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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한 평가

조회 수 24929 추천 수 0 2011.07.25 00:20:05

17대에 이어, 이번 18대 국회에서의 동물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칼럼으로 나온 2011년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간략한 평가내용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12055225&code=990304

 

여기에 소개된 내용이외도  

입법과정에서 지역동물복지위원회제도, 안락사를 시행하는 수의사에 대한 감독의 문제, 반려동물위탁제도,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추천절차, 중임여부, 공용위원회 설치,  공무원의 도축업체 출입에 대한 내용과 같은 것에 대한 동물단체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고 누락 되었습니다.

 

 이번의 개정결과를 통해서 그동안의 노력을 살펴보면, "동물보호법강화"를 부각시키는 면은 성공했으나,

강화의 제도적인 내용의 제시가 부족하고,

"생매장반대"를 입법활동으로 연결하는데 매우 소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보고서의 형태로 정리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하사탕

2011.07.29 17:11:09

아직은 많이 미흡한 새 동물보호법이지만
점차 노력한다면 추가되어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점은 어류와 곤충류 등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건데요..
곤충같은 무척추 동물은 그저 물건으로 취급되고 아무렇게나 죽이거나 버려도 된다는게 너무 불쌍하지않나요?
동물보호법에 곤충포함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동물사랑

2011.08.01 05:23:41

현재 어류나 파충류도 동물보호법에 포한되지 않고 있고, 돼지나 닭들도 제대로 보호하는데 국회가 꺼리기 때문에
곤충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두 캠패인이나 시위등을 통해서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곤충을 위한 시위나 캠패인이 없었습니다.
입법은 모든 동물보호 캠패인과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박하사탕

2011.08.02 15:49:24

그동안 곤충학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곤충이 하찮고 무조건 해를 입힌다는 편견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곤충학대를 조금이라도 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동물도 곤충도 인간도 소중한 하나의 생명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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