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봉덕동 개살해 사건,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작 성 자  KARA (withanimal@paran.com)  



대구 봉덕동 개살해 사건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구 봉덕동 개살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함께 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진정서와 서명목록을 접수한 이후의 진행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 26일 대구지검 부장검사실에서 항고접수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해, 정호 사무처장님과 김희정 간사님께서 대구지검을 방문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에 담당수사관을 만나 항고 접수된 서류를 확인하고, 부장검사님과 미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칫하면 이 사건이 묻혀버릴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사님의 말에 따르면 이 사건은 제보자의 제보에 따라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당국이 인지수사를 한 사건입니다. 인지수사사건은 항고대상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대구지검에서 고검으로 사건을 이첩시킨다 하더라도 고검은 부적법항고로 각하결정을 하게 되고, 이 사건은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고 접수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사건으로 다시 접수하면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검사님과 검찰수사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다시 접수해놓고 왔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 날 27일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던 검사님에게 다시 배당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09진정1085)두 차례에 걸친 탄원과 여러분의 서명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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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A는 사건의 재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재수사는 죽은 개의 사인규명을 통한 잔인한 살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내용을 포함한 것이었기 때문에, 대구 동보협에 개 사체 보관에 만전을 기해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 27일 오후 6시 30분 동보협 금회장님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개의 사체는 사건 발생당시, 경찰에 의해 해당 구청에 보내진 것을 KARA에서 담당 경위에게 사건의 증거물로 경찰에서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여 경관에 의해 대구 동보협에 보관을 위해 맡겨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재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현 시점에서 수의사에 의한 개의 사인규명을 통해, 동보법에 따른 적절한 처벌은 물론 억울하고 비참하게 죽은 개의 사인 규명후 경건한 장례를 치뤄주기 위해서라도 개의 사체 보관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금회장님은 개의 사체를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금회장님에게 사건이 종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체를 처리해버리면 어떻게 되는냐? 고 묻자 자신이 사체를 처리하라고 말을 안했는데, 직원이 카라사이트를 통해 무혐의 처리가 난 것을 보고 알아서 처리를 해버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5~7일 전에 사직을 했다고 합니다.

KARA 간사는 물론, 사건의 제보자님이 직접 사건 직후 사체를 KARA에서 공식적인 수의사의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나 경북대수의대 등에 사체보관 및 사인규명을 위한 협조를 구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회장님이 수의사에 의한 사인규명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에서는 인도적이지 못하다는 식의 부정적인 견해로 경찰에 의해 보관을 요청받은 사체를 내주지 않아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 할 수 있기에 실로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사체가 사라지는 경우를 예견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한 KARA도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할 순 없겠지요.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함께 제보가 들어와 서로 관여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은 물론,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었고, KARA에 의해 기소유예처분 즉시 진정과 탄원이 시작된 사건에 대해 이런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미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사건이 배당되면 사건 종결은 길어도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기소유예처분결정(9월 29일)이 대구남부경찰서에서 대구지검으로 송치된 날(9월 18일)로부터 11일 만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카라는 이번 사건이 살해된 동물의 사인규명을 포함한 재수사(잔인한 살해 입증을 위함)와 경찰에서도 소홀히 다루곤하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노력하던 중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 깊은 관심과 동참으로 지지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 죄송합니다.

어이없게도 사체가 사라져 버려, 죽은 개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통해 그 비참하고 가엾은 죽음을 규명하여 주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더할 수 없이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KARA는 제보자와 증인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개살해자가 동물보호법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현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관련 준비와 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개의 사체가 소실된 것이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어 좋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회원 여러분과 서명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면 좋은 의견 주시고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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