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자료 교환실
  2. 정회원 자료실
                   

포스트 구제역 시대를 열어가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아쉽다.

 

24일 정부는 "가축질병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선진 축산업, 친환경축산업을 일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발표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단체, 종교 단체, 교수지식인들이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강우일 천주교 주교회의의장 등 각 계 각 층의 인사들이 축산업과 식생활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였는데, 이번 정부의 방안은 그동안의 국민적 요구와는 그 간극이 크다.

이번 정부 방안은 축산업허가제를 도입하여 축산업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축산 경영과 방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이다. 그러나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축산업허가제의 내용을 보면 방역시설의 보유 여부만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사육시설의 초보적인 동물복지 지침의 준수 여부를 언급되지 않고 있어, 영국 등 축산 선진국의 정책과 대조를 이룬다 재정적인 지원정책의 경우, 기존의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지원의 기준으로 삼는 축산 농가의 성과를 연간 어미돼지 두당 출하 두수, 또는 일당 체증량과 같은 양적인 기준만 고려할 뿐 친환경-복지 축산의 지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친환경인증제도는 구제역 발생 이전에 논의되어 확정된 내용이어서 새로울 것도 없다. 인증제도는 바람직하나, 기존의 유기축산물로 인증 받은 업체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돼지의 경우 친환경복지축산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며, 이런 제도 한가지만으로는 바이러스 공장이라는 말을 듣는 전반적으로 열악한 축산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

그동안 밀집사육이 가축 질병의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가축총량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환경부하량을 감안한 특정지역의 밀집도를 나타내는 총량제뿐 아니라, 가축한마리가 살 수 있는 최소한 공간의 확보와 가축의 사육 환경이 복지를 고려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연합은 육용계를 사육할 때 충분한 사료 급여기 및 음수용 꼭지 설치와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의무화하고, 축사의 암모니아 농도는 20ppm 이하, 이산화탄소 농도는 3,000pp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축산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 전체 농장을 대상으로 매년 실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네 등급으로 나누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농장의 복지 실태에 대한 실사는 물론이거니와 단 한건의 정부 보고서나 학계 보고서도 없는 것이 믿기 어렵지만 현실이다. 분명히 말 하건데, 이런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축산의 미래는 없다.

이번 우리 정부의 방안에는 복지 축산의 내용도 부족하지만, 복지 축산만으로 공장식 축산의 폐해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경과 농촌 모두를 살리는 조화로운 축산이어야 현재의 축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과도한 육식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부는 막대한 행정력과 재정을 투여하면서도 살처분에 대한 성찰은 부족했다. 구제역 발생 기간 동안 축산과학원은 직원들의 외부출입을 금지하고, 방문자들은 출입 시마다 엄격한 전신샤워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보유 동물들을 모두 살처분 하게 된 건 차단방역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축산업을 선진화 한다면서, 생명에 대한 최소한도의 배려나 축산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축산의 기본적인 제도와는 거리가 멀고, 덴마크나 일본 등에는 없는 국경 검역과 군대가 초동방역을 담당하는 한국형 방역체제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구태의연한 축산정책과 식생활을 청산하고 포스트 구제역 시대를 열기 위한 패러다임의 제시가 없어서 너무 아쉽다.

326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생명체 간사

2011.03.26 22:02:26

다음은 중앙일보에 난 기사입니다.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대책이 ‘축산 선진화’가 아닌 ‘방역 선진화’에 그치고 말았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앙의 근본 원인은 밀집 사육에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사료 공급과 분뇨 처리 등의 기반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육 마리 수만 늘린 탓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한 번 병에 걸리면 순식간에 번진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진단에 동의한다. 이 때문에 농식품부 내부에서는 사육 마리 수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민했다.

 그러나 축산농가의 반발이라는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결국 2012년까지 허가제를 도입하는 정도에서 절충했다. 그것도 대규모 농장들만 대상이다. 소규모 사육 농가는 등록제를 적용한다. 농식품부 이상길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농가가 기를 수 있는 가축의 마리 수를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는 견해가 많았다”며 “허가제의 기준을 잘 운영하면 사육규모 제한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허가를 받은 농가나 허가 대상이 아닌 농가가 규모를 늘리는 것을 막을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인다

생명체 간사

2011.03.26 22:06:01

다음은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
[사설]이런 대책으로 ‘구제역 재앙’ 막을 수 있나
31면3단| 기사입력 2011-03-24 21:27

광고


정부가 어제 구제역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낮추면서 가축질병 방역체계와 축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개월 동안 소·돼지 등 348만마리의 가축이 매몰되고, 3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쏟아붓게 만든 ‘구제역 재앙’의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이다. 구제역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감염 판정에서부터 경로 추적, 가축 매몰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실망을 넘어 분노했다. 살처분 방역의 문제점과 매몰에 따른 환경오염의 위험성도 절감했다. 따라서 방역체계 개선은 물론 살처분 방역 자체에 대한 재검토, 가축사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축산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정부가 강조해온 ‘획기적 개선’과 거리가 멀다.

구제역 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무능은 많은 부분 관리 부실, 통제 부실에서 비롯됐다. 규정은 있으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상황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못했다. 매몰지 같은 경우 통계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질병 발생 즉시 해당 농장은 물론 전국의 분뇨·사료 차량 등에 대해 일정기간 이동을 통제하고, 축산농장에 출입차량·탑승자의 소독 및 기록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초기대응을 부쩍 강화했다. 하지만 강화된 방역체계가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 여부는 철저한 관리에 달려 있다. 관리체계를 강화해 방역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

밀집사육을 없애고 항생제 등의 사용을 줄여 가축의 면역력을 키워나가는 친환경 축산은 축산업 선진화의 핵심이다. 하지만 가축 수를 적정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사육 총량제가 농가의 반발로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대규모 농가에는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소규모 농가에는 등록제를 확대적용한다지만 밀집사육 환경이 얼마나 개선될지 매우 회의적이다. 농·축산 분야는 규정과 현실의 괴리가 유난히 크다. 지금도 사육 면적 규정 등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실태 파악조차 잘 안되는 경우도 많다. 역시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방증이다. 그래서 자칫 공허한 대책이 될 수 있다.

살처분 자체에 대한 근본적 성찰도 보이지 않는다. 현재와 같이 살처분에 매달리는 방역의 한계와 비윤리성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소각·랜더링·화학처치 등 살처분 방식을 다양화하겠다는 내용만 담고 있다. 질병 발생 농장 인근의 면역력이 있는 건강한 가축까지 모조리 없애는 식으로는 장기적으로 가축의 면역력에 기반을 둔 방역대책을 추구할 수 없다. 살처분을 완전히 포기하기 어렵다면 초기에 한해 최소한으로 이뤄지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생명체 간사

2011.03.28 04:52:26

한겨래의 기사는 동물의 복지강화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내어 놓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축산업 선진화 애초 정부는 각 지역별로 가축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는 ‘총량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했다. 좁은 땅에 너무 많은 가축을 기르는 ‘밀식 사육’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과도한 분뇨가 발생하고 잦은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이날 대책 발표에서 사육 마릿수 총량제는 빠졌다.

대신 대규모 농장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도입하고, 나머지 농장은 기존의 등록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허가제와 등록제를 통해 방역 의무를 강화하고 적정한 사육두수를 관리할 수 있다는 태도이지만,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 농장제 등을 정비해가겠다고 했으나, 이번 대책에서 ‘친환경 축산’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동물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도 전혀 내놓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돼지인공수정센터 등의 관련 시설 통폐합을 통해 축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4월 말까지 축산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축산업 선진화 세부 방안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생명체 간사

2011.03.28 04:54:30

국민일보기사도 축산선진화에 대한 문제점을 일부 지적하고 있다.
---------------------------------------------------------------------
그러나 정부 대책이 축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릴 기회를 놓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최윤재 교수는 “친환경, 동물복지를 뼈대로 하는 축산업 선진화로 귀결돼야 하는데 이번에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 양분 총량제가 빠진 것은 문제”라며 “경제성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감내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구제역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동물사랑

2011.03.28 07:26:39

지난 2월말에서 3월 초사이에 농협이 주관하여, 각 축종별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때의 녹취록을 보면 구제역에 대한 피해보상과 책임문제만 거론되었지, 지속가능한 축산이나 복지축산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이 분야 산업이 이 번 기회에 산업의 질적인 개선을 도모할 방책을 자발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1.04.10 04:40:47

정부의 축산업허가제의 내용을 보면, 허가를 받은 업체 대한 검검 평가를 총 200점으로 하면서, 이 내용은 가각 ①가축관리(35), ②소독(35), 및 차단방역실태(55), ③매몰지(5), ④폐사축처리(5), ⑤가축분뇨관리(35), ⑥기록관리(10), ⑦교육이수(10), ⑧불법행위(10)으로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폐사축 처리는 점수를 두고 있으며, 이런 폐사축이 발생하는 사육상황을 점검하는 내용에는 단 하나의 점수도 없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4-05-14 18460
공지 서울시의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file [1] 생명체간사 2013-08-27 29058
공지 강동구가 동물과 함께 살아갈 도시를 만들어주세요 imagefile 생명체 2013-08-01 32638
공지 강동구의 전향적인 동물보호조례제정을 환영합니다.(조례안 전문 포함)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3-07-07 34918
공지 제주특별자치도의 허술하고 위험한 동물조례안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5-30 37939
공지 (탄원서)거제 씨월드의 돌고래 수입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imagefil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5-01 39288
공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바랍니다. 동물학대없는 나라를...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24 44695
공지 Good Bye to Ms. Fusako Nogami, imagefile [1] 박창길 2013-01-17 23972
공지 2013년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전체 모임 공고 생명체 간사 2013-01-16 24049
공지 교육감 후보 동물교육정책 질의서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2-11 22499
공지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과안) file 생명체간사 2012-12-03 40465
공지 광주시의회에 동물조례안을 개선해달라는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요.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1-28 20381
공지 안철수 진심캠프의 20대 동물현안에 대한 정책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1-21 47931
공지 (공지) 문재인캠프의 동물정책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1-06 44413
공지 동물을 위한 공약을 후보자 SNS를 통해 요구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0-20 28249
공지 (보도자료) 제18대 대선후보 동물정책 촉구 서명운동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0-06 26324
공지 대선후보 동물정책질의서 imagefil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9-08 24884
공지 조례개정을 위한 민원을 부탁합니다. 생명체간사 2012-08-31 27775
공지 정부의 '과학포경'에 반대하는 행사안내 image 미키 2012-07-16 18963
공지 서울시 조례안( 시민단체안 초안) file [1] 생명체 간사 2012-06-19 21175
공지 서울시 조례제정 진행상황 imagefile [2] 생명체간사 2012-05-30 25719
공지 서울시가 전향적인 동물조례를 만들어주십시요. file [12] [73] 생명체간사 2012-05-07 65301
공지 서울시 동물조례입법예고 file 생명체간사 2012-04-13 20163
공지 적극적인 동물보호 의견을 개진하는 지역구 후보님들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1 21345
공지 국민생각 비례대표 이면우후보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17873
공지 녹색당 장정화후보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18172
공지 진보신당 홍세화대표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19041
공지 새누리당 민병주 비례대표님의 견해 imagefile 생명체 2012-04-10 23011
공지 노회찬후보의 동물보호정책 imagefile 생명체 2012-04-10 20739
공지 정동영후보의 생명관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09 25104
공지 이부영(강동갑)후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09 19040
공지 윤선진후보(대구서구)의 적극적인 동물보호공약 공지 생명체 2012-04-09 22425
공지 동물학대방지 4.11총선질의서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3-25 22068
공지 4.11총선 동물보호정책질의서에 대한 안내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25 23409
공지 동물공약을 촉구하는 동물단체의 철장행사및 유명정치인 질의방문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23 22524
공지 유명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동물공약을 촉구하는 서명 행사안내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16 21063
공지 동물복지를 외면하는 동물복지축산인증기준에 대한 성명서 생명체간사 2012-03-02 24403
공지 동물복지인증기준에 대한 의견조회 [1] 생명체 2012-02-20 26793
공지 정부 동물복지축산인증제도의 문제점과 의견서 생명체간사 2012-01-30 20707
공지 한우를 굶겨죽이는 관행을 중단하라. [1] 생명체 2012-01-09 27473
공지 일본 : 동물실험법 규제를 위한 서명입니다. 도와주세요! [2] 미키 2011-12-15 22996
공지 투견도박 금지를 위해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1] [1] 동물지킴이 2011-11-21 24900
공지 동물보호법_시민샘플의견서 file [2] 생명체간사 2011-10-28 23530
공지 나경원 박원순 후보의 동물공약비교표 [1] 생명체간사 2011-10-26 22717
공지 도가니 사건으로 부터 동물단체회원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1] 동물지킴이 2011-10-23 23027
공지 10.22일(토) 동물보호 공약을 촉구하는 동물인형놀이 한마당 윤창렬 2011-10-20 22536
공지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file 윤창렬 2011-10-17 22111
공지 서울시장후보의 동물보호정책 촉구를 위한 1인 시위 안내 [1] 생명체 간사 2011-10-15 23008
공지 동물지킴이가 서울시장 후보자에 던지는 질의서 생명체간사 2011-10-07 22433
공지 제4회 동물복지포럼 동물실험지침안 발표회 8월 30일 생명체 간사 2011-08-25 22513
공지 2011년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한 평가 [3] 생명체간사 2011-07-25 26608
공지 모피 패션쇼 저지및 시위예고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6-01 29236
공지 (기자회견) 정부의 축산선진화 방안 유감 생명체간사 2011-05-08 23064
공지 정부의 5월 6일 TF과제 발표를 앞두고 생명체 간사 2011-05-05 24268
공지 동물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 [2] 생명체 간사 2011-04-25 24763
공지 한국교회의 소중한 고백 생명체간사 2011-04-06 24119
» 축산허가업체 계량평가점수중에 동물복지점수는 1점도 넣지 않아서 복지를 배제하였다 [6] 생명체 간사 2011-03-26 26059
공지 구제역 참사. 사회적 성찰과 실천적 대안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3-17 28008
공지 힘내라 일본! [2] 생명체 간사 2011-03-14 29115
공지 구제역사태, 정부당국과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생명체간사 2011-03-08 28190
공지 구제역 사태에 대한 교수 지식인 200인 호소기자회견 생명체간사 2011-03-08 26721
공지 이 참혹한기록에 항의합니다. [1] 생학방간사 2011-02-11 26675
공지 반생명문화에서 벗어나 생명 존중문화로 나아갑시다. 생명체간사 2011-02-08 28053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및 항의방문 imag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24 26052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 생매장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3]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12 27055
248 생명사랑 2000서울선언 지킴이 2016-10-25 8468
247 병충해방제방법 박창길 2015-09-12 3958
246 부산대, 국립대 첫 동물실험 국제인증 image 팔팔쿤쿠니 2014-01-06 6331
245 영장류를 이용하는 동물실험에 윤리가 있는가?/박창길교수 image 팔팔쿤쿠니 2014-01-06 6083
244 wspa 동물복지선언문 file 생명체간사 2013-11-01 4047
243 The universal chareter of the rights of other species file 생명체 2013-10-20 7772
242 부산시 북구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 운영지침 생명체 2013-10-20 3676
241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관리자 2013-06-04 8376
240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관리자 2013-06-04 3023
239 구례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조례 관리자 2013-06-04 3352
238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생명체 간사 2013-05-30 2905
237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생명체 2013-05-30 3890
236 강창일_동물보호법 개정안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1-28 3518
235 윤명희의원등_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1-28 4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