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의 답변입니다.
현재 포경재개 찬·반 국가의 수가 비슷한 규모이고 양측의 입장 대립이 팽팽한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 상업포경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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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어업자원국  l  담당자  윤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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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우리부의 해양수산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IWC(국제포경위원회)의 상업포경 모라토리엄 결정이 있기 전까지 포경어업을 통해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밍크고래, 참고래 등을 포획했었습니다.
그러나 IWC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IWC의 결정에 따라 1986년부터 고래포획을 법으로 금지하고, 포경어업을 폐지하는 등 지금까지 상업포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래를 포획하는 것은 불법이며, 고래를 포획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어업인에 의한 고래 불법포획이 발생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고래를 불법 포획한 자, 운반, 보관 및 판매한 자 모두를 각각 처벌하였습니다

다만,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혼획고래)나, 좌초되어 죽은 고래(좌초고래)의 경우는 발견자(어업인 등)가 해양경찰에 신고 후, 해양경찰의 고래 불법포획 여부 조사 후 불법포획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될 경우에 한해서 발견자가 혼획·좌초 고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친 고래는 합법적으로 유통·이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울산시에서 계획중인 고래위생처리장은 혼획·좌초되어 죽은 고래를 위생·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친환경 시설입니다. 향후 위생처리장에는 전국의 혼획·좌초 고래가 모이게 되므로 여기서 고래관련 기초자료를 쉽게 수집하고 관리도 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참고로 일본은 매년 수백마리의 고래 포획을 통해 과학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부에서는 얼마전 이 시설이 ‘고래고기 공장’이라고 주장한 그린피스측에게 이 위생처리장의 목적과 용도를 그린피스측이 잘 못 알고 있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고래연구센터)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IWC과학위원회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자원을 조사·연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사결과는 매년 IWC과학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IWC과학위원회의 과학자(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밍크고래 자원의 수준(보호자원, 적정, 풍부 등)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주변수역에 어떤 고래가 얼마큼 서식하고 있는 지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 결과는 아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IWC에서는 해역별로, 고래 종류별로 고래자원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매우 엄격한 고래자원관리 방식에 따라 상업포경을 재개하는 것 등에 논의하고 있으며, 만일 고래자원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과학적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상업포경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울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57차 IWC연례회의에서 상업포경 재개, 원주민 생존포경, 고래 보호구역 확대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 중인데, 상업포경 재개를 위해서는 회원국(61개국)의 3/4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현재 포경재개 찬·반 국가의 수가 비슷한 규모이고 양측의 입장 대립이 팽팽한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 상업포경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고래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울산 IWC연례회의 종료 이후에 관계 전문가, 어업인, NGO, 일반인 등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우리나라 고래의 합리적인 보호와 이용 방안 도출을 위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고래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