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생매장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에 대한 환경부의 보도자료내용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살처분에 의한 매몰은
상당부분 지하수 오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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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지역 환경관리 및 먹는물 안전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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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9.
환 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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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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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몰지 관리체계1 2. 매몰지 현황 및 문제점1 3. 그간 환경부 조치현황2 4. 향후 조치계획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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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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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지 관리체계 |
○ 농림수산식품부 : 매몰 처리 및 매몰지 사후관리 총괄
- 매몰지 현황 DB관리, 매몰지 설치 및 관리기준(가축전염병예방법), AI 긴급행동지침 등
○ 환경부 : 매몰지 환경오염방지대책 마련·시행
- 토양·지하수 2차 환경오염여부 조사, 매몰지역 식수원 보급 등
○ 행정안전부 : 지자체 매몰처리 행정·예산 등 지원
○ 지방자치단체 : AI 발생시 매몰처리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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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지 현황 및 문제점 |
○ 과거 AI 발생으로 인해 ‘03~‘04년 212개소, ’06~’07년 131개소, ‘08년 379개소 등 총 722개소의 살처분 매몰지 발생
○ 매몰지 설치 부실으로 인한 주변 지하수 등 2차 오염 우려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매몰기준에 따라 매몰하므로, 침출수 유출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움
- AI 발생 당시 긴급히 매몰 처리해야 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매몰기준 준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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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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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환경부 조치현황 |
○ AI 매몰지 주변 이용지하수 조사(‘08.4~’09.5, 환경청)
- ‘08년 발생 매몰지로부터 평균 120m 떨어진 지하수를 대상으로 수질을 조사한 결과, 총 81개 관정(1개 관정 당 평균 10회이상 측정) 중 50개 관정에서 질산성질소 등이 1회 이상 기준 초과
- 수질기준을 초과한 50개 관정은 모두 개인관정이나, 이 지역 내 다른 관정의 오염 가능성을 고려하여 식수원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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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공급 완료 |
소독·가열·정수처리 독려 |
적합판정 (지자체 추가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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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관정(지역) |
6개 관정(지역) |
1개 관정(지역) |
※ 6개 관정은 모두 개인관정으로, 2개만이 신고한 관정임
○ AI 발생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08.6～’10.12. 환경관리공단)
- ‘08년 매몰지 10개소 및 과거 매몰지 5개소 등 총 15개소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결과, 8개소에서 침출수 확산이 의심
- 조사대상 15개 매몰지역에 대해 상수도 설치 완료
○ 우기 대비 매몰지 관리실태 점검(’09.6~7, 2회)
- 환경부·농식품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악취·침출수 발생 여부, 성·복토 적정 여부, 배수로 및 표지판 설치 여부 점검
- 점검한 381개 매몰지 중 42개가 표지판(20개), 성토(23개), 배수로(23개) 등 보완이 필요하여, 지자체에 개선 조치
○ ‘08년 AI 발생지역 반경 3㎞ 이내 지하수를 음용하는 343개 마을에 682억원(국고 546억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설치 완료
○ 지하수 등을 고려한 매몰장소 사전선정, 침출수 차수시설 등 강화, 지하수 정기 수질측정 등 환경오염방지조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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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조치계획 |
○ 8개 침출수 확산 의심 매몰지(환경영향조사 실시지역) 추가 조사
- 매몰지로부터 40~50m 이격된 지점에서 침출수 확산 및
지하수 오염 확인(‘09.9~10)
- 환경영향조사 실시중(‘08.6~’10)인 15개 매몰지의 침출수 확산 여부 정밀조사 추진(’10)
○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중 수질기준 초과 50개소에 대한 침출수 유출 인과관계 조사(‘10~)
○ 침출수 확산 등 문제 매몰지에 대해 침출수 차단 및 처리, 매몰지 정비 및 복원 등 추진(농식품부, 환경부 협조)
※ 진공흡입식 침출수 처리 기술, 매몰지 복원 기술 등 개발 검토
○ 상수도 미보급지역으로 ‘08년 매몰지역부터 우선 조사 추진, 이후는 매몰두수·매몰면적 등 규모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전체 매몰지 파악 및 DB(농식품부), 상수도 보급지역 파악(행안부 협조)
○ 국가 및 지역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운영(환경부, 지자체)
- 매몰지 인근 지하수 관정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지자체)
○ 매몰기준 개선·보완, 침출수 처리 및 매몰지 관리(농식품부)
- 지하수 등을 고려한 매몰장소 사전선정, 2중 비닐 및 점토광물 혼합토 도포, 침출수 배출용 유공관 설치 등 오염방지조치
○ 매몰지 발생 전 지역(722개소)을 대상으로 상수도 이용현황 조사(‘09.9~)
- 상수도 미보급지역은 조속한 보급 추진(필요시 예비비 확보)
○ 환경부 조사결과 상수도 미보급 6개소(주변 이용지하수 조사결과 수질기준 초과 지점)에 대한 수질조사 및 상수도 공급 추진
- 상수도 완료시까지 병입수 보급 검토 및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수도시설 설치
○ 상수도 설치 재정 지원
- 상수도 분기시설 장기 저리융자 추진
※ 대상시설 수 및 소요비용은 별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