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1년동안대선후보정책질의서 발송에 연명해주시고 도와주신 각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자문하고 도와주신 여러 교수님과  소수의 활동가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연말 연시에 감사의 말이라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후보들로부터 모두 답변서를 받았고, 그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고 동물현안에 대해서도 깊은 영향을 미치리라 봅니다. 두 후보의 답변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도자료로  게시합니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 박창길

 

 

-----------------------------

문재인 박근혜후보의 동물보호정책 비교

 

이 동물복지질의는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등 동물단체, 2012 생명평화기독교 행동 등 10개 생명권단체가 각 대선 후보자에게 20대 주요 동물현안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다. 이런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게 된 이유는 심각한 동물현안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동물현안에 대해서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정견과 약속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동물현안문제가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949 세부실천과제에도 들지 못했고, 이런 이유로 해서 각종 엽기적인 사건이 빈발하고, 구제역재난으로 인해 생매장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으나 정부가 제대로 된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을 하지 못하였다.

 

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기 위해서 주로 동물단체를 중심으로 길거리서명운동, 대선 3후보 캠프앞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후보캠프와의 간담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연합뉴스, 경향 등 각종 매체에 제한적으로 보도되었다.

 

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는 각각 문재인후보로부터는 115일 시민캠프 대표로부터, 박근혜후보 캠프로부터는 127일 새누리당 정책국으로부터 전달 받았다. 또 참고로 안철수 전대선후보캠프로 부터는 1113일 전달받았다. 대선전 대선경선후보로 부터도 답변서를 받았으나 여기서는 취급하지 않는다.

 

20 대 현안은 그 내용을 크게 다음과 같이 행정조직, 동물보호법의 문제 등 일반적인 제도에 관한 현안, , 돼지와 같은 농장동물에 대한 현안,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 유기동물현안, 실험동물에 대한 현안, 기타 동물에 대한 현안의 다섯 가지 큰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대현안도표.png

 

이상의 20개 문항에 대한 자세한 질문은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질의서 양식: http://bitly.com/QuqBkn

 

이상의 20개 문항에 대한 문재인후보, 박근혜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답변은 아래 표와 같다.

 

  비교도표02.png

 

이상의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박근혜, 문재인후보 모두 14개 분야를 적극 추진한다.

박근혜, 두 후보가 모두 그동안 소홀이 다루어졌던 14개 동물현안분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2. 4개 분야에서 약간의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4개 분야- 즉 동물복지위원회, 화장품실험금지, 동물행정소관부서 변경, 입양시설마련에서 두 후보가 약간의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동물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제안된 내용에 공감하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문재인)이나 긍정적으로 보인다. 박근혜후보는 화장품실험금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의견수렴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입장으로 보인다. 박근혜후보는 동물소관부처 변경은 어렵다는 의견이다. 입양시설마련에 대해서 문재인후보는 인력의 문제(공무원확대)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다소 유보적이다.

 

3. 공장식사육의 단계적 폐지와 개고기식용문제에 대해서는 두 후보다 유보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한편 동물단체의 질문과 관심사항인 개고기 식용문제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의견이거나(박근혜), 답변을 하지 않았고(문재인), 공장식사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문재인)거나 장기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박근혜) 입장이었다.

 

4. 두 후보다 당선이 되면 유기동물을 데리고 가거나, 유기동물을 입양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 모두 당선이 되면, 유기동물을 데리고 살겠다는 의견이다.

 

 

이번 동물현안에 대한 두 후보의 의견과 공약은 동물문제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정치의제가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정치의제가 되거나 국정과제가 된다는 것은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문제의 중요성과 의미가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후보는 몇 가지 주요내용을 공약집에 반영하였고, 박근혜후보의 경우 정책이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답변서가 박근혜후보의 이름으로 답변을 하여서 실천이 얼마간 뒷받침 되리라 기대를 한다.

 

 

참고자료:

문재인후보 답변서;http://bitly.com/Ttbo09

박근혜후보 답변서:http://bitly.com/VGdxwQ

안철수 후보 답변서:http://bitly.com/XZT0Us

 

 

20121216

2012생명평화기독교행동,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사회정의시민행동, 불교환경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환경정의, 동물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서울행정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 동물실험정보의 전면적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보도자료, 성명서, 비교표 첨부) file 동물지킴이 2017-09-11 1418
공지 부처이관 참고자료 생학방 2017-06-04 11276
공지 (긴급)동물보호법 교육프로그램 imagefile 동물지킴이 2016-12-17 22118
공지 이정덕 교수님을 추모합니다 imagefile [2] 지킴이 2016-10-25 32934
공지 2016 실험동물을 위한 희망프로젝트 imagefile [1] 관리자 2016-04-04 29610
공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건의서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4-12-28 41770
공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의 선진화가 필요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4-12-16 34794
공지 비디오 시청: 조류독감: 우리가 자초하는 바이러스 생명체간사 2014-03-30 44411
공지 재앙으로서의 조류독감, 그 사회적 성찰과 해결방향 imagefile 생명체 2014-02-15 45765
공지 묻지마식 예방적 생매장 살처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4-01-24 48467
공지 정부의 막가파식 살처분을 반대한다. imagefile [1] 조류독감 2014-01-20 48016
공지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종합계획은 언제 세우는가요?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9-24 48159
공지 2012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사업보고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01 66162
» (보도자료) 박근혜 문재인 후보 동물공약비교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2-17 76069
공지 동물실험에 대한 수의학도의 증언 [5] 생명체간사 2012-02-20 71597
공지 7/22 목 포대에 남부대 홍교수님을 추천함 [2] 생학방간사 2010-03-06 98172
공지 동물보호법/조례소식은?( 2013년 10월 1일 심상정의원의원발의) 생학방 2009-09-25 80058
3 민간단체추천위원 관련문의 아이진 2014-05-14 1766
2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실험지침 [1] 간사 2010-07-30 5495
1 호주의 동물실험가이드라인 file 간사 2010-07-21 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