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자료 교환실
  2. 정회원 자료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54

 

발의연월일 : 2012. 11. 19.

발 의 자 : 윤명희이만우정희수류지영홍지만김한표김춘진송영근강은희고희선 의원(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9. 7. 30. 헌법재판소는 청소년보호법54조 등 6개 법률의 양벌규정에 대하여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을 묻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어 현행법상 양벌규정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07. 12. 2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절차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의 양벌규정을 개정하여 해당 법인 등은 그 법인 등이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를 구현하고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단서 신설, 3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법률 제 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31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서 신설>

32(양벌규정)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과태료) ①⋅② (생 략)

33(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4-05-14 18346
공지 서울시의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file [1] 생명체간사 2013-08-27 28940
공지 강동구가 동물과 함께 살아갈 도시를 만들어주세요 imagefile 생명체 2013-08-01 32526
공지 강동구의 전향적인 동물보호조례제정을 환영합니다.(조례안 전문 포함)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3-07-07 34817
공지 제주특별자치도의 허술하고 위험한 동물조례안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5-30 37818
공지 (탄원서)거제 씨월드의 돌고래 수입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imagefil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5-01 38678
공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바랍니다. 동물학대없는 나라를...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24 44100
공지 Good Bye to Ms. Fusako Nogami, imagefile [1] 박창길 2013-01-17 23823
공지 2013년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전체 모임 공고 생명체 간사 2013-01-16 23945
공지 교육감 후보 동물교육정책 질의서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2-11 22391
공지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과안) file 생명체간사 2012-12-03 40341
공지 광주시의회에 동물조례안을 개선해달라는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요.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1-28 20269
공지 안철수 진심캠프의 20대 동물현안에 대한 정책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1-21 47776
공지 (공지) 문재인캠프의 동물정책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1-06 44306
공지 동물을 위한 공약을 후보자 SNS를 통해 요구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0-20 27676
공지 (보도자료) 제18대 대선후보 동물정책 촉구 서명운동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0-06 25742
공지 대선후보 동물정책질의서 imagefil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9-08 24756
공지 조례개정을 위한 민원을 부탁합니다. 생명체간사 2012-08-31 27108
공지 정부의 '과학포경'에 반대하는 행사안내 image 미키 2012-07-16 18864
공지 서울시 조례안( 시민단체안 초안) file [1] 생명체 간사 2012-06-19 21064
공지 서울시 조례제정 진행상황 imagefile [2] 생명체간사 2012-05-30 25616
공지 서울시가 전향적인 동물조례를 만들어주십시요. file [12] [73] 생명체간사 2012-05-07 64451
공지 서울시 동물조례입법예고 file 생명체간사 2012-04-13 20055
공지 적극적인 동물보호 의견을 개진하는 지역구 후보님들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1 21242
공지 국민생각 비례대표 이면우후보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17763
공지 녹색당 장정화후보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18058
공지 진보신당 홍세화대표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18930
공지 새누리당 민병주 비례대표님의 견해 imagefile 생명체 2012-04-10 22899
공지 노회찬후보의 동물보호정책 imagefile 생명체 2012-04-10 20629
공지 정동영후보의 생명관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09 25014
공지 이부영(강동갑)후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09 18926
공지 윤선진후보(대구서구)의 적극적인 동물보호공약 공지 생명체 2012-04-09 22316
공지 동물학대방지 4.11총선질의서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3-25 21943
공지 4.11총선 동물보호정책질의서에 대한 안내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25 23313
공지 동물공약을 촉구하는 동물단체의 철장행사및 유명정치인 질의방문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23 22423
공지 유명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동물공약을 촉구하는 서명 행사안내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16 20960
공지 동물복지를 외면하는 동물복지축산인증기준에 대한 성명서 생명체간사 2012-03-02 23833
공지 동물복지인증기준에 대한 의견조회 [1] 생명체 2012-02-20 26665
공지 정부 동물복지축산인증제도의 문제점과 의견서 생명체간사 2012-01-30 20595
공지 한우를 굶겨죽이는 관행을 중단하라. [1] 생명체 2012-01-09 26870
공지 일본 : 동물실험법 규제를 위한 서명입니다. 도와주세요! [2] 미키 2011-12-15 22884
공지 투견도박 금지를 위해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1] [1] 동물지킴이 2011-11-21 24807
공지 동물보호법_시민샘플의견서 file [2] 생명체간사 2011-10-28 23417
공지 나경원 박원순 후보의 동물공약비교표 [1] 생명체간사 2011-10-26 22618
공지 도가니 사건으로 부터 동물단체회원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1] 동물지킴이 2011-10-23 22929
공지 10.22일(토) 동물보호 공약을 촉구하는 동물인형놀이 한마당 윤창렬 2011-10-20 22442
공지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file 윤창렬 2011-10-17 22039
공지 서울시장후보의 동물보호정책 촉구를 위한 1인 시위 안내 [1] 생명체 간사 2011-10-15 22952
공지 동물지킴이가 서울시장 후보자에 던지는 질의서 생명체간사 2011-10-07 22380
공지 제4회 동물복지포럼 동물실험지침안 발표회 8월 30일 생명체 간사 2011-08-25 22450
공지 2011년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한 평가 [3] 생명체간사 2011-07-25 26358
공지 모피 패션쇼 저지및 시위예고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6-01 29039
공지 (기자회견) 정부의 축산선진화 방안 유감 생명체간사 2011-05-08 23011
공지 정부의 5월 6일 TF과제 발표를 앞두고 생명체 간사 2011-05-05 24210
공지 동물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 [2] 생명체 간사 2011-04-25 24705
공지 한국교회의 소중한 고백 생명체간사 2011-04-06 24055
공지 축산허가업체 계량평가점수중에 동물복지점수는 1점도 넣지 않아서 복지를 배제하였다 [6] 생명체 간사 2011-03-26 25995
공지 구제역 참사. 사회적 성찰과 실천적 대안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3-17 27952
공지 힘내라 일본! [2] 생명체 간사 2011-03-14 29054
공지 구제역사태, 정부당국과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생명체간사 2011-03-08 28108
공지 구제역 사태에 대한 교수 지식인 200인 호소기자회견 생명체간사 2011-03-08 26662
공지 이 참혹한기록에 항의합니다. [1] 생학방간사 2011-02-11 26620
공지 반생명문화에서 벗어나 생명 존중문화로 나아갑시다. 생명체간사 2011-02-08 27995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및 항의방문 imag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24 25992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 생매장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3]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12 26991
26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관리자 2013-06-04 8285
25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관리자 2013-06-04 3003
24 구례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조례 관리자 2013-06-04 3328
23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생명체 간사 2013-05-30 2888
22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생명체 2013-05-30 3867
21 강창일_동물보호법 개정안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1-28 3499
» 윤명희의원등_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1-28 4370
19 김영록의원_동물보호법개정안 생명체간사 2013-01-28 2974
18 동물원동믈에 대한 유럽연합 지침 생명체 간사 2012-11-16 5761
17 성남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 생명체간사 2012-10-16 3915
16 의정부 목영대후보 답변서 생명체 2012-04-14 2090
15 홍희덕후보의 답변서 생명체 2012-04-14 1829
14 유승우 당선자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4 1933
13 홍사덕후보의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04-14 2081
12 정태근후보(성북갑)의 답변서. 생명체간사 2012-04-09 2214
11 조순용 후보의 의견 생명체 2012-04-09 2047
10 서울시의원후보자 질의서 file 박창길 2012-04-07 2493
9 동물보호법안의 문제점 토론회 imagefile [3] 생학방 2010-08-24 6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