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동물실험에 관한 법률안

조회 수 4108 추천 수 26 2006.12.13 23:45:09
이 법안에 담긴 다음과 같은 주요한 내용에 뜻을 같이합니다.

1. 실험동물의 고통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2. 실험이 끝난 비글견이나 고양이등 동물은 안전이 위협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안락사시켜서는 안되고  재활을 거쳐서 동물단체등에 인계하여야 합니다.

3. 대체실험을 개발하여 동물의 희생과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특이 시험관생산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금지되고 있는 마우스의 복수를 이용한
항체생산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또 흡연의 유해성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같은 것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식약청도 흡현실험을 하여서 네티즌들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읍니다.


4, 실험동물을 생산하는 기관이나 , 실험시설에서 동물이 동물이 굶주리거나 학대받는  일어 없도록 식약청장이 감독하여야  합니다. 특히 영장류나 개에 대해서는 동물이 가진 고유한 사회적, 생물학적 요구를 적절히 충족시켜야 합니다.

5. 동물실험에 대한 각종 행정정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6, 황우석사건과 같은 잘못이 다시 일어나서 안되겠읍니다.
과학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바침하는 동물윤리가 최소한도 있어야 합니다.

7. 실험자에 대한 최소한도 동물윤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장묘업자도 동물판매업자도 교육을 부과시킵니다. 장향숙의원안은 실험기관의 직원은
교육을 시키나 정작 실험자에 대한 교육은 면제해주고 있읍니다.

8. 동물실험연구심의에 대한 윤리적인 기준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9. 과학과 윤리가 균형을 맞추어야 하겠읍니다. 과학만 있고 윤리가 없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중요한 점을 신상진의원안이 포함하고 있읍니다. 또 이런 내용이 장향숙의원안에는 없읍니다.





이주영

2006.12.22 01:08:23

동물실험법을 발의하신데 대한 격려 메시지에 신상진 의원님의 답변이 있어 옮깁니다.
박창길 교수님, 신상진 의원님 두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신상진의원 2006-12-20 10:17:57 22

21cssj@assembly.go.kr

격려에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동물실험에관한 법률 제정의 취지에 공감을 표하고
격려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먹고사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민주화가 진전된 지금의 우리나라에서는
인도주의를 넘어 생명존중의 정신함양과 실천이 절실히 필요할때라 생각합니다
그런것이 곧 진보의 내용 중 하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격려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법률 발의에 있어 제안과 내용을 제공해 주신 성공회대학교
박창길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추천 수
공지 보도자료. 구타와 도살, 한국의 경마산업 최초 조사 영상 imagefile 관리자 2019-05-04 147333 1
공지 2018맹견등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안 file 관리자 2018-12-10 126816  
공지 무허가축사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imagefile 관리자 2018-02-22 133476  
공지 서울행정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 동물실험정보의 전면적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보도자료, 성명서, 비교표 첨부) file 동물지킴이 2017-09-11 152006 1
공지 부처이관 참고자료 생학방 2017-06-04 176565  
공지 (긴급)동물보호법 교육프로그램 imagefile 동물지킴이 2016-12-17 154007  
공지 이정덕 교수님을 추모합니다 imagefile [2] 지킴이 2016-10-25 198945  
공지 2016 실험동물을 위한 희망프로젝트 imagefile [1] 관리자 2016-04-04 161179  
공지 비디오 시청: 조류독감: 우리가 자초하는 바이러스 생명체간사 2014-03-30 180023  
공지 2012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사업보고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01 198220  
공지 동물실험에 대한 수의학도의 증언 [3] 생명체간사 2012-02-20 208133 3
공지 7/22 목 포대에 남부대 홍교수님을 추천함 [2] 생학방간사 2010-03-06 260546 42
공지 동물보호법/조례소식은?( 2013년 10월 1일 심상정의원의원발의) 생학방 2009-09-25 216812 107
1813 "동물학대 더 이상 봐 줄 수가 없어요" 동물지기 2007-06-11 4146 19
1812 조승수 “누리꾼들과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사 2010-02-19 4146 23
1811 [기고] 정부는 기어이 '광우병 재앙'을 초래하려는가? 곽윤선 2006-07-03 4147 21
1810 [기고] 자연이 준 면역력을 키워야 / 김재일 금정원 2006-12-11 4147 15
1809 동물구조관리공단에서 행해지는 안락사 막을 수 없나요? [1] 송용민 2007-04-03 4147 19
1808 양돈업계 돼지고기 국적 표시해야 한다? 지킴이 2007-07-09 4147 25
1807 진짜’유기농 화장품 쓰시나요? 윈디 2009-12-18 4147 27
1806 [칼럼]동물을 위한 동물보호법이 없다 - 박창길 성공회대 교수 image 조재원 2006-09-18 4148 15
1805 황우여의원주관 동물보호법개정토론회 참석신청 동물지킴이 2007-08-06 4149 45
1804 생학방에 질문드립니다. [9] 질문 2009-10-12 4149 53
1803 8월 10일 동물보호법 국회세미나 요약 동물지킴이 2007-09-01 4150 28
1802 “조화의 지혜로 생태위기 넘어서야” 김만희 2006-05-25 4151 20
1801 서커스, 바리에테에 관한 동물보호법입니다. 김영민 2007-01-03 4151 15
1800 조류독감 - 인류에 대한 자연의 경고장 image 곽윤선 2006-09-03 4152 17
1799 길고양이에 대한 대책을 뒷바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3] 박창길 2006-11-07 4153 14
1798 농장동물보고서 기사 - 동물이 행복해야 인간도 행복하다 / 오마이뉴스 아게하 2007-05-10 4153 19
1797 (공지) 동물보호법개정평가모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07-01-17 4155 33
1796 소, 돼지, 닭...'동물 연합군'의 대반격 시작되나 image 금정원 2006-12-01 4158 23
1795 [동영상]익산조류독감 생매장 살처분 동영상입니다. movie 2006-12-12 4158 18
1794 동물학대로 만신창이가 된 고양이 imagefile [3] 복길이 2005-10-19 415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