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이관 참고자료

조회 수 104067 추천 수 0 2017.06.04 05:23:37



부처이관 참고자료


지난 10년간 농장동물이나 반려동물의 복지개선에 대해서 평가해볼 때, 지속적인 동물관련 시민단체나 전문가의 제안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 번식업체, 개농장 등에 대한 규제 입법과 정책, 감독이 턱없이 부족하다.

 

동물보호업무의 주관부처인 농식품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최근 동물보호입법과정에서 해당 소위위원의 지적을 받은 바도 있다(국회 농해수위 김한정의원, 2017 2).

 

십여 년째 논의가 된 농장동물의 운송, 도축 등에 대한 최소한도의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반려견 생산업체, 개농장 등에 대한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조사와 개선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런 이유는 농식품부나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불성실에 있다기 보다는, 농식품부나 국회농해수위가 축산진흥과 같은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는 구조적 문제 때문으로, 동물의 최소한도 보호는 농식품부의 내부의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최소한도의 동물복지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 현대 국가의 새로운 과제로 대두된 동물을 인간과 공존해야하는 생명체로 보는 현대적인 가치지향에 걸맞게 헌법개정, 정부조직기구 개편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축산업 등에 대한 관리는 농식품부가 그대로 유지하되, 동물의 보호에 대한 행정은 타 부처에 이관하여 산업과 규제를 분리하도록 하여 이관하는 것을 공약으로 검토한다.

 

국내에서는 1960년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노동문제를 각각 산업부처에서 다루지 않고 분리하여, 보건사회부의 조그만 조직단위에서 관리되었다. 영국, 이태리, 벨기에, 덴마크, 스위스, 호주 등 여러 나라가 종래의 축산산업부의 독점적인 국가행정에서 떨어져 나가 있거나 독립하여 있고, 이웃 일본이나 인도의 경우 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또 최근 이스라엘에서는 농림부의 반대로 좌절되었지만, 동물단체가 내각 각료를 포함한 사회각계의 지지를 받아, 부처이관이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된 바도 있었다.

 

20대 국회에서 동물보호입법을 적극적 역할을 한정애의원이나, 일부 국회동물복지포럼 의원, 19대국회에서 동물문제를 위한 국회활동에 대표적으로 노력한 전 장하나의원도 부처이관이나 상임위원회의 변경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었다. 2012 12월 일부 대선후보도 동물보호업무의 부처 이관을 대선 공약으로 수용한 바가 있다.


기타 참고자료:

유트뷰자료 동물보호법 관할 부서는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https://youtu.be/-6WQWh7ZZK0

유튜브자료 바뀐 동물보호법 함 알아볼까”. https://youtu.be/QXXFO2uWMIM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보도자료. 구타와 도살, 한국의 경마산업 최초 조사 영상 imagefile 관리자 2019-05-04 72552 1
공지 2018맹견등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안 file 관리자 2018-12-10 56461  
공지 무허가축사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imagefile 관리자 2018-02-22 62308  
공지 서울행정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 동물실험정보의 전면적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보도자료, 성명서, 비교표 첨부) file 동물지킴이 2017-09-11 68302 1
» 부처이관 참고자료 생학방 2017-06-04 104067  
공지 (긴급)동물보호법 교육프로그램 imagefile 동물지킴이 2016-12-17 83647  
공지 이정덕 교수님을 추모합니다 imagefile [2] 지킴이 2016-10-25 122034  
공지 2016 실험동물을 위한 희망프로젝트 imagefile [1] 관리자 2016-04-04 91169  
공지 비디오 시청: 조류독감: 우리가 자초하는 바이러스 생명체간사 2014-03-30 106466  
공지 2012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사업보고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01 127687  
공지 동물실험에 대한 수의학도의 증언 [3] 생명체간사 2012-02-20 134303 3
공지 7/22 목 포대에 남부대 홍교수님을 추천함 [2] 생학방간사 2010-03-06 185208 42
공지 동물보호법/조례소식은?( 2013년 10월 1일 심상정의원의원발의) 생학방 2009-09-25 141928 107
1792 초청 잡담회 우리 지금 만나 제 1탄 <동물이 내게로 왔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image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2014-05-13 3714  
1791 정부의 조류독감 철새론 발표 자료 생명체간사 2014-04-17 3864  
1790 강동구의 동물복지위원회 출범을 환영합니다. 생명체간사 2014-04-15 3556  
1789 (보도자료) 강동구 동물복지위원회 출범 imagefile [1] 생명체간사 2014-04-13 6849  
1788 정부의 철새론 주장 생명체간사 2014-04-13 4261  
1787 김춘진의원 주관 조류독감 방역및 살처분 피해증언 대회 자료집 file 박창길 2014-04-12 5656  
1786 ibn국제방송 영화 -씨- 제작위원 및 출연배우 모집공고 file 손영인 2014-04-10 3749  
1785 AI 방역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4.10. 농촌경제연구원 생명체간사 2014-04-08 4063  
1784 국회 민주당 AI 위원회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4-04-08 4147  
1783 반려동물 만취케 한 사건으로부터 실험동물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imagefile [3] 김기왕 2014-04-07 7316  
1782 물고기 택배 - 충격적인 네이버 광고 imagefile [2] 김기왕 2014-04-06 7186  
1781 [덴마크/개매춘] 동물강간의 비합법화를 추구하는 서명에 협력해 주세요! imagefile 미키 2014-04-05 6510  
1780 공장식축산은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 imagefile [2] 생명체간사 2014-04-01 5189  
1779 조류독감 살처분 방지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전문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4-03-28 4836  
1778 Johnny Depp 가 하는 말 !! imagefile [3] 미키 2014-03-26 5386  
1777 (보도자료) 조류독감 살처분 방지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1] 생명체간사 2014-03-26 14710  
1776 (공지) 조류독감 살처분 방지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4-03-26 16338  
1775 (보도자료) 비디오 공개: "조류독감은 우리가 자초하는 바이러스"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4-03-26 15132  
1774 조류독감 논문, 비디오 자료 소개 file [1] 생명체 간사 2014-03-25 6018  
1773 외식업자들이 살처분 영상 좀 안나오게 해달라니 [2] 박창길 2014-03-21 336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