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와 전화로 협의한 바, 가정에서 키우는 개는 적용받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설문조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부천시 청소과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거한 조례 제정에 앞서 시민들의 의식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법 적용이 잘못되어 이런 해프닝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부천시 청소과와 법 적용에 관련하여 다각도의 논의와 공방을 거쳐 법 해석 및 법 적용에 대해 정확도를 기해주기를 당부하였고, 본 법을 이유로 반려동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 제정시, 그에 따른 행정 대응으로 맞설  것이 우리 단체의 입장임을 분명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부천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법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어 반려동물 양육에 제한을 가하는 조례 제정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아오니(부천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인천시내 일부 구, 전북의 일부 지역에서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만 담당관이 정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속칭, 카더라 통신),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시는 각 자치단체의 동향을 주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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