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자료 교환실
  2. 정회원 자료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18

 

발의연월일 : 2012. 9. 21.

발 의 자 : 강창일이낙연김성곤김현미유대운김승남김태원배기운유성엽이노근 의원(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종합계획, 학대행위 금지나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를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사료나 물을 지급하지 아니한 방치행위 등의 가혹행위가 학대행위로 인정이 되지 아니하거나,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행위가 시도 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동물의 생명보호와 학대행위 방지를 위하여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보호운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학대행위의 내용을 방치행위 등의 가혹행위까지 확대하며 동물의 구조보호 행위의 주체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8조제2항제4호 신설, 안 제14).

법률 제 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민간단체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8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료 또는 물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치행위 등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지사는·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사가·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1. 5. (생 략)

1.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민간단체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8(동물학대 등의 금지) (생 략)

8(동물학대 등의 금지) (현행과 같음)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사료 또는 물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치행위 등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14(동물의 구조·보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4(동물의 구조·보호)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도지사가 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4-05-14 39447
공지 서울시의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file [1] 생명체간사 2013-08-27 43507
공지 강동구가 동물과 함께 살아갈 도시를 만들어주세요 imagefile 생명체 2013-08-01 53013
공지 강동구의 전향적인 동물보호조례제정을 환영합니다.(조례안 전문 포함)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3-07-07 54424
공지 제주특별자치도의 허술하고 위험한 동물조례안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5-30 58260
공지 (탄원서)거제 씨월드의 돌고래 수입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imagefil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5-01 72012
공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바랍니다. 동물학대없는 나라를...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24 64168
공지 Good Bye to Ms. Fusako Nogami, imagefile [1] 박창길 2013-01-17 207525
공지 2013년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전체 모임 공고 생명체 간사 2013-01-16 41295
공지 교육감 후보 동물교육정책 질의서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2-11 37792
공지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과안) file 생명체간사 2012-12-03 59500
공지 광주시의회에 동물조례안을 개선해달라는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요.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1-28 43825
공지 안철수 진심캠프의 20대 동물현안에 대한 정책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1-21 66382
공지 (공지) 문재인캠프의 동물정책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1-06 66692
공지 동물을 위한 공약을 후보자 SNS를 통해 요구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0-20 49514
공지 (보도자료) 제18대 대선후보 동물정책 촉구 서명운동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0-06 46886
공지 대선후보 동물정책질의서 imagefil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9-08 42058
공지 조례개정을 위한 민원을 부탁합니다. 생명체간사 2012-08-31 50690
공지 정부의 '과학포경'에 반대하는 행사안내 image 미키 2012-07-16 39876
공지 서울시 조례안( 시민단체안 초안) file [1] 생명체 간사 2012-06-19 37986
공지 서울시 조례제정 진행상황 imagefile [2] 생명체간사 2012-05-30 40116
공지 서울시가 전향적인 동물조례를 만들어주십시요. file [12] [73] 생명체간사 2012-05-07 88546
공지 서울시 동물조례입법예고 file 생명체간사 2012-04-13 35901
공지 적극적인 동물보호 의견을 개진하는 지역구 후보님들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1 44623
공지 국민생각 비례대표 이면우후보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45446
공지 녹색당 장정화후보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40944
공지 진보신당 홍세화대표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47061
공지 새누리당 민병주 비례대표님의 견해 imagefile 생명체 2012-04-10 38037
공지 노회찬후보의 동물보호정책 imagefile 생명체 2012-04-10 37236
공지 정동영후보의 생명관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09 45862
공지 이부영(강동갑)후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09 37852
공지 윤선진후보(대구서구)의 적극적인 동물보호공약 공지 생명체 2012-04-09 36556
공지 동물학대방지 4.11총선질의서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3-25 37311
공지 4.11총선 동물보호정책질의서에 대한 안내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25 36633
공지 동물공약을 촉구하는 동물단체의 철장행사및 유명정치인 질의방문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23 36225
공지 유명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동물공약을 촉구하는 서명 행사안내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16 35514
공지 동물복지를 외면하는 동물복지축산인증기준에 대한 성명서 생명체간사 2012-03-02 44334
공지 동물복지인증기준에 대한 의견조회 [1] 생명체 2012-02-20 40911
공지 정부 동물복지축산인증제도의 문제점과 의견서 생명체간사 2012-01-30 35532
공지 한우를 굶겨죽이는 관행을 중단하라. [1] 생명체 2012-01-09 49933
공지 일본 : 동물실험법 규제를 위한 서명입니다. 도와주세요! [2] 미키 2011-12-15 37291
공지 투견도박 금지를 위해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1] [1] 동물지킴이 2011-11-21 39251
공지 동물보호법_시민샘플의견서 file [2] 생명체간사 2011-10-28 37978
공지 나경원 박원순 후보의 동물공약비교표 [1] 생명체간사 2011-10-26 36520
공지 도가니 사건으로 부터 동물단체회원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1] 동물지킴이 2011-10-23 36658
공지 10.22일(토) 동물보호 공약을 촉구하는 동물인형놀이 한마당 윤창렬 2011-10-20 37074
공지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file 윤창렬 2011-10-17 35483
공지 서울시장후보의 동물보호정책 촉구를 위한 1인 시위 안내 [1] 생명체 간사 2011-10-15 36561
공지 동물지킴이가 서울시장 후보자에 던지는 질의서 생명체간사 2011-10-07 35844
공지 제4회 동물복지포럼 동물실험지침안 발표회 8월 30일 생명체 간사 2011-08-25 34534
공지 2011년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한 평가 [3] 생명체간사 2011-07-25 45010
공지 모피 패션쇼 저지및 시위예고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6-01 44334
공지 (기자회견) 정부의 축산선진화 방안 유감 생명체간사 2011-05-08 36069
공지 정부의 5월 6일 TF과제 발표를 앞두고 생명체 간사 2011-05-05 37885
공지 동물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 [2] 생명체 간사 2011-04-25 38008
공지 한국교회의 소중한 고백 생명체간사 2011-04-06 37364
공지 축산허가업체 계량평가점수중에 동물복지점수는 1점도 넣지 않아서 복지를 배제하였다 [6] 생명체 간사 2011-03-26 39218
공지 구제역 참사. 사회적 성찰과 실천적 대안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3-17 39616
공지 힘내라 일본! [2] 생명체 간사 2011-03-14 42369
공지 구제역사태, 정부당국과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생명체간사 2011-03-08 41657
공지 구제역 사태에 대한 교수 지식인 200인 호소기자회견 생명체간사 2011-03-08 39639
공지 이 참혹한기록에 항의합니다. [1] 생학방간사 2011-02-11 39705
공지 반생명문화에서 벗어나 생명 존중문화로 나아갑시다. 생명체간사 2011-02-08 40926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및 항의방문 imag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24 39121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 생매장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3]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12 40406
248 생명사랑 2000서울선언 지킴이 2016-10-25 65951
247 병충해방제방법 박창길 2015-09-12 11404
246 부산대, 국립대 첫 동물실험 국제인증 image 팔팔쿤쿠니 2014-01-06 25357
245 영장류를 이용하는 동물실험에 윤리가 있는가?/박창길교수 image 팔팔쿤쿠니 2014-01-06 16598
244 wspa 동물복지선언문 file 생명체간사 2013-11-01 11129
243 The universal chareter of the rights of other species file 생명체 2013-10-20 12379
242 부산시 북구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 운영지침 생명체 2013-10-20 8522
241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관리자 2013-06-04 24944
240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관리자 2013-06-04 8011
239 구례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조례 관리자 2013-06-04 7971
238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생명체 간사 2013-05-30 8498
237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생명체 2013-05-30 6181
» 강창일_동물보호법 개정안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1-28 5702
235 윤명희의원등_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1-28 8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