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자료 교환실
  2. 정회원 자료실

2012생명평화기독교행동,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불교환경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천도교 한울연대,

환경정의, 동물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민병주.jpg

 

 

 

 

답 변 문

   

 

(①번-③번 중에서 해당번호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주관적 의사가 있으시면 각 질문사항 밑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질문1

국가동물복지위원회

 

동물복지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된 정부 차원의 동물복지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분야별 전문성이 없어서 식물위원회, 밀실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복지축산을 모색하기 위하여 청소년위원회와 같은 비교적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며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o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질문2

동물복지실태조사

 

공개된 정부의 조사자료 및 국회 보고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정부는 유기동물, 농장동물 등, 거의 모든 동물수용시설에 대한 복지실태조사가 단 한건도 없다. 따라서 정기적인 유기동물보호소, 및 축산농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입법과정에 명기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o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질문3

지역동물보호협의회

 

현재 동물보호행정에 대한 민관합동회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본 등의 기존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동물보호협의회를 설치하여, 시민단체, 시민, 공무원, 수의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회의를 활성화하여 적극적인 지자체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o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질문4

동물 교육

 

생명체로서의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부족이 동물학대, 동물유기를 가져오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산업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동물의 생물학적, 생태적, 윤리적 이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나, 각급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환경과목, 환경교육은 있으나,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를 가진 생명체로서의 동물보호에 대한 교육이 없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o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질문5

동물학대조항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질병을 방치하고 굶주리게 하는 행위” 는 국제적으로 대만, 일본을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가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 검역검사본부의 국민의식조사에서 국민다수가 동물학대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를 동물학대행위로 규정 한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o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질문6

상습적인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

 

상습적인 동물학대자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동물사육을 금지하도록 한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o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질문7

인도적 도살과 생매장금지

 

“생매장 동물에 비친 인간의 모습은 악마였다”는 말까지 나왔으며, 이를 행한 인부 자신도 그 참혹함에 충격과 죄책감을 고백한 바 있다. 국민다수가 생매장을 반대하였으나, 2011년 구제역으로 350만마리 이상의 소, 돼지가 살처분/생매장되었으며, 가축에 대한 인도적 도살은 의무화되지 않아, 국내의 도축시설에 따라, 비인도적 도살이 23.6%에 이른다. 생매장을 금지하고, 도축시설에서 비인도적 도축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동물보호법에 명문화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적극 추진하겠다. (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o )

 

 

 

 

 

 

 

 

 

질문8

케이지사육의 단계적 폐기

 

구제역재난을 통해서 동물복지, 환경오염,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공장식축산을 극복하고 친환경복지축산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생겼다. 따라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10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케이지 사육닭과 스톨에 의한 공장식 돼지의 생산을 금지하여 나가야 한다. 참고로 공장식 축산의 대표적인 산란닭의 케이지 산란닭의 사육이 금년부터 유럽연합에서는 전면 폐기되어가고 있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o )

 

 

 

 

 

 

 

 

 

 

 

질문9

지속가능한 축산과 소비

 

구제역 대재난 이후 친환경복지축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고, 안동시 등 농촌지자체가 친환경복지축산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친환경복지축산에 대한 수요확보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친환경복지축산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식당에서 친환경복지축산으로 생산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각 지역의 시민들이 친환경복지축산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소비를 적극 권유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① 적극 추진하겠다. (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o )

 

 

 

 

 

 

 

 

 

 

 

질문10

유기동물발생

 

전국적으로 유기동물발생이 12만 마리를 넘어서고 있으며 해마다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정책을 경제논리에 의한 접근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동물소유자를 위한 반려동물의 책임성 교육강화, 반려동물생산업에 대한 신고제의 강화,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감독, 동물등록제의 실행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o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질문11

길고양이 TNR

 

전국적으로 유기고양이 발생건수는 2010년 현재 42,093에 이르고 있으며, 지역주민 들 간에 분쟁이 되기도 하는 길고양이문제에 대해서, 외국의 정책처럼 TNR(포획-중성화-방사)을 전면 실시하고, 실시후 길고양이를 돌볼 수 있는 캣맘(cat-mam)제도를 추진한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o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질문12

입양시설의 추진

 

각 지자체에 직영유기동물보호소를 추진하고, 지자체가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입양 장소의 제공등을 통해서 불필요한 안락사를 줄이고, 유기동물의 입양을 효율화한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o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질문13

화장품실험의 단계적 금지

 

화장품실험은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실험이 아니라, 여성의 외관들을 추구하기 위하여 동물을 희생하는 대표적 비윤리적인 실험으로 유럽연합 등에서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되고 대체실험이 사용되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도 유예기간을 두고 화장품실험을 금지하는 법률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적극 추진하겠다. (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o )

 

 

 

 

 

 

 

 

 

 

질문14

동물실험지침의 마련

 

국내 영장류나 실험견에 대한 지침이 없이 이들 동물을 이용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미국등에서는 동물축종별로 엄격한 실험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실정이다. 영장류나 개를 위한 국제적인 수준의 사육 및 실험지침을 고시로 만들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o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질문15

대체실험에의 정부투자

 

동물실험에 대한 대체법에 대한 투자가 매우 적다. 2011년 18대 국정감사(9월 22일)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대체실험법에 대한 정부투자 동물대체실험검증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나, 대체방안을 거의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된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투자와 제도 마련을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적극 추진하겠다. ( o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질문 16

고래의 보전과 공연

 

“전시용 및 공연용 목적의 포획”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농수산식품부 고시(2010-146호)를 폐기하고, 과학적 조사를 위한 포획은 허용하되, 과학적 조사를 빙자한 고래고기의 상업적 이용을 방지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며, 돌고래를 이용한 공연을 점차 폐기시켜나가도록 한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o )

 

 

 

 

 

 

 

 

 

 

질문17

상어지느러미 요리

 

대만의 입법 사례처럼, 상어를 포획하여 지느라미를 끊어서 다시 버리는 잔인한포획 행태에 의한 상어지느라미의 수입/판매를 규제하며, 정부 행사에서 샥스핀 요리를 메뉴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o )

 

 

 

 

 

 

 

 

 

 

질문 18

모피동물

 

모피 수입시, 산채로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은 잔인한 방법으로 처리된 모피의 수입, 판매를 규제하도록 하며, 정부기관에서 모피용품을 유니폼으로 구입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한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o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질문 19

국정감사

 

국회의원으로서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련한 동물문제를 찾아보고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동물문제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시민단체와 협의하여 적극 포함하도록 하며, 동물보호정책을 당의 정책, 정강에 반영하도록 힘쓰겠다.

 

① 적극 추진하겠다. ( o )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 ) ③ 모르겠다. ( )

 

 

 

 

 

 

 

 

 

 

질문20

개고기 식용 문제에 대한 질의

 

** 이 질문에 모든 단체가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단체중 유보하는 단체도 있으며, 천도교한울연대와 모든 동물단체의 질의사항입니다.

 

국내 반려동물인구가 천 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개식용 금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 3월에는 서울시가 식품의 안전을 이유로 개를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추가하여 관리하려는 계획이 서울시민들의 반대로 철회하게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사회는 아직도 개 식용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며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개고기식용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고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개고기는 식품으로 합법화하여 위생관리를 해야 한다.( )

개고기를 식품으로 인정하지만, 개고기 위생관리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개고기 합법화를 의미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개고기는 바람직하지 못한 악습이며, 이를 없애나가야 하되, 법적 접근보다는 국민의식전환 등 간접적으로 다루어나가겠다.( o )

개고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서 개식용 금지법 제정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 )

모르겠다.( )

 

날짜 : 2012. 4. 1 후보자 : 민 병 주 서명 : 생 략

 

* 기타 후보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간단히 적어주시거나 별지를 사용하여 의견을 내어 주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4-05-14 18500
공지 서울시의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file [1] 생명체간사 2013-08-27 29090
공지 강동구가 동물과 함께 살아갈 도시를 만들어주세요 imagefile 생명체 2013-08-01 32667
공지 강동구의 전향적인 동물보호조례제정을 환영합니다.(조례안 전문 포함)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3-07-07 34946
공지 제주특별자치도의 허술하고 위험한 동물조례안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5-30 37971
공지 (탄원서)거제 씨월드의 돌고래 수입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imagefil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5-01 39528
공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바랍니다. 동물학대없는 나라를...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24 44876
공지 Good Bye to Ms. Fusako Nogami, imagefile [1] 박창길 2013-01-17 24015
공지 2013년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전체 모임 공고 생명체 간사 2013-01-16 24078
공지 교육감 후보 동물교육정책 질의서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2-11 22534
공지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과안) file 생명체간사 2012-12-03 40506
공지 광주시의회에 동물조례안을 개선해달라는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요.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1-28 20411
공지 안철수 진심캠프의 20대 동물현안에 대한 정책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1-21 47972
공지 (공지) 문재인캠프의 동물정책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1-06 44434
공지 동물을 위한 공약을 후보자 SNS를 통해 요구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0-20 28474
공지 (보도자료) 제18대 대선후보 동물정책 촉구 서명운동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0-06 26541
공지 대선후보 동물정책질의서 imagefil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9-08 24926
공지 조례개정을 위한 민원을 부탁합니다. 생명체간사 2012-08-31 28032
공지 정부의 '과학포경'에 반대하는 행사안내 image 미키 2012-07-16 18984
공지 서울시 조례안( 시민단체안 초안) file [1] 생명체 간사 2012-06-19 21213
공지 서울시 조례제정 진행상황 imagefile [2] 생명체간사 2012-05-30 25753
공지 서울시가 전향적인 동물조례를 만들어주십시요. file [12] [73] 생명체간사 2012-05-07 65558
공지 서울시 동물조례입법예고 file 생명체간사 2012-04-13 20188
공지 적극적인 동물보호 의견을 개진하는 지역구 후보님들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1 21377
공지 국민생각 비례대표 이면우후보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17900
공지 녹색당 장정화후보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18196
공지 진보신당 홍세화대표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19066
» 새누리당 민병주 비례대표님의 견해 imagefile 생명체 2012-04-10 23039
공지 노회찬후보의 동물보호정책 imagefile 생명체 2012-04-10 20775
공지 정동영후보의 생명관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09 25136
공지 이부영(강동갑)후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09 19066
공지 윤선진후보(대구서구)의 적극적인 동물보호공약 공지 생명체 2012-04-09 22438
공지 동물학대방지 4.11총선질의서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3-25 22108
공지 4.11총선 동물보호정책질의서에 대한 안내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25 23429
공지 동물공약을 촉구하는 동물단체의 철장행사및 유명정치인 질의방문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23 22550
공지 유명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동물공약을 촉구하는 서명 행사안내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16 21089
공지 동물복지를 외면하는 동물복지축산인증기준에 대한 성명서 생명체간사 2012-03-02 24630
공지 동물복지인증기준에 대한 의견조회 [1] 생명체 2012-02-20 26837
공지 정부 동물복지축산인증제도의 문제점과 의견서 생명체간사 2012-01-30 20740
공지 한우를 굶겨죽이는 관행을 중단하라. [1] 생명체 2012-01-09 27676
공지 일본 : 동물실험법 규제를 위한 서명입니다. 도와주세요! [2] 미키 2011-12-15 23036
공지 투견도박 금지를 위해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1] [1] 동물지킴이 2011-11-21 24942
공지 동물보호법_시민샘플의견서 file [2] 생명체간사 2011-10-28 23560
공지 나경원 박원순 후보의 동물공약비교표 [1] 생명체간사 2011-10-26 22742
공지 도가니 사건으로 부터 동물단체회원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1] 동물지킴이 2011-10-23 23048
공지 10.22일(토) 동물보호 공약을 촉구하는 동물인형놀이 한마당 윤창렬 2011-10-20 22555
공지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file 윤창렬 2011-10-17 22134
공지 서울시장후보의 동물보호정책 촉구를 위한 1인 시위 안내 [1] 생명체 간사 2011-10-15 23023
공지 동물지킴이가 서울시장 후보자에 던지는 질의서 생명체간사 2011-10-07 22449
공지 제4회 동물복지포럼 동물실험지침안 발표회 8월 30일 생명체 간사 2011-08-25 22546
공지 2011년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한 평가 [3] 생명체간사 2011-07-25 26740
공지 모피 패션쇼 저지및 시위예고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6-01 29365
공지 (기자회견) 정부의 축산선진화 방안 유감 생명체간사 2011-05-08 23089
공지 정부의 5월 6일 TF과제 발표를 앞두고 생명체 간사 2011-05-05 24291
공지 동물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 [2] 생명체 간사 2011-04-25 24788
공지 한국교회의 소중한 고백 생명체간사 2011-04-06 24139
공지 축산허가업체 계량평가점수중에 동물복지점수는 1점도 넣지 않아서 복지를 배제하였다 [6] 생명체 간사 2011-03-26 26083
공지 구제역 참사. 사회적 성찰과 실천적 대안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3-17 28030
공지 힘내라 일본! [2] 생명체 간사 2011-03-14 29134
공지 구제역사태, 정부당국과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생명체간사 2011-03-08 28213
공지 구제역 사태에 대한 교수 지식인 200인 호소기자회견 생명체간사 2011-03-08 26743
공지 이 참혹한기록에 항의합니다. [1] 생학방간사 2011-02-11 26701
공지 반생명문화에서 벗어나 생명 존중문화로 나아갑시다. 생명체간사 2011-02-08 28074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및 항의방문 imag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24 26077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 생매장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3]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12 27078
26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관리자 2013-06-04 8437
25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관리자 2013-06-04 3030
24 구례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조례 관리자 2013-06-04 3358
23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생명체 간사 2013-05-30 2911
22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생명체 2013-05-30 3892
21 강창일_동물보호법 개정안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1-28 3522
20 윤명희의원등_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1-28 4391
19 김영록의원_동물보호법개정안 생명체간사 2013-01-28 2985
18 동물원동믈에 대한 유럽연합 지침 생명체 간사 2012-11-16 5768
17 성남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 생명체간사 2012-10-16 3922
16 의정부 목영대후보 답변서 생명체 2012-04-14 2103
15 홍희덕후보의 답변서 생명체 2012-04-14 1844
14 유승우 당선자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4 1942
13 홍사덕후보의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04-14 2091
12 정태근후보(성북갑)의 답변서. 생명체간사 2012-04-09 2224
11 조순용 후보의 의견 생명체 2012-04-09 2056
10 서울시의원후보자 질의서 file 박창길 2012-04-07 2503
9 동물보호법안의 문제점 토론회 imagefile [3] 생학방 2010-08-24 6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