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송이 코트 중국에선 못산다”고 규제를 철폐하는데 정부가 앞장 섰다 한다. 규제를 없앨 곳에 없애야지, 인권, 환경, 동물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곳에조차 그나마 미약한 규제조차 없애야 하는가. 

20일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한국외식업체는 살처분영상이 나오면, 외식업체의 매출이 준다고 대통령에게 “살처분영상 좀 안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한다. 과연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살처분영상을 내보내지 않으면 진실을 알지도 못하고, 잘못된 살처분이 계속될 것이 아닌가.

살처분이 필요없는 산업, 살처분이 없는 행정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문제는 그대로 두면서 국민들의 눈을 가린다면, 장사만 된다면 진실을 외면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것인가.

지난 10년간 1조 가까운 재정이 낭비되고, 1월에 시작한 조류독감으로 이미 천만의 동물들이 생매장 살처분 당하는데, 생매장 살처분을 알리지 말자니. 그런 사실을 알면, 아무리 장사를 하더라도 살처분을 하지 말아달라, 생매장을 하지 말아달라, 그런 제품은 팔지 않겠다고하는 것이 기업윤리, 상도의가 아닌가. 그런데 이것을 알리지 말아 달라니.

그렇지 않아도 지난 10년간 단 한번도 규제나 감독을 받아보지 않은 공장식축산업계가 진실보도 마저 사라진다면, 언제 축산업이 개선될 것인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202216265&code=91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