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생매장’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구제역이 발생될 때 마다 정부는 소리치며 날뛰는 동물들을 포크레인 바스켓으로 꾹꾹 눌러가며 흙을 덮어 살아있는 채로 생매장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그것을 매번 되풀이 하고 있다. 새끼를 밴 어미 돼지들, 태어난 지 1주일도 안된 어린 새끼 돼지 등은 말할 것도 없이, 수많은 돼지와 소들의 억울한 울부짖음이 하늘을 찌르고, 제대로 된 장비와 교육이 없이 생매장을 강요 받는 축산농가와 인력들도 큰 정신적인 상처를 받고 있다.

국내에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2000년도 이후부터 농수산식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동물단체들이 ‘생매장’ 살처분을 항의하고, 개선에 대한 약속도 받았지만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런 비합리적이고 잔인한 생매장 살처분은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 우리의 요구 사항 ]

1. ‘생매장’ 살처분을 중단하라.

현행 ‘동물보호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그리고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소, 돼지의 경우 약물, 가스, 전기 등을 이용하여 ‘안락사’ 후 매몰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불법 생매장을 저지르고 있다. 하루빨리 생매장 중단을 위한 시설과 장비, 인력과 교육 대책을 마련하고 제대로 된 살처분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2. ‘싹쓸이’ 살처분을 중단하라.

정부는 구제역이 발생하면 500m지역은 물론 3km까지 모든 소, 돼지들을 싹쓸이 살처분하고 있다. 대량적인 싹쓸이 살처분은 비과학적이며 비인도적인 살처분일 뿐이다. 외국에서는 구제역 확정판정을 난 경우에만 살처분을 하지만, 정부는 과학적 근거업없이 단순한 심증만으로 ‘예방적’(豫防的) 차원의 동물들을 생매장 살처분하고 있다. 비과학적이고 잔인한 예방적 살처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0년12월 경북안동에서 살아있는 돼지들을 생매장 살처분하고 있는 모습)

3. 생매장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막아야 한다.

생매장된 살아있는 동물들이 땅구덩이의 비닐 등을 찢어 구제역 바이러스에 오염된 침출수가 지하수나 농업용수, 식수 등을 2차 오염시키고 있다. 또한 구제역 살처분 현장에 강제 동원된 공무원, 병사, 인부들은 살아있는 동물들을 땅속에 묻어서 죽여야 하는 충격과 상처로 실어증, 우울증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

4. 구멍 뚫린 허술한 방역체계가 문제이다

구제역 방역현장에 가보면, 방역현장의 주민들과 차량들이 아무런 소독방역 등 조치없이 자유롭게 왕래를 하다 보니, 구제역 전파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동제한과 방역조치를 강화하여야 하는데, 애궂은 동물들만 다 죽이고 있다. 또한, 살처분 동물들이 많을수록 더 많은 인력과 장비 등이 아무런 조치없이 출입왕래를 하고 있고 이것이 구제역 확산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

5. 구제역 예방백신 제도를 도입하라.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경제, 생명, 환경, 인간 등에 대한 피해는 매우 심각하며 그 어떤 이유로도 막아야 한다. 구제역 예방백신은 과학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링 백신, 지역 백신에서 나아가 전국적인 구제역 예방백신 제도를 전면 도입하여야 한다.

6. 동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가축전염예방법 시행규칙에 정한 바대로 중앙가축방역협의회에 동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동물단체의 현장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살처분진행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자료를 보관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7. 동물복지 없는 축산정책을 반대한다.

축산동물의 사육환경이 너무 비위생적이고 열악하여 축산업이 국민들의 혐오산업으로 전락될까 우려된다. 소우리의 톱밥은 전혀 갈아주지 않고, 소모성질환 등으로 인한 돼지의 폐사율은 최고 26.4%에 이르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고도 심각한 역병이 없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도살시설에서 불쌍한 생명에 대한 인도적인 도살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축산정책에는 축산동물을 소모품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식하는 동물복지의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FTA로 인한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8조8천억원을 지원하면서, 동물을 생명으로 인식하는 동물복지에는 왜 단 한 푼도 쓰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