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의 선진화가 필요합니다.

: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대한 건의사항

 

지난 1120일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은 그동안의 주요 성과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포함하는 등 종합계획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현재의 일부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포함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나, 근본적인 문제개선이 보완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나라의 제도적인 환경과 비교해볼 때, 제도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제도적이 환경에 비해 낙후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성 및 평가: 실험동물 및 농장동물의 반성 및 평가가 부족합니다. 무엇보다도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정책의 부재로 인해 현재와 같은 조류독감이 발생하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이 낭비되고 있으며, 조류독감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데는 열악한 공장식 밀식사육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실험동물관리제도의 운영의 폐쇄성, 불투명성 등에 대처하여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현재 동물실험지침이 미국이나 유럽연합, 싱가포르 등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현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의 사육기준에 비해서도 비교할 바 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한국의 동물실험에 대한 기술과학은 형질전환동물을 개발하고 실험하는 등 세계적인 수준이나, 과학발전에 이용되는 동물을 보호하는 법률이나 규범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뒤져 있으며 미국에 비해서도 30년 이상 뒤져 있습니다.

조류독감의 확산에 대처하여, 축산의 선진화가 필요하나, 현재의 동물복지종합계획은 동물복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마련과 감금식사육방법의 점진적 폐지에 대한 검토정도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나, 미국 일본등의 선진적인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선진적인 축산제도가 반영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시민단체 연대모임은 조류독감사태을 개선하기 위해서 동물복지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이런 내용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현재의 동물보호 종합계획이 일부 문제점을 다루고 개선방안을 다룬 것은 사실이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동물복지제도의 선진화, 현대화, 국제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은 남은 기간 동안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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