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성명서]개발의 페달을 늦추고 아이들과 미래를 생각할 때  
  

- 지구의 날 35주년을 맞으며 -

"오늘 우리는 우리의 땅, 우리의 하늘,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필요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지혜를 모으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우주 가운데 단 하나뿐인 우리의 삶의 터전 지구를 오염과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건지기 위해 100여 개국 수억의 인구가 지구의 날을 선포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을 자손만대 굳건히 깨끗하게 보존하고자 다짐한다."

1970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제정하며 발표되었던 선언문 서언이다. 그리고 올해 2005년 4월 22일은 지구선언이 있은 지 35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동안 우리는 이 선언을 얼마나 잘 지키며 자손만대 굳건히 깨끗하게 보존할 지구를 지켜 왔는가? 1992년 리우세계정상회담을 준비하던 각국의 실무그룹이 세계 석학들에게 물었다고 한다.

"무엇이 21세기 인류의 과제가 될 것인가?"

석학들의 답은 생물종 다양성과 기후온난화의 위기를 들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세계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실무진들은 또 다시 세계의 석학들에게 지구의 과제를 물었다. 석학들은 10년 전의 대답에 가난의 문제를 추가했다.

"빈곤의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지구 차원의 환경문제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구와 인류의 생존조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달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는 4년간 95개국 1,360명 전문가들의 작업을 거친 지구생태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인류는 지난 50년 동안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급속하고도 광범위하게 생태계를 변화시켜 왔으며, 지구 생태계 자원의 60%가 악화 또는 고갈됐고, 이런 '실질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생물다양성의 손실은 앞으로 50년 동안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보고서에서는 발표하였다. 또한 물, 식량, 목재, 공기와 기후 같이 인류에게 필요한 생태자원들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생태계의 악화가 계속된다면 인류는 빈곤과 기아의 퇴치, 보건증진, 환경보호를 위한 진보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 우리 지구는 물 부족으로 전 세계 20억 명가량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으며, 화석연료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온난화의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져 각종 생물의 멸종 속도도 과거에 비해 1,000배나 가속화되었다. 지구생태계를 구성하는 종의 10%가 이미 멸종했고, 조류(鳥類)의 12%, 포유류의 25%, 양서류의 32%가 100년 안에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지구의 위기는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다.

세계 최대 거대도시를 자랑하는 서울의 대기오염은 순위를 다투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완화책은 '기업살리기'라는 명분으로 계속 쏟아지고 있다. 도로와 각종 개발로 파괴되어가는 산림생태는 야생동물들의 보금자리를 자꾸 빼앗고 있지만 여전히 골프장, 스키장, 댐 건설 계획은 늘어나고 있다. 대규모 국책사업들은 지역과 경제살리기라는 이름으로 갯벌과 강과 산을 갉아먹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협약으로 세계 각국이 에너지 관련 대책에 고심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이미 세계 9위다.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어 있지만 국민 1인당 물사용량은 선진국의 3배 수준이다.

이에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 1월2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각국의 환경지속성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한국은 146개국 가운데 122위라는 수치스런 등수를 기록했다. `한국은 경제력에 비해 환경이 아주 나쁜 나라다' 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분명히 전달한 것이다. OECD 가입 선진국,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외치기엔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다.

지난해 전국 115개 환경시민단체들은 '지금의 시기를 환경비상시국'이라 선언하며 우리 정부의 환경정책이 심각하게 실종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경제살리기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 대거 허가, 기업도시특별법, 수도권 규제완화 같은 각종 개발사업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오랫동안 사회 갈등과 환경파괴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새만금 간척사업, 경부고속철, 핵폐기장 부지 선정 등 국책사업들에 대해 범사회적인 논의와 합의를 다시 거치자는 의견을 내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환경단체들의 요구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고 오히려 환경단체들이 어려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억지 논리만 앞세웠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생태계는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밀레니엄 지구생태보고서, 기후변화협약, 환경지속성지수 같이 우리 앞에 닥쳐있는 이런 말은 우리에게 더 이상의 여유는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 지구의 위기와 한반도의 생태파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은 '녹색색맹 정부'라는 오명과 '반환경국가'라는 세계 사람들의 비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환경문제로 지연되는 국책사업들의 경제손실에 대한 부실한 연구에 쏟는 열정을 친환경기술 개발이나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여로 돌려야 한다.

건강한 지구생태계를 잃은 세계 경제와 국가경제는 존재할 수 없다.

2005년 '지구의 날',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아이들과 미래를 위하여'라는 주제를 세웠다.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이 땅과 이 하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책임있는 대안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2005년 4월 22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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