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 -----------------------------------으며, 직접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합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며,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치구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자에게 동물의 구조․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삭제>

제23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행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3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4. 무선식별장치를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 50%

4. 무선식별장치(내장형)를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 50%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50%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 또는 훼손․분실 등의 사유로 재등록하는 경우: 전액

6.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6.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삽입방식으로 등록하는 경우 : 50%

7.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 50%, 다만, 3마리부터 적용

7. 3마리 이상을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삽입방식으로 등록하는 경우 : 50%, 다만, 3마리부터 적용

<신설>

8.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

<신설>

② 제1항 각 호에 의한 등록수수료의 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신설>

제24조(동물보호의 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정하고,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 중에 있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동물보호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