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내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어 실시되는 서울시 TNR의 속사정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동물보호연합 2007-11-23 18:11:33


내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어 실시되는 서울시 TNR의 속사정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포획-수술-수술후 회복기간의 처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동구협이 관할하는 독점적인 형태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왜 동구협일까?

  서울시는  이미 내년에만 4,000마리(혹은 보도자료에 따라서는 4,400마리)를 TNR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희망' 이 아니라, 달성하겠다는 목표이자 의지입니다.

  동구협이 서울시 TNR의 전과정을 담당한다는 것은 4000마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편리하고 손쉬운

  '처리' 방법입니다.


  즉 이번 서울시 TNR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빠르고 편하고 익숙하고 일거리가 없는 방법'이며

  TNR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TNR의 효용을 창출하기 위해 공을 들여 새로운(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보다는

  기존의 자원과 연계된 시스템-그것이 아무리 제구실을 못한다 하더라도-을 이용하여,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TNR 정책을 진행함에 있어, TNR을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과 제반 시스템에 대한 배려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유기동물 살처분(안락사)기관인 동구협이

    인도적인 길고양이문제 해결방안인 TNR의 주무기관으로 재탄생하다??

동구협은 이미 자원과 인력과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TNR을 명목삼아 살처분을 하고자할 요량이 아니라면, TNR에 전방위적 개입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굳이 동구협의 열악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TNR을 하겠다는 서울시의 속내는 무엇입니까?

서울시는 동구협에게 모든 과정을 넘김으로써, 그 공과를 모두 떠안을 만큼

이번 TNR정책에 대해 자신이 있습니까? 노하우가 있습니까?

동구협은 서울시의 골치 아픈 실무를 처리해주는 하청기관입니까?

이번 TNR을 전면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발생될 시행착오에 대해 어떤 비난의 화살과

시행착오에 대한 책임마저 100% 떠안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요?



서울시의 TNR정책은 목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4000마리를 불임수술하여 단순히 방사하는 것과, 4000마리를 TNR하는 것은 너무도 다릅니다.

사후관리 없는 TNR은 비용을 낭비하고 포획-불임수술-단순방사-TNR효과없음-민원-재포획의

악순환이 계속될 뿐입니다.

그렇기에 TNR은 사후관리에 대한 봉사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TNR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TNR의 성패를 가름하는 관건입니다.

서울시는 TNR인프라가 확보될 수 있는 케어맘의 지역 봉사대 중심의 TNR이 아닌, 수의계약을 맺은 기관을 통해

대대적이고 행정편의적인 TNR을 하려합니다.

이는 TNR에 대한 기본 개념정의와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사후관리)에 대해

전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유실물>유기동물>길고양이=민원해소의 대상이라는 공식 이상의 고려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맺은 기관이 독점적인 형태로 사후관리없는 TNR을 진행한다는 것은, 결국 살처분의

다른 이름일뿐입니다.

TNR의 이름을 빌려 대대적인 4000마리 살처분의 결과를 낳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올 것이 너무도 뻔합니다.



서울시의 TNR정책 가안이 발표된 후

개인과 단체들이 제출한 TNR 정책제안서의 공통된 의견은, 사후관리 없는 TNR에 대한 심각한 경고였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단체들과 개인의 경험과 노하우, 외국 사례의 교훈에서 아무것도 수용한 것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TNR과 유기동물 처리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TNR과 유기동물 계류기간 10일 축소가 맞물리며 발생하는 문제점



서울시가 TNR을 시 전역으로 확대실시 한다는 것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유기동물에 대한 계류기간을 10일로 축소한다는 계획 또한 꼬리를 물고 발표되었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기간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우선 사전관찰을 통해 대상선정이 되어야 할 길고양이들이

유기동물로 분류되어 아무런 제재없이 민원이 발생하면 포획된다는 것이 첫번째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TNR을 실시하는 강남구에서 불임수술받은 냥이를 포획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TNR대상 길고양이가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닌, 유기동물이 되어 처리의 대상으로 보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기관은 이중의 수익을 얻게 될 것이며 이는 혈세를 낭비하여 생명을 유린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두번째 문제는,

포획 된 길고양이들은 유기동물인지 집고양인지, 전적으로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길고양이다 싶으면, 10일 계류기간을 거쳐 불임수술을 받게 하며,

길고양이가 아니라 판단되면 안락사 당하는데, 길고양이와 집고양이의 판단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마이크로칩의 저변이 확대되었거나, 애완동물등록제가 자리가 잡힌 이후라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길고양이와 집냥이를 성격적으로나 수의학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과정과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않은채

무작정 밀어부치는 식이라면, 이 계획을 동시 진행함으로써 수많은 생명들이 소생의 기회와 마땅한 처우를 받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길고양이가 집고양이로 판단되어 안락사를 당하고,

집고양이가 길고양이로 판단되어 불임수술을 받아서

영역도 없이 길거리로 내몰릴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는 도대체 무엇을 해결하겠다는 정책이며,

무엇을 위한 세금낭비입니까?



유기동물과 TNR의 논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기동물은 주인이 있었던, 혹은 주인이 찾고 있을 가능이 있는 유실된 재산입니다.

이를 두고 처리하는 과정과 방식의 대한 논의 당연히 있어야할 것이고, 그런 논의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것이 됨 또한 마땅합니다.



하지만, TNR은 '독특한 생태적 위치를 점하며 살아가고 있는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때문에 적어도 TNR을 확대하여 대대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한다면, 그 대상이 될 길고양이의 개념은

유기동물이어서는 안됩니다.

TNR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는 지위와 격이 부여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기동물문제와 TNR프로그램을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정면으로 해결하지 않고, 당장 오늘에 급급한 쉬운 길을 찾는데서 오히려 해결의 실마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과 길고양이에 대한 바로 선 개념없이 이문제를 핵심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유기동물은 입양과 동물등록제의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시행등을 통해 해결할 일이며,

길고양이 문제는 올바르고 인도적인 TNR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개념의 부재와 장기적인 계획의 미비가 서울시 유기동물관련 문제와 TNR 정책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다시 재고해야 합니다!!!!



다시 TNR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보호소에서는 5년에 걸쳐 3600마리를  TNR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TNR인프라는 물론 보호소 자체의 시설과 인력이 우수한 미국의 경우에도,

5년의 기간에 3600마리 정도를(만 4년 이므로, 1년에 900마리 서울시 목표치의 1/4) 불임수술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일년에 4000마리 혹은 자료에 따라 4400마리를 TNR하겠다고 합니다.

눈 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지속가능하지 않은 목표를 위해 무모하게 뛰어들셈입니까?



TNR은 지속적으로 운영할때 그 효과를 나타내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뉴베리포트시는 TNR을 12년간이나 지속하여 개체수 조절에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또한 서울시에서 발표한 대대적이며, 독점기관 선정을 통한 일소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산편성에서부터 기록보존, 인력에 대한 계획에서부터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이뤄낸 성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TNR을 시행하여 성공적이라고 발표된 여러 지자체들은 TNR의 효과적인 방법이나, 결과에 대한 입증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자료가 전무합니다.



서울시수의사회 분회인 용산구수의협회에서는

                         올해부터 TNR과 유기견 입양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병원들이 지역의 유기동물 및 TNR을 위해 연계되어 조직하여 활동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입니다.

서울시는 용산구수의사의 활동을 표본으로 점진적인 확대와 적합성을 검증해갸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입양과 보호 수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TNR을 실시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사업에 대한 인도적인 측면을 홍보하고 있고,

관내의 18개 병원이 협력병원으로 연계됨에 따라 투명하게 보호관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여 자원봉사와 길고양이 케어맘들이 교류할 수 있는 구심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용산구의 TNR과 유기견사업조차도 아직은 완성의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완결되어 적용할 모범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에 점진적 시행과 효과적인 케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잡은 손을 놓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장기적인 계획에 착수하십시오.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용산구수의사회처럼 지역의 연계병원의 협력을 구하는 작업을

                                                                         선행하기를 촉구합니다.



- 독점은 어떤 형태로든 용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 보호시설은 한 곳에 집중될수록 열악해집니다.

  전염병에 대해 무력하며, 관리의 소홀로 인해 집단폐사 자연적인 살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주인을 찾는 일이나 입양에 있어 효과가 떨어집니다.

용산구수의사회유기견 센타처럼 각 지역내의 병원이 연계된다며, 접근성이 확보되며 관리의 책임성이

강조됩니다.



인도적인(=효과적인) TNR은 우선적으로 홍보/제반법률 정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홍보를 통해 봉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인도적인 TNR이 곧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일반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은 TNR로 인한 민원이 하나의 목표와 하나의 해결방식을 갖게 해줄것입니다.

  

-홍보를 통해 지역의 케어맘은 구마다 등록하게 하여, 구내에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케어맘들이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야 합니다.

  

-한편,  케어맘들이 길고양이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하고 뒷받침해 줄 제반 법률에 대한

  정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케어맘들을 적극 활용하고 조직하십시오



케어맘들은 TNR을 성공적으로 만들수 있는 최적의 적임자이며, 필요한 지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TNR에 있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과 실천방향은 이런 사람들을 조직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어맘들의 효과적인 TNR자원을 무시하고, 하나의 기관에게 독점적 수익구조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은 혈세를 낭비하는 지름길로 들어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유착에 대한 의혹이 시작되는 기로이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동구협을 통해 행정적인 시행상의 안정성을 꾀해야겠다는 현실적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역시 제안합니다.  케어맘 등록제를 병행해야 합니다.



TNR은 이를 민간과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내년은 인프라 구축과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전작업을 선결과제로 두어야 합니다.

이런 사전 작업은 케어맘 등록제를 통해 기존의 자원을 최대한 끌어내고,

지역수의사의 연계봉사조직을 독려하여 시설의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이는 앞서말한 바와 같이

용산구수의사회유기견센타의 모델을 통해 그 효과와 실효성에 대한 검증을 받은 이후,

점진적인 확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애묘인들은 각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케어맘들의 지역별 교류의 장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들의 자발적 의지와 개인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중심의 작은 모임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TNR을 10년 이상부터 실천하는 외국 TNR사례에 있어 '풀뿌리 모델'로 지칭되는 형태입니다.



한강맨션과 같은 작은 지역의 '풀뿌리 모델'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용산구는 한강맨션과 주위지역의 케어맘들의 TNR활동과 용산구 수의사회 유기견센타가 조직됨으로 인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동구협의 수의계약없이, TNR과 유기견 사업을 진행합니다.



애묘인들의 관심과 실천이 작지만, 소중한 계기를 만듭니다.

용산구의 귀표식방법을 안전하게 하는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여 하루만에 바꾼 사례가 있었고,

한강맨션의 학대사건과 관련한 지속적인 민원이

결국엔 용산구에서 동구협과의 수의계약을 끊게 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대안과 실천없는 비난이 아님을 보여줄때입니다.

출처 :냥이네 원문보기  글쓴이 : 幽人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추천 수
공지 보도자료. 구타와 도살, 한국의 경마산업 최초 조사 영상 imagefile 관리자 2019-05-04 57473 1
공지 2018맹견등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안 file 관리자 2018-12-10 42302  
공지 무허가축사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imagefile 관리자 2018-02-22 47272  
공지 서울행정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 동물실험정보의 전면적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보도자료, 성명서, 비교표 첨부) file 동물지킴이 2017-09-11 52960 1
공지 부처이관 참고자료 생학방 2017-06-04 89423  
공지 (긴급)동물보호법 교육프로그램 imagefile 동물지킴이 2016-12-17 68911  
공지 이정덕 교수님을 추모합니다 imagefile [2] 지킴이 2016-10-25 106324  
공지 2016 실험동물을 위한 희망프로젝트 imagefile [1] 관리자 2016-04-04 76702  
공지 비디오 시청: 조류독감: 우리가 자초하는 바이러스 생명체간사 2014-03-30 91830  
공지 2012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사업보고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01 113001  
공지 동물실험에 대한 수의학도의 증언 [3] 생명체간사 2012-02-20 118615 3
공지 7/22 목 포대에 남부대 홍교수님을 추천함 [2] 생학방간사 2010-03-06 170145 42
공지 동물보호법/조례소식은?( 2013년 10월 1일 심상정의원의원발의) 생학방 2009-09-25 127472 107
1872 귀 잘린 고양이와의 행복한 동거 image 강량 2007-02-02 2696 23
1871 정말 사람이 먹는 고기를 만드는 곳인가? 기미현 2006-09-21 2697 12
1870 EBS 시사, 세상에 말걸다 18회 - 개고기 논란 아게하 2007-07-16 2697 15
1869 [기사] '안성맞춤형 동물복지 농장' 인증 추진 아게하 2007-11-28 2697 24
1868 EBS 다큐프라임 예비엄마 2009-11-04 2698 51
1867 [과학] 멧돼지떼 증가는 지구온난화 탓! 기사 2010-01-19 2698 33
1866 김일선생의 분향소 imagefile 지킴이 2006-10-27 2700 27
» (펌)내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어 실시되는 서울시 TNR의 속사정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아게하 2007-11-28 2699 21
1864 기사- 서구권에서는 개를 이용한 실험이 불가능해... 윈디 2009-10-23 2700 41
1863 '충격적인 동물학대' 제보와 관련하여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06-07-16 2701 26
1862 <국회 동물보호법 토론회> 참가 후기 금정원 2006-11-11 2701 26
1861 정부의 대 국민 사기극 , 생매장 현장을 보고와서 - 펌 - image 동물사랑 2006-12-15 2702 26
1860 일본 대체실험회의 참가기2일차 박창길 2007-08-24 2703 22
1859 [동물사랑실천협회] "강아지 사료 구입하면, 100퍼센트 동물사랑실천에 쓰여요" goodsoul 2006-03-31 2704 21
1858 [충북kbs]곰사육의 검은 실체 3부 - 애물단지가 된 사육 곰 / 동물자유연대 아게하 2007-06-06 2704 17
1857 동물학대로 만신창이가 된 고양이 imagefile [3] 복길이 2005-10-19 2705 19
1856 잔혹한 동물실험을 즉각 중단하라-국립독성연구원,한국과학연구소등(동물실험 300만학살의 현장 [1] 동물학대 반대 2010-01-23 2705 28
1855 실험동물 / 문화일보 2007. 3. 29 아게하 2007-04-27 2706 16
1854 부천시의 반려동물양육 제한 설문에 관한 경과 / 동물자유연대 file 아게하 2007-05-22 2707 20
1853 대구 봉덕동 개살해 사건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윈디 2009-11-03 2707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