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조회 수 2021 추천 수 0 2013.12.27 14:25:23

 

지난 10년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등 주요 동물단체가 동물보호적용대상을 포유류 동물을 넘어서 어류, 파충류, 양서류에 대해서도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지난해 김영록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에도 동물보호법 적용대상을 모든 척추동물로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정부당국은 일본이 어류등을 동물보호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또 어류등을 포함하면, 사시미 등 요리가 학대행위로 규정될지도 모른다는 잘못된 이해로 거부하였으나, 최근 어류등을 동물보호법 적용대상에서 포함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그동안 동물단체의 요구가  일부 수용하게 되었다.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3-269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12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 법률과의 중복 및 우리나라의 식문화 등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파충류양서류어류에 대해 동물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포유류조류와 다르게 파충류양서류어류의 경우에만 적용범위를 일정부분으로 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모든 파충류양서류어류로 규정하고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동물운송규정을 강화하고자 근거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 동물의 범위를 포유류, 조류에서 파충류양서류어류에까지 확대하여 모든 척추동물에 적용(안 제2)

. 동물운송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차 위반시 30만원, 2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안 제2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1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aniwelfare@korea.kr

2) 우 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044-201-2356)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키

2014.01.03 18:15:37

참 좋은 소식이네요.
애쓰신 분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보도자료. 구타와 도살, 한국의 경마산업 최초 조사 영상 imagefile 관리자 2019-05-04 5896 1
공지 2018맹견등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안 file 관리자 2018-12-10 8450  
공지 무허가축사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imagefile 관리자 2018-02-22 11841  
공지 서울행정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 동물실험정보의 전면적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보도자료, 성명서, 비교표 첨부) file 동물지킴이 2017-09-11 16310 1
공지 부처이관 참고자료 생학방 2017-06-04 29216  
공지 (긴급)동물보호법 교육프로그램 imagefile 동물지킴이 2016-12-17 32762  
공지 이정덕 교수님을 추모합니다 imagefile [2] 지킴이 2016-10-25 45073  
공지 2016 실험동물을 위한 희망프로젝트 imagefile [1] 관리자 2016-04-04 40463  
공지 비디오 시청: 조류독감: 우리가 자초하는 바이러스 생명체간사 2014-03-30 55739  
공지 2012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사업보고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01 77438  
공지 동물실험에 대한 수의학도의 증언 [3] 생명체간사 2012-02-20 81727 3
공지 7/22 목 포대에 남부대 홍교수님을 추천함 [2] 생학방간사 2010-03-06 109114 42
공지 동물보호법/조례소식은?( 2013년 10월 1일 심상정의원의원발의) 생학방 2009-09-25 91762 107
1752 대륙의 동물들 - 동북아시아 image 팔팔쿤쿠니 2014-01-08 3071  
1751 대륙의 동물들 - 남미 image 팔팔쿤쿠니 2014-01-08 3127  
1750 대륙의 동물들 - 북아메리카 image 팔팔쿤쿠니 2014-01-08 5774  
1749 고양이가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이유는? image 팔팔쿤쿠니 2014-01-08 2170  
1748 나무타는 개 카이견 image 팔팔쿤쿠니 2014-01-08 4558 1
1747 국가 별 반려동물 사육 특성 image 팔팔쿤쿠니 2014-01-08 3268  
1746 해치지 마세요 -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image 팔팔쿤쿠니 2014-01-08 2703  
1745 동물 기르기 위한 자격 - 복종훈련은 주인만을 위한 게 아니다. image 팔팔쿤쿠니 2014-01-08 2228  
1744 반려동물 등록제 대폭 수정 image 미키 2014-01-07 2386  
1743 말의 해에 말고기산업을 반대합니다. imagefile [2] 생명체 2014-01-03 15804 1
»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12-27 2021  
1741 (서명) 개를 살아 있는 체로 조리하는 행위를 막아주세요! 미키 2013-12-24 2025  
1740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세요 imagefil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12-24 15032  
1739 서울시 12/2일 길고양이 사업관련 회의 개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3-12-02 2287  
1738 <마포 길고양이 주민간담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image 길하마을 2013-11-28 2356  
1737 <“개도 아프대요.” 마을 방문 프로젝트> 팀원(활동회원)을 모집합니다. image 동물권연구활동모임 프로젝트 "A" 2013-11-22 2301  
1736 3Rs동물실험원틱의 적용방법_ 국제워크샵 소개 imagefile 박창길 2013-11-15 2972  
1735 <동물권연구활동모임 프로젝트 "A"> [팀 프로젝트 6. 영상매체 속 동물]의 팀원을 모집합니다. image 프로젝트 "A" 2013-11-09 2752  
1734 <동물권연구활동모임 프로젝트 “A"> [책 읽기 소모임]에서 1기 팀원을 모집합니다. image 프로젝트 "A" 2013-11-09 2727  
1733 11월7일 길고양이보호 강연을 일본 전문단체가 서울시청에서 합니다. imag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11-06 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