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이관 참고자료

조회 수 104420 추천 수 0 2017.06.04 05:23:37



부처이관 참고자료


지난 10년간 농장동물이나 반려동물의 복지개선에 대해서 평가해볼 때, 지속적인 동물관련 시민단체나 전문가의 제안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 번식업체, 개농장 등에 대한 규제 입법과 정책, 감독이 턱없이 부족하다.

 

동물보호업무의 주관부처인 농식품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최근 동물보호입법과정에서 해당 소위위원의 지적을 받은 바도 있다(국회 농해수위 김한정의원, 2017 2).

 

십여 년째 논의가 된 농장동물의 운송, 도축 등에 대한 최소한도의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반려견 생산업체, 개농장 등에 대한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조사와 개선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런 이유는 농식품부나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불성실에 있다기 보다는, 농식품부나 국회농해수위가 축산진흥과 같은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는 구조적 문제 때문으로, 동물의 최소한도 보호는 농식품부의 내부의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최소한도의 동물복지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 현대 국가의 새로운 과제로 대두된 동물을 인간과 공존해야하는 생명체로 보는 현대적인 가치지향에 걸맞게 헌법개정, 정부조직기구 개편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축산업 등에 대한 관리는 농식품부가 그대로 유지하되, 동물의 보호에 대한 행정은 타 부처에 이관하여 산업과 규제를 분리하도록 하여 이관하는 것을 공약으로 검토한다.

 

국내에서는 1960년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노동문제를 각각 산업부처에서 다루지 않고 분리하여, 보건사회부의 조그만 조직단위에서 관리되었다. 영국, 이태리, 벨기에, 덴마크, 스위스, 호주 등 여러 나라가 종래의 축산산업부의 독점적인 국가행정에서 떨어져 나가 있거나 독립하여 있고, 이웃 일본이나 인도의 경우 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또 최근 이스라엘에서는 농림부의 반대로 좌절되었지만, 동물단체가 내각 각료를 포함한 사회각계의 지지를 받아, 부처이관이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된 바도 있었다.

 

20대 국회에서 동물보호입법을 적극적 역할을 한정애의원이나, 일부 국회동물복지포럼 의원, 19대국회에서 동물문제를 위한 국회활동에 대표적으로 노력한 전 장하나의원도 부처이관이나 상임위원회의 변경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었다. 2012 12월 일부 대선후보도 동물보호업무의 부처 이관을 대선 공약으로 수용한 바가 있다.


기타 참고자료:

유트뷰자료 동물보호법 관할 부서는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https://youtu.be/-6WQWh7ZZK0

유튜브자료 바뀐 동물보호법 함 알아볼까”. https://youtu.be/QXXFO2uWMIM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보도자료. 구타와 도살, 한국의 경마산업 최초 조사 영상 imagefile 관리자 2019-05-04 72915 1
공지 2018맹견등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안 file 관리자 2018-12-10 56817  
공지 무허가축사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imagefile 관리자 2018-02-22 62781  
공지 서울행정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 동물실험정보의 전면적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보도자료, 성명서, 비교표 첨부) file 동물지킴이 2017-09-11 68643 1
» 부처이관 참고자료 생학방 2017-06-04 104420  
공지 (긴급)동물보호법 교육프로그램 imagefile 동물지킴이 2016-12-17 84011  
공지 이정덕 교수님을 추모합니다 imagefile [2] 지킴이 2016-10-25 122401  
공지 2016 실험동물을 위한 희망프로젝트 imagefile [1] 관리자 2016-04-04 91505  
공지 비디오 시청: 조류독감: 우리가 자초하는 바이러스 생명체간사 2014-03-30 106828  
공지 2012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사업보고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01 128038  
공지 동물실험에 대한 수의학도의 증언 [3] 생명체간사 2012-02-20 134670 3
공지 7/22 목 포대에 남부대 홍교수님을 추천함 [2] 생학방간사 2010-03-06 185561 42
공지 동물보호법/조례소식은?( 2013년 10월 1일 심상정의원의원발의) 생학방 2009-09-25 142267 107
1832 (보도자료) 개색용금지를 위한 인도주의행동연합 기자회견 imagefile [1] 생명체간사 2014-07-25 7903  
1831 멧돼지의 농장 침입 - 사살이 능사인가? imagefile 물금주민 2014-07-16 4242  
1830 반부화 오리알 - 동물 문제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imagefile 물금주민 2014-07-16 4667  
1829 산채로 얼굴을 베어내지는 코끼리들! 모두 고문으로부터 그들을 구하자! imagefile 미키 2014-07-13 4417  
1828 생태신학자 매튜 팍스의 강연회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4-07-13 3989  
1827 서울시 개살육장 폐쇄 요구집회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4-07-11 8498  
1826 조류독감(AI)의 원인 재규명 요구 규탄문. 6월 26일 생명체간사 2014-07-02 3277  
1825 동물학대가 사람에 대한 위협으로 발전하다 / 그 통계와 심리 [1] 미키 2014-06-27 5487  
1824 조류독감(AI)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imagefile 생명첵나사 2014-06-27 3606  
1823 (보도자료) "오리야 닭들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4-06-26 3284  
1822 서울시 동물보호종합계획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4-06-13 3234  
1821 (경향기사) [여적] 캣 맘 미키 2014-06-10 3449  
1820 (한겨례 기사 ) “동물을 위한 공약도 준비됐나요?” 미키 2014-06-10 3426  
1819 농림축산식품부 조류독감 방역체계 개선방안 공청회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4-06-06 4201  
1818 정부의 조류독감 공청회 안내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4-06-04 3266  
1817 보도자료: 자치구 단체장 동물정책공약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4-06-04 3518  
1816 [ 개! 여름! ] 한낮 중의 산책은 무지에 의한 동물학대입니다. (모래사장도 같음) 미키 2014-06-03 3611  
1815 보도자료: 자치구 단체장 동물정책공약 imagefile [1] 생명체간사 2014-06-03 21804  
1814 조희연교육감후보와 동물보호교육 협약내용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4-06-02 11317  
1813 길고양이를 위해서 구의원후보 사무실을 방문하세요. 생명체간사 2014-06-02 3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