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2012 대선정책

 

동물권 현실

1. 구제역 재난으로 350만 마리 이상의 돼지, 소가 생매장당하고, 반생명문화에 대한 반성과 공장식 축산의 개선을 각계가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다. 기독교 등 다섯 종교의 33개 단체는 반생명문화 및 공장식 축산의 개선을 요구하는 구제역사태를 바라보는 범종교인의 입장과 기도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반생명적 문화의 개선을 촉구하였다(201128)

또 전국적으로 유기견, 길고양이가 매년 10만 마리에 달하나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 순창 소 아사사건, 제주 악마트럭과 같은 학대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사회는 동물을 고기라는 상품으로만 가치를 인정하고 생명체로 공생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은 채 학대와 억압과 살육을 마구 자행하고 있다.

 

2.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요시정 정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949개 실천과제 어디에서도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의 진심을 품은 약속에도 민주통합당의 250개 실천과제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환경문제, 국민건강, 지역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동물복지는 공익적 가치(public good)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국내 동물보호법 제3조의 동물보호법의 기본정신 및 세계동물기구(OIE)의 복지기준인 동물의 다섯 가지 자유(Five Freedom)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도록 공약을 제정한다.

3. 국민의 다수가 동물들이 학대받지 않고 살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한다.(청소년 462인 대상 국민의식조사, 2010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핵심공약 주제.

1. 닭과 돼지와 같은 농장동물, 영장류와 비글 견, 상품과 물건 또는 실험재료로 취급되는 반려동물, 수없이 발생하는 유기견에게 생명체로서의 학대받지 않는 최소한도의 복지 조건을 의무화한다.

2. 기본적인 복지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동물보호 감독, 교육 및 연구 행정체계를 확립한다.

3. 중장기 정책발전방향을 명확히 국민에게 제시하며, 현재의 관료공무원에 의한 일방적인 행정을 과감히 탈피하여, 민간-지자체의 자율적인 동물보호노력을 지원하며, 동반관계를 형성한다.

 

 

분야

주요 제도 개선 방향

기본제도,학대 규정, 교육

1.동물 학대조항의 강화 2.동물복지실태조사 3.검사 감독행정의 강화 6.초 중등 학교 동물보호교육 4.동물복지위원회의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 5. 동물복지업무 일부를 환경부로 이관

농장동물

1.인도적 도살 인도적 운송의 의무화 2.케이지사육의 유예기간 이후 폐지 3.축종(畜種)별 사육기준 마련 4.농장소유자, 도축업자등에 대한 동물복지 교육의 실시 5.친환경복지축산물에 대한 유통정책 6. 육류 대체품 연구개발 및 육류 대체품 산업화 여건 조성

반려동물

1.반려동물/유기동물 관리제도의 개선 2.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전면적 실시

3.지자체별 직영유기동물보호소의 설치 및 유기동물입양프로그램의 마련

4.개고기산업의 점차적 폐기

실험동물

1.화장품실험의 유예기간 후 폐지 2.영장류. 비글 등 동물종()별 포괄적인 동물실험지침의 마련 3.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의 확대 및 투명성 강화 4.대체실험법 제도의 정부 투자 5.초중등 학교에서의 대체실험에 의한 교육

기타

모피동물에 대한 규제 2. 잔인한 상어 포획방법 금지 3. 국내 사육곰의 폐기정책 추진 4. 고래포획의 금지

 

제안설명서의 전문은 첨부 PDF 파일을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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