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동물보호법중 개정법률안 공동발의"  
프라임경제 김영익 객원기자 mydot@mydotnews.com    
  

[프라임경제]국민소득의 증가와 핵가족화 등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따라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약 64만가구(6가구당 1가구)에서개나 고양이를 사육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동물의 사체만도 연간 320톤이넘는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현행법상 동물의 사체는 매장하거나 화장시킬 수 없다.

애완동물의 사체는 <페기물 관리법>에 의해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에 넣어 다른 쓰레기와 함께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광견병과 같은 인수공통 전염병 및 질병의 전파 위험성이 높다.

이에 심재철의원 및 박찬숙의원등 총 13명의 국회의원들이 애완동물의 화장 및 전용 장묘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동물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동물 보호법>에 동물장묘업 등의 설치에 관한 근거조항을 추가하여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및 화장장,묘지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설치 및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 및 문화재 보호구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등에는 설치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서 애완동물의 장묘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동물 사체의 위생적인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애완동물도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 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력 : 2006년 08월 17일 02:39:4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추천 수
공지 보도자료. 구타와 도살, 한국의 경마산업 최초 조사 영상 imagefile 관리자 2019-05-04 54441 1
공지 2018맹견등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안 file 관리자 2018-12-10 39461  
공지 무허가축사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imagefile 관리자 2018-02-22 44365  
공지 서울행정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 동물실험정보의 전면적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보도자료, 성명서, 비교표 첨부) file 동물지킴이 2017-09-11 49219 1
공지 부처이관 참고자료 생학방 2017-06-04 85933  
공지 (긴급)동물보호법 교육프로그램 imagefile 동물지킴이 2016-12-17 65266  
공지 이정덕 교수님을 추모합니다 imagefile [2] 지킴이 2016-10-25 102686  
공지 2016 실험동물을 위한 희망프로젝트 imagefile [1] 관리자 2016-04-04 73051  
공지 비디오 시청: 조류독감: 우리가 자초하는 바이러스 생명체간사 2014-03-30 88193  
공지 2012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사업보고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01 109335  
공지 동물실험에 대한 수의학도의 증언 [3] 생명체간사 2012-02-20 114821 3
공지 7/22 목 포대에 남부대 홍교수님을 추천함 [2] 생학방간사 2010-03-06 166621 42
공지 동물보호법/조례소식은?( 2013년 10월 1일 심상정의원의원발의) 생학방 2009-09-25 124224 107
1852 잔혹한 동물실험을 즉각 중단하라-국립독성연구원,한국과학연구소등(동물실험 300만학살의 현장 [1] 동물학대 반대 2010-01-23 2664 28
1851 (발표안내) 2006년 동물보호법개정의 문제점 및 2007 시행령개정의 방향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07-04-04 2665 24
1850 동물보호법개정안(공성진의원안)및 정부안과의 비교표 file 동물지킴이 2006-10-19 2666 13
1849 &lt;국회 동물보호법 토론회&gt; 참가 후기 금정원 2006-11-11 2667 26
1848 동물학대로 만신창이가 된 고양이 imagefile [3] 복길이 2005-10-19 2668 19
1847 공성진 `동물학대 처벌강화' 입법추진 [1] 강량 2006-11-13 2668 18
1846 [안내]동물보호법 토론회 - 11월10일 (금요일) imag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06-10-22 2668 18
1845 동물보호법진행상황(동자연 펌) 동물사랑 2006-12-18 2668 14
1844 대구 봉덕동 개살해 사건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윈디 2009-11-03 2668 35
1843 [동영상]Let’s Ask the Animals movie 2006-08-20 2670 20
1842 농장동물의 복지를 거론하기 전에 농장동물의 실태를 조사하라 기사 2009-12-03 2670 35
1841 "아침마다 17단계 화장 한국여성은 연구대상" 윈디 2010-01-07 2671 22
1840 [기사] 풀어서 키운 닭의 달걀 ‘닭장 달걀’보다 건강? 아게하 2007-08-19 2672 20
1839 무지는 범죄를 낳고... image 신희남 2007-01-12 2673 19
1838 [기사/해외] 개를 유치원 원아들처럼 돌봐주는 ‘탁견소’ 등장 아게하 2007-07-26 2673 16
1837 &lt;너무나 참혹한 생지옥 중국!&gt; 충실한 친구를 잃고 울부짖는.. image [2] 애도 2006-12-05 2674 19
1836 [펌] 동장군축제 토끼학대 [2] 아게하 2008-01-24 2674 34
1835 [방송안내] 일용할 양식 (Our Daily Bread) imagefile 이주영 2006-07-10 2675 12
1834 인식표 없는 애완동물, 벌금 30만원 생명사랑 2007-01-08 2675 23
1833 동물학대방지에 인색한 법사위가 안타깝다. [2] 박창길 2006-12-19 267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