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자료 교환실
  2. 정회원 자료실

정부의 5월 6일 TF과제 발표를 앞두고

조회 수 37964 추천 수 0 2011.05.05 11:10:14


 

구제역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태에 대한 어떠한 성찰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성찰이 정부의 제도적 개선 대책에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5개 종교는 117반생명적 축산정책의 종식을 기원하는 범종교인 긴급토론회를 열었고, 28일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 4층 소회의실에서 구제역 사태를 맞은 범종교인 공동기자회견을 통해서 구제역 사태를 바라보는 범종교인의 입장과 기도를 밝혔다. 5가지 항목으로 발표된 내용 속에서 생명에 대한 인식 전환, 공장식 사육으로 인한 동물의 고통과 육식산업의 변화의 필요성, 과도한 육식의 절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31일에 소박하고 공손한 인간의 밥상이 세계평화의 길이라는 생명평화선언도 나왔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도 45일에 발표한 생명존중 문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제언에서 인간의 탐욕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고통에 대해서 참회한다고 하면서, ”생명체들이 조화와 평화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서 기도할 것이라 하였다.

 

또 신문의 지면에 공장식 축산은 안 된다. 축산이 바뀌어야 한다는 수많은 칼럼들이 나왔다.

심지어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친환경복지축산, 복지축산에 대한 칼럼을 일간지에 기고되었다. 강우일 천주교주교회의의장 같은 종교지도자들이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다. 이런 내용은 이 땅에서 온갖 학대와 착취를 당하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생명체들에게는 한반도 들어보지 못했던 복음에 견줄만한 메시지였다. 어쩌면 김경호 목사나 몇 몇 종교지도자의 메시지는 자력(自力)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동물들에게는 예언자적인 메시지로 들릴 것이다. 킬릴필드와 같은 잔혹한 대량 살육 가운데에서 피어난 우리사회의 진솔한 생명에 대한 귀한 반성의 소리였다. 또 정부도 축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말로만 하던 복지축산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과도한 육식의 절제가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 된 것은 매우 경이로웠다. 그러나 동물들에게 지옥 같은 생존으로 부터의 구원의 길은 멀어 보인다.

 

그런데 이 땅의 축산동물들에게 인도적 배려의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

일반인은 물론 정부의 살처분 정책 등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지식인들조차, 이제 정부의 대책이 나왔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부정적이다.

 

첫째, 관련업계들은 복지축산이나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농협이 주관한 2월말에서 3월초에 열린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토론회의 내용에 이와 같은 점들이 나타나 있다. 222지속가능한 한우산업 발전방안모색”, 224지속가능한 양돈 산업 발전방향모색을 위한 좌담회”, 38“AI이후 가금산업 발전방향모색 좌담회”, 311낙농부분 좌담회등이 개최되었으나, 토론회 제목이 지속가능한 축산임에도 불구하고, 토론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열람해 보면, 친환경복지축산이나,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다. 토론의 내용이 방역에 대한 책임문제, 살처분과 재입식에 대한 보상 문제, 생산기반의 확보에 관한 문제밖에 논의되지 않고 있다.

 

둘째, 위에서 본 각종 세미나의 내용이 이러한데, 정부 TF팀의 구성이 농협이 주관한 토론회의 참가인사 들과 다르지 않다.

정부의 TF 구성 팀은 아마도 기존의 축종대표들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종관련 인사이외의 시민들의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여론 수렴과정에서도 일반시민의 의견개진의 기회가 전혀 없다.

 

셋째, 축종대표들은 물론이고 농협의 대표까지도 동물복지에 대해서 시기상조이거나 맞지 않다는 반대 입장을 개진하였다고 한다.

 

넷째,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내용이 축산업 선진화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다. 일부 언론들도 방역의 선진화는 있어도, 축산의 선진화는 없다”(중앙일보, 325), “이런 대책으로 구제역 재앙을 막을 수 있나”(경향신문, 324일 사설)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5월 6일 발표할 정부의 세부시책을 볼 때 그런 내용이 분명해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분석해보았을 때는 정부의 복지축산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구제역을 통해서 동물의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한 분들의 비판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때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4-05-14 39515
공지 서울시의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file [1] 생명체간사 2013-08-27 43583
공지 강동구가 동물과 함께 살아갈 도시를 만들어주세요 imagefile 생명체 2013-08-01 53082
공지 강동구의 전향적인 동물보호조례제정을 환영합니다.(조례안 전문 포함)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3-07-07 54491
공지 제주특별자치도의 허술하고 위험한 동물조례안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5-30 58344
공지 (탄원서)거제 씨월드의 돌고래 수입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imagefil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5-01 72106
공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바랍니다. 동물학대없는 나라를...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24 64273
공지 Good Bye to Ms. Fusako Nogami, imagefile [1] 박창길 2013-01-17 207674
공지 2013년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전체 모임 공고 생명체 간사 2013-01-16 41383
공지 교육감 후보 동물교육정책 질의서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2-11 37872
공지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과안) file 생명체간사 2012-12-03 59573
공지 광주시의회에 동물조례안을 개선해달라는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요.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1-28 43910
공지 안철수 진심캠프의 20대 동물현안에 대한 정책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1-21 66451
공지 (공지) 문재인캠프의 동물정책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1-06 66780
공지 동물을 위한 공약을 후보자 SNS를 통해 요구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0-20 49613
공지 (보도자료) 제18대 대선후보 동물정책 촉구 서명운동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0-06 46972
공지 대선후보 동물정책질의서 imagefil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9-08 42139
공지 조례개정을 위한 민원을 부탁합니다. 생명체간사 2012-08-31 50778
공지 정부의 '과학포경'에 반대하는 행사안내 image 미키 2012-07-16 39960
공지 서울시 조례안( 시민단체안 초안) file [1] 생명체 간사 2012-06-19 38059
공지 서울시 조례제정 진행상황 imagefile [2] 생명체간사 2012-05-30 40200
공지 서울시가 전향적인 동물조례를 만들어주십시요. file [12] [73] 생명체간사 2012-05-07 88654
공지 서울시 동물조례입법예고 file 생명체간사 2012-04-13 35980
공지 적극적인 동물보호 의견을 개진하는 지역구 후보님들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1 44695
공지 국민생각 비례대표 이면우후보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45520
공지 녹색당 장정화후보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41036
공지 진보신당 홍세화대표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47139
공지 새누리당 민병주 비례대표님의 견해 imagefile 생명체 2012-04-10 38117
공지 노회찬후보의 동물보호정책 imagefile 생명체 2012-04-10 37321
공지 정동영후보의 생명관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09 45947
공지 이부영(강동갑)후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09 37936
공지 윤선진후보(대구서구)의 적극적인 동물보호공약 공지 생명체 2012-04-09 36637
공지 동물학대방지 4.11총선질의서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3-25 37400
공지 4.11총선 동물보호정책질의서에 대한 안내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25 36719
공지 동물공약을 촉구하는 동물단체의 철장행사및 유명정치인 질의방문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23 36298
공지 유명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동물공약을 촉구하는 서명 행사안내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16 35591
공지 동물복지를 외면하는 동물복지축산인증기준에 대한 성명서 생명체간사 2012-03-02 44432
공지 동물복지인증기준에 대한 의견조회 [1] 생명체 2012-02-20 40989
공지 정부 동물복지축산인증제도의 문제점과 의견서 생명체간사 2012-01-30 35625
공지 한우를 굶겨죽이는 관행을 중단하라. [1] 생명체 2012-01-09 50041
공지 일본 : 동물실험법 규제를 위한 서명입니다. 도와주세요! [2] 미키 2011-12-15 37364
공지 투견도박 금지를 위해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1] [1] 동물지킴이 2011-11-21 39329
공지 동물보호법_시민샘플의견서 file [2] 생명체간사 2011-10-28 38060
공지 나경원 박원순 후보의 동물공약비교표 [1] 생명체간사 2011-10-26 36597
공지 도가니 사건으로 부터 동물단체회원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1] 동물지킴이 2011-10-23 36735
공지 10.22일(토) 동물보호 공약을 촉구하는 동물인형놀이 한마당 윤창렬 2011-10-20 37152
공지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file 윤창렬 2011-10-17 35564
공지 서울시장후보의 동물보호정책 촉구를 위한 1인 시위 안내 [1] 생명체 간사 2011-10-15 36640
공지 동물지킴이가 서울시장 후보자에 던지는 질의서 생명체간사 2011-10-07 35911
공지 제4회 동물복지포럼 동물실험지침안 발표회 8월 30일 생명체 간사 2011-08-25 34627
공지 2011년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한 평가 [3] 생명체간사 2011-07-25 45108
공지 모피 패션쇼 저지및 시위예고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6-01 44445
공지 (기자회견) 정부의 축산선진화 방안 유감 생명체간사 2011-05-08 36146
» 정부의 5월 6일 TF과제 발표를 앞두고 생명체 간사 2011-05-05 37964
공지 동물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 [2] 생명체 간사 2011-04-25 38090
공지 한국교회의 소중한 고백 생명체간사 2011-04-06 37436
공지 축산허가업체 계량평가점수중에 동물복지점수는 1점도 넣지 않아서 복지를 배제하였다 [6] 생명체 간사 2011-03-26 39288
공지 구제역 참사. 사회적 성찰과 실천적 대안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3-17 39701
공지 힘내라 일본! [2] 생명체 간사 2011-03-14 42446
공지 구제역사태, 정부당국과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생명체간사 2011-03-08 41719
공지 구제역 사태에 대한 교수 지식인 200인 호소기자회견 생명체간사 2011-03-08 39726
공지 이 참혹한기록에 항의합니다. [1] 생학방간사 2011-02-11 39772
공지 반생명문화에서 벗어나 생명 존중문화로 나아갑시다. 생명체간사 2011-02-08 41009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및 항의방문 imag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24 39194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 생매장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3]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12 40474
33 조류 생매장 살처분을 중단하라.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1-01-05 12192
32 돼지 집단생매장을 중단하라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24 12682
31 (성명서) 돼지집단생매장을 즉각 중단하라. [3]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10 11865
30 세계동물기구(OIE)의 동물지침에 대한 농수산식품부의 의견서에 문제있다. [1] 생학방 2010-03-02 5427
29 (요청)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다. 다시 한번 민간단체 추천절차의 책임성을 요구한다. file 생학방 2010-02-08 5395
28 중국의 동물보호법안에서 배우자 생학방 2010-01-28 39926
27 (성명서)중국 동물학대금지법 초안을 환영하며 한국의 개, 고양이 식용금지 법제화를 촉구한다 imagefile 생학방 2010-02-02 5402
26 영문및 중국어 보도자료: 한국 동물단체의 중국동물보호법지지성명서및 보도자료 [1] 지킴이 2010-02-02 6264
25 모든 동물학대동영상을 "불법영상"으로 금지하는 본말이 뒤바뀐 한선교의원의 법안 file [1] 생학방 2010-03-07 5190
24 (항의) 부산 기장군의 "반려동물번식센터" 설립 반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03-09 4841
23 김영준 전 동물보호과장의 불의의 타계하심을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3] 생학방 2010-03-29 4391
22 한선교의원에 대한 질의 공문 생학방 2010-03-09 8453
21 성명서 -동물학대 범죄 불기소, 낮은 처벌! 생학방 2010-01-20 4374
20 보도자료 : 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 검찰과 사법부는 동물학대자 편인가!! 생학방 2010-01-20 4571
19 (고발장 접수)노원구청 야생호랑이 포획, 감금, 전시 imagefile [1] 생학방 2010-01-25 4755
18 농림부에 제출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의견서 file 생학방 2009-12-23 4399
17 긴급요청 -공중 화장실의 관리자처럼 imagefile [34] 생학방 2009-09-22 28311
16 투명한 사회를 위해 외부위원명단을 공개합니다. [20] 생학방 2009-09-30 5256
15 (성명서) 멧돼지가 아니라,인간이 유해조수이다. file [3] 생학방 2009-11-29 4310
14 헌터스 종영에 대한 공대위의 공식입장 생학방 2009-12-29 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