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광주광역시가 이번에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가 123일 심의예정인 광주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그 내용이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동물의 분양기증, 보호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고 있으며,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몇 가지 현안들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내용을 검토하셔서 보다 전향적인 동물조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1. 동물보호계획을 통하여 동물보호행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광주광역시가 동물보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의 실행사항을 평가하고 시민에게 알리는 과정을 통하여 동물보호행정이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2. 광주광역시민들이 동물보호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3. 각종 언론에 보도된 대로, 애견샵이나 번식농장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열악한 상황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2011년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광주광역시의 경우 민관합동회의가 거의 없고, 또 동물시설에 대한 감독도 거의 전무합니다.

4, 광주시가 입법예고기간동안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누락된 인도적인 도축의 권장 조항을 포함하여 주십시오.

5. 길고양이의 중성화(TNR)의 권장하는 근거조항을 조례에 마련하여 주십시오.

 

한편, 서울시의 경우 지난 9월 동물조례안이 민관동물복지협의회, 동물수용시설의 감독, 동물도축개선의 권고사항 등이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있는 바, 광주광역시 조례에도 필요한 내용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1126

 

기독교환경운동연대(양재성 총장). 서울시종로구 교남동 75번지 교남빌딩.010-4348-xxxx

동물사랑실천협회(대표: 박소연).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174번지(4).010-5289-xxxx

생명체학대방지포럼(대표: 박창길). 서울시 구로구 연동로 320  02-2610-4349

천도교 한울연대(김용휘 총장),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54번지 봉황각.010-4549-xxxx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22-79번지 30202-707-3590

 

대표 연락: 조선대학교 신문자 교수, 010-9x43-xxxx

 

시민단체 요구사항, 광주시청의 의견, 시민단체의 의견

 

시민단체 요구사항

광주시청의 의견

시민단체 의견

5년 및 연도별 계획수립, 평가, 보고

법에서 규정

법에는 5개년 종합계획만 있음. 연도별 계획, 계획에 대한 평가 등이 필요.

지역동물복지위원회

추후 민관합동운영방법 논의

민관합동회의가 거의 없음, 주민의 참여가 거의 없음.

번식농장에 대한 검사 감독

감독조항 마련

애견삽, 번식농장에 대한 의무적 검사 감독 필요.

인도적인 도축

제목만 있음

인도적인 도축규정을 보완

길고양이 TNR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침마련

농식품부의 지침은 해당 없음, 지자체에 대한 조례가 필요.

 

 

 

 

 

광주시 동물조례, 서울시 동물조례의 비교

 

광주시 동물조례

서울시 동물조례

동물의 등록

O

O

보호센터 지정

O

O

동물의 소요비용

O

O

동물의 분양기증

O

O

수수료의 감면

O

O

동물보호계획-평가-보고

X

O

시장의 의무

X

O

지역 동물복지위원회

X

O

동물보호감독행정

친환경복지축산물 소비

O

O

인도적인 운송

O

O

인도적인 도축

X

O

길고양이 중성화

X

O

동물입양센터/프로그램 지원

X

O

보호센터 지정위원회 명시

O

O

동물보호 및 관리

X

O

동물생명존중헌장

X

O

 

 

서울시 동물조례 전문: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poweresca&target=ordin&MST=545077&type=HTML

 

또는 http://me2.do/xNZAEb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보도자료. 구타와 도살, 한국의 경마산업 최초 조사 영상 imagefile 관리자 2019-05-04 144384 1
공지 2018맹견등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안 file 관리자 2018-12-10 123936  
공지 무허가축사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imagefile 관리자 2018-02-22 130543  
공지 서울행정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 동물실험정보의 전면적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보도자료, 성명서, 비교표 첨부) file 동물지킴이 2017-09-11 149059 1
공지 부처이관 참고자료 생학방 2017-06-04 173562  
공지 (긴급)동물보호법 교육프로그램 imagefile 동물지킴이 2016-12-17 151100  
공지 이정덕 교수님을 추모합니다 imagefile [2] 지킴이 2016-10-25 196055  
공지 2016 실험동물을 위한 희망프로젝트 imagefile [1] 관리자 2016-04-04 158263  
공지 비디오 시청: 조류독감: 우리가 자초하는 바이러스 생명체간사 2014-03-30 177089  
공지 2012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사업보고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01 195319  
공지 동물실험에 대한 수의학도의 증언 [3] 생명체간사 2012-02-20 205219 3
공지 7/22 목 포대에 남부대 홍교수님을 추천함 [2] 생학방간사 2010-03-06 257647 42
공지 동물보호법/조례소식은?( 2013년 10월 1일 심상정의원의원발의) 생학방 2009-09-25 213987 107
1673 (급)이래글 관련: 이 작은 애들의 생명기한이 12일까지입니다. imagefile [3]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2-07 6197  
1672 <충격> 두 지자체 보호소의 유기견들이 수년간 개농장으로 입양을 갔습니다! imagefile [3]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2-07 7763  
1671 (보도자료)대톨령직 인수위원회 동물정책반영 촉구기자회견 image 생명체간사 2013-01-28 4766  
1670 명동에서 쇼핑하는 것 만으로 동물친구를 돕는 캠패인에 나오세요! image 생명사랑 2013-01-16 7213  
1669 박근혜후보의 축산공약 과연 지속가능한가?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3-01-15 5389  
1668 동물등록제 안내, "3개월 이상된 반려견 등록실시" 생명체간사 2013-01-11 6281 1
1667 문용린교육감 후보 동물공약답변서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2-18 6194  
1666 호주의 소를 위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번역본 file 차연경 2012-12-17 5783  
1665 (보도자료)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동물공약 비교 생명체간사 2012-12-17 5256  
1664 서울시 교육감 후보 동물정책비교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2-17 41230  
1663 서울시 동물보호종합계획을 위한 여러분의 조언이 있나요?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2-16 4858  
1662 동물보호명예감시원교육 안내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2-16 8672  
1661 동물원 복지 개선을 위한 여러분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나두몰라 2012-12-16 6701  
1660 이수호교육감후보 동물교육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2-15 8207  
1659 교육감후보에 대한 동물존중교육정책 촉구 기자회견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2-14 5640  
1658 남승희 교육감후보님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2-12 7504  
1657 최명복교육감후보님의 동물교육에 대한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2-11 6125  
» 광주시 동물조례안에 대한 의견서(요약), 의회제출. 생명체간사 2012-11-28 6207  
1655 광주시 동물보호조례전부개정안, 11월 5일 광주시의회 제출안 생명체 간사 2012-11-28 5132  
1654 문재인후보의 대선공약과 동물공약에 대한 검토 생명체 2012-11-19 7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