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광주광역시가 이번에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가 12월 3일 심의예정인 “광주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그 내용이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동물의 분양기증, 보호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고 있으며,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몇 가지 현안들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내용을 검토하셔서 보다 전향적인 동물조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1. 동물보호계획을 통하여 동물보호행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광주광역시가 동물보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의 실행사항을 평가하고 시민에게 알리는 과정을 통하여 동물보호행정이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2. 광주광역시민들이 동물보호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3. 각종 언론에 보도된 대로, 애견샵이나 번식농장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열악한 상황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2011년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광주광역시의 경우 민관합동회의가 거의 없고, 또 동물시설에 대한 감독도 거의 전무합니다.

4, 광주시가 입법예고기간동안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누락된 인도적인 도축의 권장 조항을 포함하여 주십시오.

5. 길고양이의 중성화(TNR)의 권장하는 근거조항을 조례에 마련하여 주십시오.

한편, 서울시의 경우 지난 9월 동물조례안이 민관동물복지협의회, 동물수용시설의 감독, 동물도축개선의 권고사항 등이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있는 바, 광주광역시 조례에도 필요한 내용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11월 26일

기독교환경운동연대(양재성 총장). 서울시종로구 교남동 75번지 교남빌딩.010-4348-xxxx

동물사랑실천협회(대표: 박소연).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174번지(4층).010-5289-xxxx

생명체학대방지포럼(대표: 박창길). 서울시 구로구 연동로 320  02-2610-4349

천도교 한울연대(김용휘 총장),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54번지 봉황각.010-4549-xxxx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22-79번지 302호 02-707-3590

대표 연락: 조선대학교 신문자 교수, 010-9x43-xxxx

시민단체 요구사항, 광주시청의 의견, 시민단체의 의견

광주시 동물조례, 서울시 동물조례의 비교

서울시 동물조례 전문: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poweresca&target=ordin&MST=545077&type=HTML

또는 http://me2.do/xNZAEb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