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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용산구의 조순용 후보의 답변서입니다. 원본 답변서를 아래에 옮깁니다.

조순용후보의 답변서는 구체적 논의를 보려주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 _ 생학방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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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용후보의 답변서 공지

 

2012생명평화기독교행동, 불교환경연대, 재가불교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환경정의, 동물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보호정책 답변서

 

(-번 중에서 해당번호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주관적 의사가 있으시면 각 질문사항 밑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질문1. (국가동물복지위원회)

동물복지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된 정부 차원의 동물복지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분야별 전문성이 없어서 식물위원회, 밀실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복지축산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청소년위원회와 같은 비교적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며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적극 추진하겠다.(X) 추진할 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

 

질문2. (동물복지실태조사)

정부의 조사자료 공개된 조사자료 및 국회보고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정부는 유기동물, 농장동물 등, 거의 모든 동물수용시설에 대한 복지실태조사가 단 한건도 없다. 따라서 정기적인 유기동물보호소, 및 축산농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입법과정에 명기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예산도 배정하며, 연구비분류의 독립적인 코드(code)를 부여하도록 하겠다.

적극 추진하겠다.(X) 추진할 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

 

질문3. (지역동물보호협의회)

현재 동물보호행정에 대한 민관합동회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본등의 성공적인 예를 조사하여, 지역동물보호협의회를 설치하여, 시민단체, 시민, 공무원, 수의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회의를 활성화하여 적극적인 지자체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다.

적극 추진하겠다.(X) 추진할 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

 

질문4. (동물 교육)

시민들의 생명체로서의 동물에 대한 이해부족이 동물학대, 동물유기를 가져오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산업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동물의 생물학적, 생태적, 윤리적 이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나, 각급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환경과목, 환경교육은 있으나,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를 가진 생명체로서의 동물보호에 대한 교육이 없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적극 추진하겠다.(X) 추진할 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

 

질문5. (동물학대조항)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질병을 방치하고 굶주리게 하는 행위는 국제적으로 대만, 일본을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가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 검역검사본부의 국민의식조사에서 국민다수가 동물학대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를 동물학대행위로 규정 한다.

적극 추진하겠다.(X) 추진할 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

 

*원칙적으로 적극 추진에 동의하나 동물학대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6. (상습적인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

상습적인 동물학대자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동물사육을 금지하도록 한다.

적극 추진하겠다.(X) 추진할 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상습적인 학대자를 규정하는 범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7 (인도적 도살과 생매장금지)

생매장 동물에 비친 인간의 모습은 악마였다는 말까지 나왔으며, 국민다수가 생매장을 반대하였으나, 2011년 구제역으로 350만마리 이상의 소, 돼지가 살처분/생매장되었으며, 가축에 대한 인도적 도살은 의무화되지 않아, 국내의 도축시설에 따라, 비인도적 도살이 23.6%에 이른다. 생매장을 금지하고, 도축시설에서 비인도적 도축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동물보호법에 명문화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적극 추진하겠다.(   ) 추진할 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

 

조류인플푸엔자, 구제역과 같은 가축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가축 생매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법의 명문화 문제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8. (케이지사육의 단계적 폐기)

구제역재난을 통해서 동물복지, 환경오염,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공장식축산을 극복하고 친환경복지축산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생겼다. 따라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10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케이지 사육닭과 스톨에 의한 공장식 돼지의 생산을 금지하여 나가야 한다. 참고로 공장식 축산의 대표적인 산란닭의 케이지 산란닭의 사육이 금년부터 유럽연합에서는 전면 폐기되어가고 있다.

적극 추진하겠다.(X) 추진할 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

 

단, 유예기간을 정하는데 대한 학계나 전문가 집단의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9 (지속가능한 축산과 소비)

구제역 대재난 이후 친환경복지축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고, 안동시 등 농촌지자체가 친환경복지축산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친환경복지축산에 대한 수요확보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친환경복지축산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식당에서 친환경복지축산으로 생산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각 지역의 시민들이 친환경복지축산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소비를 적극 권유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적극 추진하겠다. (X) 추진할 의사가 없다. 모르겠다.

 

관계부처가 유통시스템 지원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10. (유기동물발생)

전국적으로 유기동물발생이 12만 마리를 넘어서고 있으며 해마다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정책을 경제논리에 의한 접근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동물소유자를 위한 반려동물의 책임성 교육강화, 반려동물생산업에 대한 신고제의 강화,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감독, 동물등록제의 실행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적극 추진하겠다.(X) 추진할 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

 

관련 정책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11 (길고양이 TNR).

전국적으로 유기고양이 발생건수는 2010년 현재 42,093에 이르고 있으며, 지역주민 들 간에 분쟁이 되기도 하는 길고양이문제에 대해서, 외국의 정책처럼 TNR(포획-중성화-방사)을 전면 실시하고, 실시후 길고양이를 돌볼 수 있는 캣맘제도를 추진한다.

적극 추진하겠다.(X) 추진할 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

 

단, 전면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기까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12 (입양시설의 추진) 각 지자체에 직영유기동물보호소를 추진하고, 지자체가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입양 장소의 제공등을 통해서 불필요한 안락사를 줄이고, 유기동물의 입양을 효율화한다.

적극 추진하겠다.(X) 추진할 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

 

지자체들이 유기동물 입양 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질문13. (화장품실험의 단계적 금지)

화장품실험은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실험이 아니라, 여성의 외관들을 추구하기 위하여 동물을 희생하는 불필요한 실험으로 유럽연합 등에서 동물실험이 금지되고 대체실험이 사용되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화장품실험을 금지하는 법률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적극 추진하겠다.(X) 추진할 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

 

,화장품업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14. (동물실험지침의 마련)

국내 영장류나 실험견에 대한 지침이 이들 동물을 이용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미국등에서는 동물축종별로 엄격한 실험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실정이다. 영장류나 개를 위한 국제적인 수준의 사육 및 실험지침을 고시로 만들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적극 추진하겠다.(X) 추진할 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

 

 

한국의 실정에 맞는 고시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15. (대체실험에의 정부투자)

동물실험에 대한 대체법에 대한 투자가 매우 적다. 201118대 국정감사(922)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대체실험법에 대한 정부투자 동물대체실험검증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나, 대체방안을 거의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된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투자와 제도 마련을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적극 추진하겠다.(X) 추진할 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시 국정감사나 상임위 회의에서 투자나 제도 마련을 적극 추진하라고 관련 부처에 요구하겠습니다.

 

질문 16. (고래 포획과 공연)

 

전시용 및 공연용 목적의 포획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농수산식품부 고시(2010-146)를 폐기하고, 과학적 조사를 위한 포획은 허용하되, 과학적 조사를 빙자한 고래고기의 상업적 이용을 방지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며, 돌고래를 이용한 공연을 점차 폐기시켜나가도록 한다.

 

적극 추진하겠다.(X) 추진할 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

위와 같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정부기관내에 전담 기구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17 (상어지느라미 요리)

대만의 입법 사례처럼, 상어를 포획하여 지느라미를 끊어서 다시 버리는 포획 행태에 의한상어지느라미의 수입을 규제하며, 정부 행사에서 샥스핀 요리를 메뉴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다.

적극 추진하겠다.( X) 추진할 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X )

 

단, 추진시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 18 (모피동물)

모피의 수입시, 산채로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은 잔인한 방법으로 처리된 모피의 원산지 확인하여 수입규제하도록 하며, 한국관광공사의 경우처럼, 정부기관에서 모피용품을 유니폼으로 구입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한다.

적극 추진하겠다.(X) 추진할 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

 

정부기관에서 모피용품울 유니폼으로 구매하지 않을 때에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질문19.(국정감사)

국회의원으로서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련한 동물문제를 찾아보고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동물문제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시민단체와 협의하여 적극 포함하도록 하겠다.

적극 추진하겠다.(X) 추진할 의사가 없다( ). 모르겠다.( )

민주통합당내 당내 기구로 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기구가 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20. 개고기 식용 문제에 대한 질의

** 이 질문은 사회적으로 개고기 찬성자도 있는 만큼, 동물단체만 구분하여 질의하는 사항이며, 질문에 찬성하는 종교단체는 그 이름을 함께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반려동물인구가 2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개식용 금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83월에는 서울시가 식품의 안전을 이유로 개를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추가하여 관리하려는 계획이 서울시민들의 반대로 철회하게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사회는 아직도 개 식용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며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개고기식용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고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개고기는 식품으로 합법화하여 위생관리를 해야 한다.

개고기를 식품으로 인정하지만, 개고기 위생관리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개고기 합법화를 의미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개고기는 바람직하지 못한 악습이며, 이를 없애나가야 하되, 법적 접근보다는 국민의식전환 등 간접적으로 다루어나가겠다. ( X )

개고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서 개식용 금지법 제정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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