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4 생태계 보전·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호

< 현실진단 >

◆ 각종 개발행위로 인하여 20년 전 대비 산림 2.1%, 농지 15.9%, 갯벌 20.4%가 감소하는 등 자연환경 훼손지역 계속 증가(자연플러스포럼, 2012)

◆ 자연환경 보호지역의 보호대상과 관할주체에 따라 보호지역이 중복으로 지정되거나 분산 관리되고 있어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 저하

◆ 생물서식지의 감소 등으로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멸종위기종 동식물이 246종에 달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 등으로 한반도 생태계의 변화 가시화

◆ 공장식 사육, 동물 학대, 유기동물 방치 등 동물복지에 대한 철학 및 정책의 부재로 생명경시문화가 지속

◆ 우리나라는 국내 고유생물종이 10만여 종에 불과해 EU, 일본 등과 함께 생물자원 빈국으로 바이오 경제시대의 생물주권 기반 취약

< 정책약속 >

◉ 전략영향평가 적용대상 및 정보공개 의무항목 확대, 환경영향평가비용 공탁제 도입 등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 지역․권역별로 「자연생태계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절대보전지역(No Take Zone)」으로 지정하여 관리

◉ 대규모 SOC 사업의 타당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의제도 강화, 녹지훼손에 대한 대체녹지 조성을 의무화하는 녹지총량관리제도 도입 검토

◉ 자연환경 보호지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여 중복지정을 방지하고 효율성 제고

◉ 2020년까지 육상/육수 17%, 해양/연안 10%의 자연환경 보호지역 확대(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채택)

◉ 「국가생태계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백두대간․수변․습지․하천․토양, 효용성을 상실한 도로․연안의 훼손된 지역에 대한 단계적인 생태계 복원 추진

◉ 멸종위기종․고유종 보전 및 복원 확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육상․해상 생물다양성 발굴․모니터링 및 서식지 관리강화 등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 「국가 생물자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으로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 제반 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재정의하고, 동물복지위원회 강화 및 학교 교육에서 생명존중교육 추진

◉ 생물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생물자원 발굴 및 생물자원산업 육성

- 천연물 이용 의약소재물질 개발 등 바이오기술개발 지원 확대

< 기대효과 >

◉ 국토의 생명력 강화 및 국민의 생태복지 증진

◉ 국토의 이용과 보전,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성․투명성․효율성․일관성 제고

◉ 자연환경 보호지역의 생태계에 미치는 인위적인 압력 완화를 통한 생태계 보호

◉ 자연환경 보호지역의 면적확대로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생태계 보호 및 관리능력 강화

◉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

◉ 생물다양성 증진과 신규 생물자원의 발굴로 생물자원의 부국으로 성장

◉ 바이오경제시대에 대비한 국가 생물주권 및 국제 경쟁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