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 이는 이번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확산되어 축산업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침에 따라 대통령께서 지난 1.6일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범정부적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하신데 따라 수립된 것이다. 이후 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TF가 구성되어 대책을 협의해 왔고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게 된 것이다.
□ 김황식 총리는 정부가 구제역 발생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질책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하고,
○ 구제역 방역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축산인, 민-군-관의 관계자, 자원봉사자들과 불편을 감내한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 또한, 최근 구제역이 진정됨에 따라 이제는 안정적인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위기 경보단계를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낮춘다고 밝혔다.
□ 김황식 총리는 이번 대책이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보다 확고히 하여 선진화된 축산업으로 발전” 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 정기적 백신접종 실시, 방역체계 강화, 가축 사육환경 개선, 매뉴얼의 철저한 보완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한편, 이번 구제역으로 조성된 매몰지는 3월말까지 정비하고, 그 이후에도 환경오염이 없도록 안전 점검 등을 총리실에서 철저히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세부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방역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축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며
○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선진 축산업, 친환경 축산업을 일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우리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
□ 먼저 이번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원인에 대해서는,
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구제역 바이러스 잠복기간(2주)중 안동에서 파주로 전파되고, 다시 경기도와 강원도로 확산된 점,
② 경북에서 최초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초기 판단착오로 5일간 차단방역이 지연된 점,
③ 금년 겨울 유례없는 강추위로 바이러스의 생존기간이 길어지고, 소독 등 방역효과는 저하된 점,
④ 구조적인 문제로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체계가 미흡하고, 밀식사육 등 축산업 환경이 열악하여 질병에 취약한 구조라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 이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과 반성해야 할 점이 제기되었다.
① 우선 발생 초기에 강력한 초동대응체계가 미흡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단계이고 구제역이 최초 발생했을 때「주의」경보가 발령되는데, 영국의 경우 발생 즉시 최고 경보단계인「Red」가 발령된다.
②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물품에 대해 실효성 있는 차단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또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③ 이번처럼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가 미흡했고, 특히 백신접종에 대한 매뉴얼이 부족한 점이 지적되었다.
* 2000년 구제역 발생시 링 백신접종 이후 2002년, 2010년 1월, 4월에는 백신접종 없이 매몰처분만으로 구제역 종식
국내방역과 국경검역 매뉴얼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완전히 개편
□ 이번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방역매뉴얼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완전히 개편하는 것이다.
□ 우선 초동대응 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 먼저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즉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즉, 네덜란드에서 실시하고 있는 Standstill(일시정지) 제도를 도입하여,
- 새로운 유형의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발생초기에 해당 농장뿐 아니라 전국의 분뇨․사료차량 등에 대해 일정기간 이동통제가 이루어진다. 이후 모든 차량에 대한 소독 및 역학조사를 마친 후 이동통제가 해제된다.
○ 중앙정부와 지자체, 군(軍)간 공조체계도 강화된다. 예비적 기구로서 민·관 합동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가 새롭게 설치된다.
- 이 기구는 사전에 농식품부, 시․군, 가축위생방역본부, 군인, 경찰, 축협 등으로 조직했다가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에 나서게 된다.
-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질병 발생시 군부대 초기지원을 제도화하기로 하였다.
○ 신속한 초기진단을 위해 시·도 방역기관에 항원진단키트를 보급하고 권역별로 거점 정밀분석실을 설치한다.
○ 또한 지자체별로 연 1회 이상 가상훈련을 실시하고, 실무교육도 예방접종, 매몰지 관리 등 현장실습 위주로 개편하여 지방조직의 현장대응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외부로부터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가축질병에 대응한 국제협력도 강화된다.
○ 참고로 2010년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람(내외국인)은 총 22백만명인데, 가축질병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한 사람은 16백만명으로 75%가 넘는다.
○ 해외여행객에 대한 공항과 항만의 검역시스템이 강화된다. 소독대상이 축산농가에서 축산관계자와 일반 국민까지 확대된다.
- 단, 축산관계자는 질병발생국가 방문시 신고하고, 입국시 검사와 소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일반국민은 발생국가의 축산시설 방문이 확인될 경우에만 검사와 소독을 받는다.
○ 구제역 발생국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X-ray, 탐지견 등을 통한 검색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X-ray 검사는 임시로 실시하던 일제검사를 금년 3월부터 상시 일제검사체제로 전환한다.
○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원활한 백신공급을 위한 항원뱅크 공동운영방안 및 가축질병 공동연구 방안 등을 중국·일본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고 상시예찰․점검 강화
□ 가축질병을 1차적으로 막아내는 것은 농장단위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축산농가가 철저한 방역의식을 가지고 평소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이번 구제역의 교훈이다
○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가 의무화된다.
※ 소독 및 기록관리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여 상황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고 축산차량이 시․도간 경계를 통과할 경우 별도로 소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또한 농협중앙회와 대규모 계열사 등이 자율적인 예찰 및 방역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를 중앙과 지방의 방역조직과 연계하여 공동방역 및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지역 축협 현황(‘10) : 전국에 142개소
※ 계열화 비중(‘10) : 한육우(통합브랜드) 42%, 돼지 20%
○ 축산농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에 의한 가축질병 전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신고 및 예방교육과 소독을 의무화하는 한편,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합법 외국인력이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할 것이다.
※ 2011년도 농축산업 고용허가제 도입 인원 : 4,500명
□ 축산관계자의 책임분담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시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매몰보상금에 대해서는 상황별․발생시기별․규모별 적정 보상기준을 4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가격변동에 따라 보상금이 불합리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의 지급폭(예 : 가격이 오를 경우에도 과거 1년 평균 시가의 30% 초과분까지만 지급)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 또한 대규모 축산농가는 백신접종 비용의 일부를 분담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생산자 단체 등과 협의하여 4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실질적인 방역주체인 지자체도 매몰보상금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추진한다.
○ 지자체 방역활동과 연계하여 특별교부금 등 지원도 차등화 할 계획이다.
매몰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친환경적 처리방안 강구
□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매몰지 문제와 관련하여 살처분 규모에 따른 처리방식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등을 통해 환경문제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 앞으로 대규모 매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의 매몰방식 이외 소각․렌더링·화학처리 등의 방식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또한 정비대상 매몰지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보완작업을 마무리하고, 매몰지별 담당자를 지정(실명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중앙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매몰지 보강 상태 및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하였다.
○ 또한 매몰지에 대해 3년간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고 환경영향분석을 강화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하기로 하였다.
중앙-지방간 방역조직을 대폭 확충하고 전산망을 통한 연계 강화
□ 지방 방역조직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중앙과 지방간 연계체제가 원활하지 못한 점도 이번 구제역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다. 이번 대책에서는 이러한 행정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 중앙 방역기관으로 기존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검역․검사기관을 통합하여 (가칭)「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설립된다.
○ 기관 통합으로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현장업무에 활용함으로써 현장의 방역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축산밀집지역 등에 권역별 가축질병방역센터 5개소를 설치하여 지방방역조직과의 연계도 강화하게 된다.
○ 지방 방역기관도 인력과 기능을 확충하고, 주요 가축질병 발생시 중앙 방역기관의 지휘를 받도록 제도화하여 일사분란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 범정부적인 통합방역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 Korea Animal Health Integrated System)을 201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농장․수의사․사료차량 등에 대한 DB는 물론, 국경검역 상황, 가축 및 축산차량 이동상황, 백신접종현황 등이 실시간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자료를 중앙과 지방 방역기관이 공유·활용하게 된다.
“백신접종 청정국”조기 획득을 목표로 추진
□ 이미 전국의 모든 소·돼지에 대해 백신접종을 실시한 상황 이므로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빨리 획득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다.
※ 백신접종 청정국 신청요건 : ① 백신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② 구제역이 최근 2년동안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③ 최근 1년간 바이러스 부재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
○ 금년 2월까지 이미 2차 접종이 완료되었고, 금년 중에 약 2,100만두에 대한 추가 접종(2차접종 6개월 후)이 실시된다.(다만, 새로 태어나는 송아지와 새끼돼지 1,600만마리는 태어난 날로부터 2개월 후에 접종)
○ 7월 이후에는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와 인접국가에서 자주 발생하는 A, O, Asia1형을 혼합한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 한편, 축산농가 스스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백신의 핵심요소인 종자 바이러스 개발과 검정체계 연구를 수행할「백신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국가표준연구소로 육성할 계획이며, 민․관이 함께 구제역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는 문제는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2012년부터「축산업 허가제」도입, 선진화 기반 마련
□ 방역체계 개선만큼 중요한 과제가 우리 축산업 기반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축산업 선진화 기반 구축의 중요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축산업 허가제」를 2012년부터 도입하기로 하였다.
○ 축산업 허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오히려 축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 축산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확보하고 축산 경영과 방역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도록 돕는 제도이다.
○ 축산업 허가제는 대규모 농가부터 도입하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중인「축산업 등록제」를 확대 적용할 것이다
※ 등록기준 : 소 300㎡, 돼지 등 50㎡ 초과 사육시설 → 모든 농가
※ 등록축종 : 4종(소, 돼지, 닭, 오리) → 모든 가금류·우제류
○ 다만, 이 제도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대상․시기․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생산자단체․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4월말까지 확정하기로 하였다.
□ 현재의 사육 위주에서 사육-운송-도축 단계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HACCP 인증, 친환경 인증 농장 등의 제도도 계속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도축장․사료공장 등은 지역단위로 거점화하여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도축장 등 관련시설을 통폐합할 경우 폐업지원 등을 추진하고, 축산농가에 대해 시설 보완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대책 세부사항을 4월까지 만들고, 백서를 제작하여 객관적 평가
□ 앞으로 방역 매뉴얼과 축산업 허가제 세부방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현재 농식품부에 조직된 '축산업 선진화 TF'에서의 논의와 전문가 토론회, 선진국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세부방안을 만들어 나가고, 이 과정에서 생산자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할 것이다.
○ 아울러 국무총리실에서는 대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구제역 백서」를 제작하여 이번 구제역 사태를 미래의 교훈으로 삼도록 할 것이다. 백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엄정한 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별첨1]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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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역체계의 획기적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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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초동 대응체계 강화 |
❍ 신속한 초기 진단을 위해 시·도 방역기관에 항원 진단키트 보급 및 권역별(중부․영남․호남) 거점 정밀분석실 설치
❍ 발생 초기단계부터 심각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
- Standstill : 해당 농장외 분뇨·사료 차량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강력한 초기 이동통제 실시
* 접종중인 백신과 동일한 유형의 구제역 발생시에는 해당농장만 이동통제
-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백신접종 시나리오 마련
❍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설치하여 발생시 긴급 투입
* 가축질병 발생시 확산방지 및 방역지도 등을 위해 농식품부, 시·군,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역 군·경, 축협 등으로 구성(비상설 기구)
❍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질병 발생시 군부대 초기지원 제도화
❍ 광역단위 지자체별로 연 1회 이상 가상훈련(CPX) 실시
❍ 현장 방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무교육 강화
* 예방접종, 매몰지관리 등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프로그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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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국경검역 강화 |
❍ 소독대상 확대 : 축산인 → 축산관계자 및 일반국민(필요시)
- (축산관계자)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방문시 그 사실을 신고토록 하고, 입국시에는 검사․소독 의무화
- (일반국민) 발생국가 축산시설 방문시 검사․소독 실시
❍ 축산관계자 D/B를 소규모 농장까지 확대 구축, 입국정보는 해당 지자체 및 방역기관과 공유
* 축산관계자 D/B : (’10.5) 86천명 → (’11.3) 103천명
❍ 구제역 발생국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X-ray*, 탐지견 등을 통한 검색을 보다 강화하여 불법 농축산물 반입을 차단
* 임시로 실시하던 일제검사를 상시 일제검사(1일 2편) 체계로 전환(’11.3월)
❍ 국제세미나 개최, 공동연구, 관련 공무원 파견 등을 통해 중국, 일본 등의 수의․방역 당국간 정보 교류 실시
-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관련 한․중․일 공동연구위원회 설립 및 원활한 백신공급을 위한 항원뱅크 공동운영 방안 등 검토
❍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전문가를 추가 파견(현재 1명)하여 가축질병 원인 연구 및 관련 정보 입수 등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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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축산농가 방역의식 제고 및 상시예찰 강화 |
❍ 축산농장 출입 차량 및 탑승자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 의무화
❍ 축산관련 차량 등록제 도입 및 시․도(시․군) 간 경계 통과 시 소독방안 검토
❍ 농협중앙회·대규모 계열사 등이 자율적인 예찰 및 방역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중앙-지방 방역조직과 연계
❍ 민간 전문가, 우제류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구제역 박멸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 방역 계획 수립·추진
- 생산자단체가 방역 홍보, 위원회 운영비 등 방역 비용의 일부를 분담함으로써 실질적 책임 담보
❍ 소규모 축산농가는 인접농장과 자율방역대 구성·운영
❍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신고 및 예방교육․소독 의무화
❍축산농장 불법체류자 고용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수요조사 등을 통해 합법 외국인력 적정 공급 추진
* ’11년도 농축산업 고용허가제 도입 인원 : 4,500명(전체 인원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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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축산관계자 책임 분담 원칙 확립 |
❍ 상황별·발생시기별·규모별 적정 보상기준 마련
❍ 가격 변동에 따른 불합리한 보상금 지급 방지를 위해 보상폭 설정
* (예) 가격 급등시에도 과거 1년 평균 시가의 30% 초과분까지만 지급
❍ 일정규모 이상 축산농가의 백신비용 부담 추진
- 대상농가, 부담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를 거쳐 4월말까지 확정
* 백신 미접종시 과태료 부과,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시 보상금 감액
❍ 방역주체인 지자체가 매몰 보상금 등 일부 부담
❍ 지자체 방역활동과 연계,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지원 차별화 추진
- 각종 농림사업 정책자금 지원 차별화, 지자체 평가 등에 반영
❍ 차단방역 시설(울타리, 소독·샤워시설 등) 미설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 중단 및 배제 추진
❍ 백신접종에 따라 생계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등 지원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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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친환경적 감염가축 처리 방안 강구 |
❍ 매몰지 종합정보지도 시스템 구축, 환경영향 분석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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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방역조직 체계 개편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 공통부서 인원을 현장업무에 활용하고 위기대응과 등 신설
❍ 축산밀집지역 등에 권역별 가축질병방역센터(5개소)를 설치하여 지방 방역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및 현장대응력 제고
❍ 지방방역기관 연구·검사기능 수행을 위한 인력 보강 및 기능 강화
❍ 주요 가축질병 발생시에는 중앙 방역기관의 지휘․관리를 받도록 하여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방역능력 제고를 위해 수의과 대학 산업동물 수의사 육성 강화
❍ 국경검역 등 범정부적 통합방역 관리체계 확립
- 축산농장 및 수의사·사료차량 등 축산관계자 DB 구축 및 현행화
❍ 과학적 방역 및 초동방역 서비스 체계 구축
- 가축 및 축산관련 차량의 실시간 이동 상황을 파악, 초동방역 및 역학정보와 연계
❍ 지자체 등 방역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상시예찰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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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방접종 계획 |
* 신청요건 : ① 백신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② 구제역이 최근 2년동안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③ 최근 1년간 바이러스 부재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
❍ 3차접종(약 2,100만두분)은 2차접종 6개월 후 전두수 재접종
* 1,600만두분(새로 태어난 송아지·자돈), 500만두분(기 접종가축 3차 접종)
- 다른 유형(총 7개)의 바이러스 유입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및 인접국가에서 주로 발생하는 A, O, Asia1형을 혼합한 백신 접종
❍ 자가접종 매뉴얼 마련 및 교육 강화
- 백신 접종주기 및 시기, 백신 공급방법, 접종가축 검사방법 및 방역주체별 행동요령 등 구체화
- 3차접종전 관계기관 및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 실시
❍ 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내에 ‘구제역 백신 접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백신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11.6월∼)
* 소는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돼지는 농장단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백신의 핵심 요소인 종자 바이러스 개발 및 검정체계 연구를 위한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국가표준연구소 기능 수행
❍ 민·관 구제역 바이러스 공동 연구 추진
❍ 종자바이러스 개발, 백신제조기술 등을 감안 국내 백신생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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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산업 선진화 기반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