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안취지 :

 구제역이 발병한 뒤 방역단계가 ‘심각(Red)’ 수준으로 격상되었고, 지난 해 11월 29일 발생한 이후 1월17일 현재 180만 마리 이상의 소와 돼지가 살처분되었다. 여기에 인수공통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발병한 상태이다. 축산농가는 사실상 붕괴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백신 접종을 결정했고, 추후 전수접종을 위한 백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족의 대이동 시즌인 구정을 앞두고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예방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대만사례를 비추어 논란의 여지가 많다. 백신 접종을 통해 구제역을 진정시킬 수 있는지, 소요 백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 대책은 적절한지, 구제역을 종식시킬 긴급하고 조속한 대책은 무엇인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은 어떤 것인지, 매몰지역 침출수에 의한 2차 오염 방지책은 무엇인지, 참혹한 죽음을 당하고 있는 동물의 생명권은 어떻게 다루어져야 되는지, 국민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합의 가능한 사회적 대응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의 안일한 상황인식에 의존할 수만은 없는 터, 국민의 생명안전과 축산농가의 생존, 동물의 생명권을 위해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구제역,AI 조기해결을 위한 범국민비상행동’ 구성을 제안한다.

Ⅱ. 경로 :

1월 18일 화. 오전 긴급 국회 토론회에서 (가칭)구제역, AI 종식을 위한 범국민 비상 연석회의제안

1월 18일 화. 오후 (가칭)구제역, AI 종식을 위한 범국민 비상 연석회의구성을 위한 실무회의

1월 25일 화. 오전 (가칭)구제역, AI 종식을 위한 범국민 비상 연석회의 발족 기자회견

Ⅲ. 사업내용

1. (가칭)구제역, AI 종식을 위한 범국민 비상 연석회의 차원의 국가전염병 비상사태 선포

2. 대정부 요구안 발표

1) 대통령의 국가전염병 비상사태 선포와 조기종식을 위한 모든 조치 요구

2) 축산농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및 축산농가 재기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대책회의 구성 요구

    ① 살처분 가축 보상액의 기준시가 현실화, 살처분된 송아지․번식우도 피해 보상

    ② 이동제한 농가의 사료값, 차액 손실 보상

    ③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축산농가 재기대책 마련

    ④ 축산업 허가제 철회

3) 제2차 침출수 오염 방지와 방역인력 부족 보강을 위한 최상의 조치 요구

4) 우제류전수예방백신접종(3회)을 위한 백신 조기확보와 의약주권 차원에서의 국내백신개발과 생산계획 수립 요구

5) 전국가적 방역망 시스템 조기구축과 국민생활지침 마련 및 발표 요구

6) 3만 축산노동자의 생계대책 마련 요구

3. 대국민 호소문 발표

1) 대통령은 국가전염병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조기종식을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축산피해농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4. 실천 계획

1) 비상연석회의 대정부 요구안 전달 - 청와대

2) 청와대 항의방문 - 피해농민, 동물보호단체

3) 제2차 토양 오염과 지하수 오염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총리 면담

4) 구제역․AI 조기종식을 위한 비상연석회의 기자회견

5) 생매장, 살처분을 통하여 희생된 동물의 영혼을 위로하는 문화 행사 -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첨부 2] (가칭)구제역,AI 종식을 위한 범국민 비상연석회의 1차 준비회의 결과

(가칭)구제역, AI 종식을 위한 범국민 비상 연석회의

구성을 위한 1차 준비회의 결과

- 일시, 장소 : 2011년 1월 18일, 13시. 국회 민주노동당 의원지원단 회의실

- 참석

 : 환경정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동물보호시민단체(KARA), 천도교 한울연대,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 두레생협연합회, 생협전국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농민연합,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