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가 있어도 압수가 됩니다.

조회 수 4189 추천 수 22 2006.11.07 03:15:41
오스트리아의 동물보호법입니다.

동물보호소,동물원, 영업판매, 박람회 등등..모두 허가가 필요하지만
동물보호법에 상응하지 않으면 동물들을 압수합니다.


§ 23. 허가(또는 인가. 원문75-76)

허가에는 다르게 정하지 않는한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적용된다.

1. 관청은 오직 신청에 의해서만 허가를 허용한다.

2. 허가는 만약 신청한 동물사육이 이 연방법률의 법령들과  그를

    기초로 발포된 규정들 및 과학적 인지의 승인된 상태에 합당하고

    동물사육금지에 대립되지   않는다면 허용한다.

3. 허가는 요구되는 경우 기한부로 하거나 부과를 지우거나

    조건 아래 허용한다.

4. 기한부 허가는, 만기전에 신청하고 인가의 허용이 계속적으로

    예견될때 허가소유자의  신청으로 연장할수 있다.
    요구되는 경우 조건들 또는 부과(3항)들이 변경된다.

5. 동물사육이 더이상 허가의 전제에 맞지 않거나 지시한 부과들

    또는 조건들 이 엄수되지 않는다고 관청이 확정할때,

    관청은 통지로 합법적인 상태에 도달할수 있는 필요한 방책을
    지시하고 허가소유자에게 허가를 취소할것을 예고한다.

   허가소유자가 확정된 기한내에 따르지 않을때 관청은 허가를

    취소한다.
   관계되는 동물들은 압수하고 이 연방법률에 상응하는 사육을

   보증하는 연합들, 기관들 또는 사람들에게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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