17 151037  
공지 이정덕 교수님을 추모합니다 imagefile [2] 지킴이 2016-10-25 195989  
공지 2016 실험동물을 위한 희망프로젝트 imagefile [1] 관리자 2016-04-04 158197  
공지 비디오 시청: 조류독감: 우리가 자초하는 바이러스 생명체간사 2014-03-30 177023  
공지 2012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사업보고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01 195246  
공지 동물실험에 대한 수의학도의 증언 [3] 생명체간사 2012-02-20 205156 3
공지 7/22 목 포대에 남부대 홍교수님을 추천함 [2] 생학방간사 2010-03-06 257581 42
공지 동물보호법/조례소식은?( 2013년 10월 1일 심상정의원의원발의) 생학방 2009-09-25 213929 107
1613 서울시 동물복지과 신설에 대한 조례안 입법예고 생명체 2012-08-12 5521  
1612 동물이 정말으로 인간보다 못 한 존재인가요?? imagefile 미키 2012-08-09 5522  
1611 문정림의원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동물실험여부표기 [1] 생명체 2012-08-07 8102  
1610 유기동물 입양캠패인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image 생명이 2012-08-07 5641  
1609 제주도 악마 개장수 트럭!!! 이제는 개식용을 금지할 때! 서명해주세요! imagefile 미키 2012-08-01 6140  
1608 대구광역시 동물조례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어주세요. file [7] 생명체 간사 2012-07-31 6966  
1607 제주 <개 악마 트럭> 사건 기자회견 및 농림부 방문 -월요일 12시 모여 주세요. imagefile 미키 2012-07-29 10413  
1606 동물보호법 강화를 위한 성찰 생명체 2012-07-27 5280  
1605 한국의 불법 고래잡이의 경악할 만한 실태! imagefile 미키 2012-07-26 7559  
1604 (쾌거!) 동물 잔인하게 죽인 죄… 6개월 징역형 첫 선고 미키 2012-07-25 4947  
1603 죽은 새끼 돌고래 등에 업은 어미의 母情 imagefile [654] 미키 2012-07-19 66439  
1602 기사가 나왔어요: 정부의 '과학포경'에 반대하는 행사 image 미키 2012-07-19 5152  
» 정부의 고래 과학조사 추진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7-17 5383  
1600 [ 개! 여름! ] 한낮 중의 산책은 무지에 의한 동물학대입니다. 미키 2012-07-16 6227  
1599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생명체 2012-07-15 5420  
1598 생학방 캠패인의 기사: 한겨례 (개고기)생명권, 문화상대주의 논리에 도전하다 [1] 미키 2012-07-14 6358  
1597 전라북도 동물보호조례 생명체간사 2012-07-12 4411  
1596 당신이 버린 쓰레기가,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imagefile 미키 2012-07-12 4551  
1595 (주의!) 개의 간식이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키 2012-07-12 4583  
1594 포경금지 법안: 해양생태계의 보전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file 생명체 간사 2012-07-12 6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