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자료 교환실
  2. 정회원 자료실
생학방 (2008-11-21 10:32:54, Hit : 315, Vote : 45)



식약청에 대한 입법 정보 공개요청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참조: 독성연구원 동물자원실장, 국무총리실
발신: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동물보호연합, 동물사랑실천협회

제목: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정에 대한 법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공개요청의 건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식약청이 법제연구원에 의뢰하여 완성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제정방향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입법예고와 이에 따른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이를 시민들에게 조속히 공개하기를 요청 드립니다.

현재 식약청이 마련하고 있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하위법령은 중복입법의 문제 뿐만 아니라, 입법 필요성 등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런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자료를 식약청뿐 아니라, 각종 이해관계 집단과 시민들에게도 공개하여 공유케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 또 사실여부에 대해서도 다른 전문가집단의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법제연구원의 수많은 외부전문가가 참가하는 각종 워크샵에 대해서 식약청이 허락하는 전문가 이외의 의견개진과 참관은 물론 워크샵 간행물에 대한 사후 열람조차 차단되어, 주요한 정책결정을 앞두고 국민의 알 권리가 훼손되어 심히 우려됩니다.

따라서 연구용역이 끝나고 입법예고를 앞둔 시점에서 향후의 제대로 된 의견수렴과 투명한 결정을 위해서 이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과 공유하여 줄 것을 요청드리며,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연락: aromikim55@hotmail.com
팩스: 02-6442-6334
전화: 011-9160-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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