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자료 교환실
  2. 정회원 자료실

                                 서울시의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지난해 시민사회의 요청에 따라 제정된 동물보호조례에 따라, 최근 서울시가 복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최근 최초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내 최초의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의 출범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러나 최근 정보 공개된 회의록을 통해서 서울시가 실험동물을 동물보호계획에서 배제하면서 반려동물위주로만 동물보호사업을 하겠다는 등 서울시의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우선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가 지난 민관합동회의에서 서울시는 반려동물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라고 복지위원회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그 당시 합동회의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험동물도 동물보호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 만큼 사실이 왜곡되었다. 동물보호법이 반려동물중심이어서 실험동물 등을 배제한다는 것은 동물보호법에 대한 이해부족이며 실험동물은 시 차원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검토될 일이다는 말은 옳지 않다. 제주바다에서 포획된 돌고래문제에 대해서 이번 회의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반려동물이 아니어서”, 시차원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미루었다면, 제돌이의 귀환과 같은 동물에게 기적과도 같은 사건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수백만의 동물들이 잔인한 실험에 사용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들 동물에 등을 돌리고, 동의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동물의제에 조차 포함하지 않는다면, 서울시 동물보호행정에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실험동물뿐 아니라, 또 서울시 의회가 조례를 통해서 권장한 동물생명존중헌장제정 작업을  중도에서 중단하거나, 직영보호소의 설치가 그 방식에 대한 충분한 시민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지 의구심을 가진다.

 

또 동물복지위원회에 여러 분야에서 각계의 유명 인사들이 참가하게 된 것은 잘 된 일이지만, 서울시에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위원회의 1/3이 특정 단체의 이사로 구성되어, 서울시행정의 공정성을 잃어버렸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해 서울시의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런 일이 향후로 되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모든 시민의 시장을 지향하는 박원순시장의 시정철학에 맞지 않는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사랑실천협회

 

첨부:  72일자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 회의록

 


생명존중

2013.08.28 00:40:04

그렇죠! 그렇고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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