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곤충의 가축 지정을 반대한다!!  



현재 농업진흥청이 농림부에 건의하여 곤충을 기타 가축으로 지정, 고시하려고 한다. 곤충산업은 크게 애완용 곤충과 식약용 곤충, 꽃가루 매개 곤충, 교육용 곤충 산업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으로 삼고 있는 '함평 나비축제'는 나비채집체험, 나비날개이용 공예품 만들기, 곤충달리기대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잡고 재료로 이용하고 오락거리로 전락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화려한 산업화의 겉치례와는 다르게 실지로 비교육적인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잠자리 농법'등 곤충을 이용해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하는 농업이나 방제산업도 곤충의 일부를 인위적으로 번식시켜 자연에 방사시키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전문가와의 충분한 논의조차 없이 이런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심히 우려할만한 일이다.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왕귀뚜라미 등 애완용 곤충의 국내시장 추산 규모는 110억원 정도이며, 곤충 전체 산업의 규모는 연간 1000억원이 넘는다. 곤충 사육농가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늘어나는 공급으로 인해 곤충을 쉽고 저렴하게 일반인들이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최근 어린이들에게 곤충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충동적 구매욕을 자극하기 위하여 곤충을 무료로 주고, 대신 먹이를 구입하게 하는 얄팍한 상술을 이용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애완동물의 과잉화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키우다 버리면 발생할 문제뿐 아니라, 쉽게 키우고 쉽게 버릴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아이들에게 생명경시의 풍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충동적 구매, 책임감 없는 무분별한 동물사육은 ,결국 동물을 쉽게 죽음에 이르게 하고 어린이의 정서교육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다양한 동물 종의 애완화는 그 생태적 습성이 맞지 않는 사육환경에 방치될 수도 있어, 생명존엄이라는 어린이 인성교육의 기본정신을 말살하는 역기능적인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04년 농림부 고시에 따르면, 사육하는 동물 중 '기타 가축'에 오소리, 뉴트리아, 타조, 꿩, 십자매, 금화조, 비둘기 등이 포함되고 심지어 지렁이도 들어있다.


한가지 종류의 동물이라도 가축에 포함시키기보다는 제외시키는 것이 동물보호의 근본 정신이라는 점에서, 많은 동물들이 가축에 포함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동물은 스스로 그 고유한 가치와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는 존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도구화, 사물화시키는 현 정부의 생명경시, 생명 억압 및 착취 일변도의 정책에 우리는 아연질색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너무나 많은 야생종들을 산업화하려 하고 있다. 국내 산업 환경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 정부의 지원책은 언제나 실패작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을 곰 사육을 장려했던 정부도 또 농가들도 되돌아보아야 한다.


곤충도 고통과 쾌락, 유쾌와 불쾌를 느낄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리주의적 언급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목적을 위해 동물을 수단, 도구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새로운 곤충 동물군을 가축으로 포함시켜 곤충을 대량 번식, 사육, 판매 그리고 이로 인한 대량 학대를 자초하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동물을 학대하고 생명을 한낱 오락거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산업에 지원되는 것에 반대한다.


농림부는 곤충을 가축으로 지정, 고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기존에 고시로 지정되어 있는 동물들의 가축화도 점차 없애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8.4.28

동물사랑실천협회(CARE)
동물자유연대(AFK)
생명체학대방지포럼(Voice for Animals)
한국동물보호연합(KAAP)
(사)한국동물복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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