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궁금합니다...

조회 수 4418 추천 수 13 2005.06.23 11:30:44
안녕하세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비위가 상하는 냄새라든지, 개들의 이상한 울음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보시는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문의하신데로, 무작정 도살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저의 지식으로는 동물보호법의 8조 가능한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이지만,  이에 대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읍니다. 그러나 도살방법이 잔인하다거나, 통상적인 전기에 의한 도살 등을 쓰지 않고, 매우 거친 쓰는 경우에는 이를 동물보호법의 제8조 및 제6조 학대금지 조항의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실 수 있읍니다.

일단 동물들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자세히 알아보시고 필요하면 디지털 사진이라도 확보하면 어떨까요? 또 직접 가시지 않더라도 그 식당을 나오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문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학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식당이 불쾌한 냄새를 인근에 유발시키는 등 이웃에 피해를 주며는 민원사항으로 성립된다고 보며, 관할 행정구청에 항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서 빨리 이런 일들이 사라져야 할 텐데.

다른 분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보태주세요.

금정원

2005.06.27 23:26:03

인가가 드문 시골 마을이라서 작정하고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먼저 마을 이장을 통해서 업주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불법 혐오시설이 확실하다면 동물지킴이님 말씀대로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사차 방문하게 될 것이고 위법 사항에 지적과 처벌이 따르게 되겠지요.
하지만 거처가 마땅치 않아 마을 깊숙이 들어간 사설 유기동물보호소의 경우에도 주민들의 오해로 항의에 시달리는 곳이 종종 있었답니다.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인 만큼 세밀한 확인 후에 대응하시겠지만, 불법업소의 동물학대가 확실한데도 관할 관청의 단속이 미흡하다면 전화나 메일로 항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역이 어딘지 연락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추천 수
공지 보도자료. 구타와 도살, 한국의 경마산업 최초 조사 영상 imagefile 관리자 2019-05-04 144398 1
공지 2018맹견등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안 file 관리자 2018-12-10 123945  
공지 무허가축사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imagefile 관리자 2018-02-22 130551  
공지 서울행정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 동물실험정보의 전면적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보도자료, 성명서, 비교표 첨부) file 동물지킴이 2017-09-11 149074 1
공지 부처이관 참고자료 생학방 2017-06-04 173576  
공지 (긴급)동물보호법 교육프로그램 imagefile 동물지킴이 2016-12-17 151118  
공지 이정덕 교수님을 추모합니다 imagefile [2] 지킴이 2016-10-25 196065  
공지 2016 실험동물을 위한 희망프로젝트 imagefile [1] 관리자 2016-04-04 158285  
공지 비디오 시청: 조류독감: 우리가 자초하는 바이러스 생명체간사 2014-03-30 177111  
공지 2012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사업보고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01 195337  
공지 동물실험에 대한 수의학도의 증언 [3] 생명체간사 2012-02-20 205233 3
공지 7/22 목 포대에 남부대 홍교수님을 추천함 [2] 생학방간사 2010-03-06 257660 42
공지 동물보호법/조례소식은?( 2013년 10월 1일 심상정의원의원발의) 생학방 2009-09-25 214005 107
1753 [기사/해외] 개를 유치원 원아들처럼 돌봐주는 ‘탁견소’ 등장 아게하 2007-07-26 4138 16
1752 당신들의 운명을 바꿔주고 싶었습니다. imagefile [1] 미키 2012-03-07 4138 1
1751 EBS 다큐프라임 예비엄마 2009-11-04 4139 51
1750 살처분의 악몽 문지혜 2011-06-27 4140  
1749 제주대학교에 실험용 개사육장을 만든다는데 확정된 건가요? (펌) 2007-01-09 4142 48
1748 10.22일(토)서울시장후보 동물정책 촉구 행사 imagefile 윤창렬 2011-10-24 4142 1
1747 PD수첩 한학수 PD가 MBC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2005-12-09 4143 19
1746 개구리, 새, 뱀, 물고기를 보호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 박창길 2006-10-31 4143 16
1745 동물사랑의 염원이 담긴 님의 후원금제안에 감사드리며...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07-07-11 4143 14
1744 ‘버려진 개 고양이 함부로 못죽인다’ 강량 2007-02-02 4144 16
1743 모피동물을 쉽게 살리는 방법 ^ㅇ^ [2] 미키 2011-10-23 4144 1
1742 [펌] 죽이고 상해하는 것을 허용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서울동학방 아게하 2008-01-24 4146 33
1741 "PD수첩 명예훼손 적용하려면 줄기세포 진위 먼저 가려져야" 이주영 2005-12-09 4147 18
1740 [re] 교장 선생님의 답변 [4]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06-07-16 4148 21
1739 개똥녀만 처벌하지 말고, 개풍녀도 처벌하라.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06-09-28 4149 23
1738 동물보호법개정안(공성진의원안)및 정부안과의 비교표 file 동물지킴이 2006-10-19 4149 13
1737 안전을 위협당하는 것은 누구인가 imagefile 이진서 2006-05-27 4151 18
1736 [책소개] 동물의 역습 imagefile 생학방 2008-01-19 4157 40
1735 "아침마다 17단계 화장 한국여성은 연구대상" 윈디 2010-01-07 4159 22
1734 야생동물사육에 대한 동물보호법입니다. 김영민 2007-03-14 416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