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자료 교환실
  2. 정회원 자료실
생명윤리위원회 자문위원 이인영위원님께:

이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동물복제와 관련하여 생명윤리기본법을 마련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실 줄 압니다. 저는 그동안 자문회의 방청석에 수차례 참여하고, 교수님께 유전자조작동물에 관한 자료를 보내드린 적이 있는 박창길입니다. 저는 현재 동물보호단체 및 환경단체의 자원봉사자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법학자로서 생명공학을 다루시는 이인영위원님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그동안 골격안이나 수정안에서 동물복제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는 데다,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복제동물의 안전성과 윤리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없이 서둘러 기본안을 7월 10일로 종결하게 되어 큰 우려와 불안을 느낍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화일보 6월18일자 윤성혜기자가 쓴 바대로,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성이 크게 문제가 됩니다. 궁여지책으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질의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복제동물의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규제법안이 있는지요? 또 형질전환의 동물의 안전성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복제동물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나요?
또 이위원님께서 회의상에서 산자부에 이에 대한 규제법안이 있다고 발언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7월9일 산자부 송영주씨(500-2546)에게 질의한 바에 의하면 유전자변형생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이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혹시 다른 법이 있나요? 아니면 이 법으로 충분히 규제가 되는지요?

2. 복제동물의 연구의 안전성과 윤리에 관한 규제는 없어도 되는지요? 현재 생명공학자들이 각종복제를 통하여 "심장벽이 없는 가축, 간이 두배나 큰 송아지" 등 각종 이상이 있는 동물들을 복제하여 "실험동물의 지옥"이라고 할 정도로 복지가 고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제동물의 실험에 대한 규제가 생명윤리기본법에서 누락이 되어도 되는지요? 황우석교수는 최근의 기독교방송(6월22일 변상욱의 시사터치 프로)의 인터뷰에서 외국에는 복제동물의 연구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없다고 하였으나, 영국의 실험연구가에게 직접 확인한 바로는 이는 사실이 아니고, 영국의 경우 실험동물법의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한편 국내에 식약청과 한국실험동물학회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실험동물법 초안 제3조 적용의 범위에서는 이러한 축산동물의 실험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이런 법에 기대를 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동물의 복지문제는 동물의 생애주기동안 관찰하고 검토하여야 동물의 복지와 인간의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인영위원님이나 황상익소위원장님의 회신을 기대합니다.

참고: 황상익 생명윤리자문위원회 소위원장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4-05-14 19358
공지 서울시의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file [1] 생명체간사 2013-08-27 29918
공지 강동구가 동물과 함께 살아갈 도시를 만들어주세요 imagefile 생명체 2013-08-01 33446
공지 강동구의 전향적인 동물보호조례제정을 환영합니다.(조례안 전문 포함)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3-07-07 35743
공지 제주특별자치도의 허술하고 위험한 동물조례안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5-30 38785
공지 (탄원서)거제 씨월드의 돌고래 수입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imagefil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5-01 42375
공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바랍니다. 동물학대없는 나라를...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24 47558
공지 Good Bye to Ms. Fusako Nogami, imagefile [1] 박창길 2013-01-17 25471
공지 2013년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전체 모임 공고 생명체 간사 2013-01-16 24825
공지 교육감 후보 동물교육정책 질의서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2-11 23305
공지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과안) file 생명체간사 2012-12-03 41362
공지 광주시의회에 동물조례안을 개선해달라는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요.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1-28 21239
공지 안철수 진심캠프의 20대 동물현안에 대한 정책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1-21 48890
공지 (공지) 문재인캠프의 동물정책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1-06 45232
공지 동물을 위한 공약을 후보자 SNS를 통해 요구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0-20 30934
공지 (보도자료) 제18대 대선후보 동물정책 촉구 서명운동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0-06 29060
공지 대선후보 동물정책질의서 imagefil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9-08 25890
공지 조례개정을 위한 민원을 부탁합니다. 생명체간사 2012-08-31 30535
공지 정부의 '과학포경'에 반대하는 행사안내 image 미키 2012-07-16 19741
공지 서울시 조례안( 시민단체안 초안) file [1] 생명체 간사 2012-06-19 22031
공지 서울시 조례제정 진행상황 imagefile [2] 생명체간사 2012-05-30 26517
공지 서울시가 전향적인 동물조례를 만들어주십시요. file [12] [73] 생명체간사 2012-05-07 69142
공지 서울시 동물조례입법예고 file 생명체간사 2012-04-13 20969
공지 적극적인 동물보호 의견을 개진하는 지역구 후보님들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1 22163
공지 국민생각 비례대표 이면우후보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18674
공지 녹색당 장정화후보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18992
공지 진보신당 홍세화대표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19825
공지 새누리당 민병주 비례대표님의 견해 imagefile 생명체 2012-04-10 23816
공지 노회찬후보의 동물보호정책 imagefile 생명체 2012-04-10 21610
공지 정동영후보의 생명관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09 25949
공지 이부영(강동갑)후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09 19856
공지 윤선진후보(대구서구)의 적극적인 동물보호공약 공지 생명체 2012-04-09 23231
공지 동물학대방지 4.11총선질의서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3-25 22895
공지 4.11총선 동물보호정책질의서에 대한 안내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25 24170
공지 동물공약을 촉구하는 동물단체의 철장행사및 유명정치인 질의방문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23 23368
공지 유명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동물공약을 촉구하는 서명 행사안내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16 21972
공지 동물복지를 외면하는 동물복지축산인증기준에 대한 성명서 생명체간사 2012-03-02 26977
공지 동물복지인증기준에 대한 의견조회 [1] 생명체 2012-02-20 27721
공지 정부 동물복지축산인증제도의 문제점과 의견서 생명체간사 2012-01-30 21514
공지 한우를 굶겨죽이는 관행을 중단하라. [1] 생명체 2012-01-09 30435
공지 일본 : 동물실험법 규제를 위한 서명입니다. 도와주세요! [2] 미키 2011-12-15 24162
공지 투견도박 금지를 위해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1] [1] 동물지킴이 2011-11-21 25716
공지 동물보호법_시민샘플의견서 file [2] 생명체간사 2011-10-28 24433
공지 나경원 박원순 후보의 동물공약비교표 [1] 생명체간사 2011-10-26 23556
공지 도가니 사건으로 부터 동물단체회원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1] 동물지킴이 2011-10-23 23815
공지 10.22일(토) 동물보호 공약을 촉구하는 동물인형놀이 한마당 윤창렬 2011-10-20 23225
공지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file 윤창렬 2011-10-17 22829
공지 서울시장후보의 동물보호정책 촉구를 위한 1인 시위 안내 [1] 생명체 간사 2011-10-15 23615
공지 동물지킴이가 서울시장 후보자에 던지는 질의서 생명체간사 2011-10-07 23054
공지 제4회 동물복지포럼 동물실험지침안 발표회 8월 30일 생명체 간사 2011-08-25 23141
공지 2011년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한 평가 [3] 생명체간사 2011-07-25 28172
공지 모피 패션쇼 저지및 시위예고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6-01 30522
공지 (기자회견) 정부의 축산선진화 방안 유감 생명체간사 2011-05-08 23692
공지 정부의 5월 6일 TF과제 발표를 앞두고 생명체 간사 2011-05-05 24905
공지 동물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 [2] 생명체 간사 2011-04-25 25416
공지 한국교회의 소중한 고백 생명체간사 2011-04-06 24773
공지 축산허가업체 계량평가점수중에 동물복지점수는 1점도 넣지 않아서 복지를 배제하였다 [6] 생명체 간사 2011-03-26 26731
공지 구제역 참사. 사회적 성찰과 실천적 대안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3-17 28689
공지 힘내라 일본! [2] 생명체 간사 2011-03-14 29784
공지 구제역사태, 정부당국과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생명체간사 2011-03-08 28890
공지 구제역 사태에 대한 교수 지식인 200인 호소기자회견 생명체간사 2011-03-08 27434
공지 이 참혹한기록에 항의합니다. [1] 생학방간사 2011-02-11 27316
공지 반생명문화에서 벗어나 생명 존중문화로 나아갑시다. 생명체간사 2011-02-08 28752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및 항의방문 imag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24 26676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 생매장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3]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12 27767
14 초기의 동물보호법 web mgr 2001-09-20 7216
13 항의의 글 김예리 2001-09-20 6630
12 개고기가 불법인 이유 운영자 2001-09-19 10173
11 의문점들(김문희씨의 글) 운영자 2001-09-19 5935
» 이인영위원에 대한 질의서 운영자 2001-09-18 6124
9 검토요청서(생명윤리자문위원회) 운영자 2001-09-18 6506
8 자료: 개시집? 동물지킴이 2001-09-18 6206
7 급해여. 동물지킴이 2001-09-18 5899
6 니코틴 실험은 어떻게 (2001년 3월 2일) imagefile 동물지킴이 2001-09-18 8047
5 LG 화학의 환경친화경영 동물지킴이 2001-09-18 6408
4 LG 화학연구소 imagefile [1] 김수미 2001-09-18 17271
3 대단한 한국실험동물학회 동물수호천사 2001-09-18 7602
2 사이트 소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생명사랑실천협의기구 imagefile 운영자 2001-09-18 13111
1 생명공학시대의 동물의 끝모르는 고통 file 동물지킴이 2001-09-18 7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