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표 없는 애완동물, 벌금 30만원
파이낸셜뉴스 [2007.01.08 16:24]


내년부터 반려동물(애완동물)에 인식표를 붙이지 않고 외출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농림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함에따라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조만간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제정될 예정이지만 실제 적용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초부터 시작된다.

개정안은 인식표 부착과 안전 장구 휴대 등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할 때 소유자가 꼭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고 건전한 거래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특별한 관리 법규가 없는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준수사항을 정해 교육을 받도록 했다. 등록 및 교육 의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지역별로는 시, 도지사가 해당 지역내 전체 개, 고양이와 소유주를 일괄적으로 시장 및 군수에게 등록하게 하고, 시, 도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특정지역내 사육 및 출입제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시, 도지사가 도입을 결정한 등록제를 위반하면 3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동물 학대 관련 규정도 강화돼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 살아있는 동물의 체약을 채취하는 것 등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선도 현행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올렸다.

무분별한 동물 실험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동물실험 시설의 경우 자체적으로 동물윤리위원회를 둬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총괄토록 했다.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기관도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운송시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사료 공급, 차량 구조 등의 준수 사항도정해 담았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