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자료 교환실
  2. 정회원 자료실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제정) 2011-05-13 조례 제 3450

1 장 총 칙

 

1(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3조에 의하여 친환경 녹색 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라남도의 친환경 녹색축산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라 한다) 등 개방화 시대에 대비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축산이란 사료첨가제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약품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자원화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을 말한다.

2. “동물복지형 축산(녹색축산)”이란 가축의 생태를 존중하는 축산으로서 충분한 햇볕과 자연 환기 등 가축의 사육환경에 적합한 시설, 가축이 활동할 수 있는 면적의 운동장을 확보하고 가축의 사육밀도가 준수되며 운송이나 도축 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개체면역력을 증강시켜 가축질병을 최소화하는 축산을 말한다.

3. “친환경 축산물이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9조 별표 3에서 규정한 무항생제 및 유기축산물과 정부기관으로부터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 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말한다.

4.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친환경농업육성법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은 축산농가를 말한다.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HACCP“ 이라 한다) 지정 농가(업체)” 축산물위생관리법9조에 따른 지정기관으로부터 HACCP 지정서를 교부받은 농장(업체)을 말한다.

6. “축산물 유통업자 등이란 축산물위생관리법22조에 따른 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영업허가(등록, 신고)증을 교부받은 영업자를 말한다.

7. “친환경축산 대상 가축이란 축산법2조에서 정한 가축 중 한우·젖소·돼지··오리·(염소사슴 등을 말한다.

8. “가축 사육밀도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 당 적정 가축사육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축종별, 성장단계별 두 당 사육 적정 면적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9. “친환경녹색축산 농장(”이하 녹색축산농장이라 한다)” 이란 친환경 축산물 인증과 HACCP 지정을 받은 농장으로서 자체 심사결과 동물복지형 축산(녹색축산)을 이행하고 있는 농장으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여 지정하는 농장을 말한다.

 

3(친환경 녹색축산 기본계획 등의 수립) 도지사는 친환경 녹색축산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시장·군수 및 축산인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친환경 녹색축산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그 관할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녹색축산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4(친환경 녹색축산의 실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환경 친화적인 축산의 실천을 통한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 및 생활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건축 허가를 받은 축산업 등록농가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무허가 축사 등 인증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농가는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여야 한다.

2. 친환경 축산물 인증과 HACCP 지정을 받은 농장(업체)은 동물복지형 축산을 이행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축종별로 동물복지형 축산업을 실천하기 위한 방목장(운동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4.가축전염병예방법17조제1항 관련 소독실시 및 소독설비의 설치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5. 가축의 운송시에는 동물보호법8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6. 운동장을 설치하는 농가는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유출방지턱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가축사육단계 HACCP을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2 장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 및 지원

 

5(친환경 녹색축산 육성계획) 도지사는 친환경 녹색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 녹색 축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환경 보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대책

3. 농장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가축사육업·가공업·판매업 등의 HACCP 지정 확대 방안

4. 항생제, 항균제 등 기타 동물약품 사용량 감축 방안

5. 친환경 녹색축산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 방안

6. 친환경 녹색축산 교육 및 홍보

7.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8. 친환경 녹색축산 추진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9.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육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친환경 녹색축산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

 

6(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친환경 녹색축산에 관한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7조의 규정에 따른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녹색 축산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시책

2. 그 밖에 친환경 녹색축산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7(친환경 녹색축산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친환경 녹색축산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친환경 녹색축산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8(친환경 녹색축산에 관한 교육) 도지사는 친환경 녹색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축산농가, 생산자 단체(협회),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9(친환경 녹색축산 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도지사, 시장·군수, 생산자단체(협회) 및 축산농가 등은 친환경축산 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친환경 녹색축산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친환경 녹색축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농장 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10(친환경축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 축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협회) 및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친환경 축산자재, 시설 설치자금, 인센티브 등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 할 수 있다.

축산분야 정책사업 우선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전라남도 친환경 녹색축산 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

2. 정부기관으로부터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 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농장

3.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또는 HACCP 지정 농장(업체)

4. 친환경 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지정을 추진(심사) 중인 농장(업체)

5. 축산업 등록농가 및 가축사육밀도 준수 농장

6. 그 밖에 친환경 녹색축산 발전을 위한 기여가 높은 농장(업체)

 

11(경영안정 지원) 도지사는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등에 대하여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보조 및 융자 지원 할 수 있다.

 

12(수당 등)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3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장 친환경축산물 소비촉진 및 평가

 

13(소비촉진)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친환경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축산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축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4(학교급식) 도지사, 시장·군수,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는 친환경축산물을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5(친환경 녹색축산 추진 평가) 도지사는 매 연도말 기준으로 친환경 녹색축산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친환경 녹색축산 추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군별 친환경축산물 인증 실적

2. ·군별 친환경축산 육성 정책추진 의지(예산 확보 등)

3.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사업 추진실적

4. 가축사육업(축산물가공업 등 유통업) HACCP 지정 실적

5. 친환경축산물 유통·판매지원 실적

6. 가축분뇨 자원화 실적(해양배출 감축 노력)

7. 구제역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추진실적 등

 

4 장 친환경축산물의 표시 및 제재사항

 

16(친환경축산물의 표시) 도지사는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가축사육업 HACCP 지정을 받은 친환경 축산물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11조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에 별표 2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 도안을 표시할 수 있다.

축산물 유통·판매업자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물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축산물 판매장내에 별도의 판매대를 마련하여 친환경축산물 관련 인증 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있다.

 

17(녹색축산농장 지정) 도지사는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농장 HACCP지정을 함께 받은 농장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 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농장에 대하여 자체 심사를 통하여 전라남도 친환경 녹색축산 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지정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각각 변경 및 지정 취소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8(녹색축산농장 지정 신청 및 지정서 교부) 친환경 녹색축산 농장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각 시·군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는 연간 2(·하반기)에 자체 심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축산농장 지정 심사를 위해 세부기준에 대한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19(지정서 유효기간)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친환경 녹색축산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2년 단위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지정의 취소)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받은 농장이 친환경 녹색축산을 실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 취소하여야 한다.

1. 가축사육업을 포기하는 등 지정의 원인이 효력을 상실한 때

2.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가축사육업 HACCP 지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

3. 정부의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 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효력을 상실한 때

4. 허위 과대광고 및 가축전염병예방법등 축산관련 법령을 위반한 때

5. 그 밖에 행정기관의 지시사항 미이행 등으로 도지사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21(제재사항 등) 도지사는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을 실천하지 않은 축산농가(업체) 등에 대하여 축산분야 정책사업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대상자에서 제한 할 수 있다.

축산분야 지원 제한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등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축산농가(업체)

2. 친환경 축산물 인증, 가축사육업HACCP 지정,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에 대해 허위사실로 판명된 경우

3. 가축전염병예방법25조에 따라 도축업 등 축산관련 업체의 영업자 및 축산농가가 소독 실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제한 농장에 대한 제재 사항은 축산법등 축산 관련 각각의 법령에서 정한 것을 따르고 농림사업 등 축산분야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기한은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2년으로 한다.

 

22(축사 이전)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마을, 도로, (호수) 주변에 위치한 축사에 대해 이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를 이전하는 경우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를 이전하도록 권고한 이후에도 축사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축산분야 정책자금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23(방역 및 소독)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축산농가는 농장과 출입자, 이동차량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방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 하여야 한다.

2. 1항 및 가축전염병예방법5(가축의 소유자 등의 방역의무)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24(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4-05-14 18348
공지 서울시의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file [1] 생명체간사 2013-08-27 28943
공지 강동구가 동물과 함께 살아갈 도시를 만들어주세요 imagefile 생명체 2013-08-01 32530
공지 강동구의 전향적인 동물보호조례제정을 환영합니다.(조례안 전문 포함)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3-07-07 34820
공지 제주특별자치도의 허술하고 위험한 동물조례안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5-30 37821
공지 (탄원서)거제 씨월드의 돌고래 수입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imagefil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5-01 38685
공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바랍니다. 동물학대없는 나라를...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24 44102
공지 Good Bye to Ms. Fusako Nogami, imagefile [1] 박창길 2013-01-17 23828
공지 2013년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전체 모임 공고 생명체 간사 2013-01-16 23947
공지 교육감 후보 동물교육정책 질의서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2-11 22394
공지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과안) file 생명체간사 2012-12-03 40342
공지 광주시의회에 동물조례안을 개선해달라는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요.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1-28 20269
공지 안철수 진심캠프의 20대 동물현안에 대한 정책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1-21 47778
공지 (공지) 문재인캠프의 동물정책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1-06 44306
공지 동물을 위한 공약을 후보자 SNS를 통해 요구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0-20 27680
공지 (보도자료) 제18대 대선후보 동물정책 촉구 서명운동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0-06 25748
공지 대선후보 동물정책질의서 imagefil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9-08 24759
공지 조례개정을 위한 민원을 부탁합니다. 생명체간사 2012-08-31 27117
공지 정부의 '과학포경'에 반대하는 행사안내 image 미키 2012-07-16 18866
공지 서울시 조례안( 시민단체안 초안) file [1] 생명체 간사 2012-06-19 21068
공지 서울시 조례제정 진행상황 imagefile [2] 생명체간사 2012-05-30 25616
공지 서울시가 전향적인 동물조례를 만들어주십시요. file [12] [73] 생명체간사 2012-05-07 64459
공지 서울시 동물조례입법예고 file 생명체간사 2012-04-13 20059
공지 적극적인 동물보호 의견을 개진하는 지역구 후보님들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1 21243
공지 국민생각 비례대표 이면우후보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17765
공지 녹색당 장정화후보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18061
공지 진보신당 홍세화대표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18930
공지 새누리당 민병주 비례대표님의 견해 imagefile 생명체 2012-04-10 22901
공지 노회찬후보의 동물보호정책 imagefile 생명체 2012-04-10 20630
공지 정동영후보의 생명관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09 25015
공지 이부영(강동갑)후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09 18927
공지 윤선진후보(대구서구)의 적극적인 동물보호공약 공지 생명체 2012-04-09 22317
공지 동물학대방지 4.11총선질의서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3-25 21945
공지 4.11총선 동물보호정책질의서에 대한 안내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25 23318
공지 동물공약을 촉구하는 동물단체의 철장행사및 유명정치인 질의방문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23 22426
공지 유명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동물공약을 촉구하는 서명 행사안내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16 20963
공지 동물복지를 외면하는 동물복지축산인증기준에 대한 성명서 생명체간사 2012-03-02 23840
공지 동물복지인증기준에 대한 의견조회 [1] 생명체 2012-02-20 26671
공지 정부 동물복지축산인증제도의 문제점과 의견서 생명체간사 2012-01-30 20597
공지 한우를 굶겨죽이는 관행을 중단하라. [1] 생명체 2012-01-09 26876
공지 일본 : 동물실험법 규제를 위한 서명입니다. 도와주세요! [2] 미키 2011-12-15 22886
공지 투견도박 금지를 위해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1] [1] 동물지킴이 2011-11-21 24812
공지 동물보호법_시민샘플의견서 file [2] 생명체간사 2011-10-28 23419
공지 나경원 박원순 후보의 동물공약비교표 [1] 생명체간사 2011-10-26 22621
공지 도가니 사건으로 부터 동물단체회원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1] 동물지킴이 2011-10-23 22932
공지 10.22일(토) 동물보호 공약을 촉구하는 동물인형놀이 한마당 윤창렬 2011-10-20 22447
공지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file 윤창렬 2011-10-17 22040
공지 서울시장후보의 동물보호정책 촉구를 위한 1인 시위 안내 [1] 생명체 간사 2011-10-15 22953
공지 동물지킴이가 서울시장 후보자에 던지는 질의서 생명체간사 2011-10-07 22381
공지 제4회 동물복지포럼 동물실험지침안 발표회 8월 30일 생명체 간사 2011-08-25 22454
공지 2011년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한 평가 [3] 생명체간사 2011-07-25 26364
공지 모피 패션쇼 저지및 시위예고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6-01 29042
공지 (기자회견) 정부의 축산선진화 방안 유감 생명체간사 2011-05-08 23011
공지 정부의 5월 6일 TF과제 발표를 앞두고 생명체 간사 2011-05-05 24213
공지 동물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 [2] 생명체 간사 2011-04-25 24709
공지 한국교회의 소중한 고백 생명체간사 2011-04-06 24057
공지 축산허가업체 계량평가점수중에 동물복지점수는 1점도 넣지 않아서 복지를 배제하였다 [6] 생명체 간사 2011-03-26 25999
공지 구제역 참사. 사회적 성찰과 실천적 대안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3-17 27954
공지 힘내라 일본! [2] 생명체 간사 2011-03-14 29056
공지 구제역사태, 정부당국과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생명체간사 2011-03-08 28109
공지 구제역 사태에 대한 교수 지식인 200인 호소기자회견 생명체간사 2011-03-08 26664
공지 이 참혹한기록에 항의합니다. [1] 생학방간사 2011-02-11 26623
공지 반생명문화에서 벗어나 생명 존중문화로 나아갑시다. 생명체간사 2011-02-08 27997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및 항의방문 imag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24 25994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 생매장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3]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12 26992
26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관리자 2013-06-04 8287
»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관리자 2013-06-04 3003
24 구례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조례 관리자 2013-06-04 3329
23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생명체 간사 2013-05-30 2888
22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생명체 2013-05-30 3869
21 강창일_동물보호법 개정안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1-28 3501
20 윤명희의원등_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1-28 4371
19 김영록의원_동물보호법개정안 생명체간사 2013-01-28 2974
18 동물원동믈에 대한 유럽연합 지침 생명체 간사 2012-11-16 5761
17 성남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 생명체간사 2012-10-16 3916
16 의정부 목영대후보 답변서 생명체 2012-04-14 2090
15 홍희덕후보의 답변서 생명체 2012-04-14 1829
14 유승우 당선자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4 1934
13 홍사덕후보의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04-14 2081
12 정태근후보(성북갑)의 답변서. 생명체간사 2012-04-09 2214
11 조순용 후보의 의견 생명체 2012-04-09 2047
10 서울시의원후보자 질의서 file 박창길 2012-04-07 2493
9 동물보호법안의 문제점 토론회 imagefile [3] 생학방 2010-08-24 6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