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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사태, 정부당국과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이번 구제역 사태는 특수한 전문분야의 기술 관리가 잘못되어 온 국민이 걱정하는 국가 재난으로 비화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깊게 성찰하고 반성하며, 비록 가축전염병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교수 지식인의 입장에서 다양한 견해들을 종합하여 연구, 분석,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을 한데 모으고 향후 대책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정부당국과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구제역이 인간에게는 무해하다고 홍보하면서 왜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쏟아 부어 농촌경제를 마비시키면서까지 환경재앙을 야기하는 살처분을 해야 합니까? 단지, 구제역 청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니까? 이런 중요한 정책의 결정을 위해 전문집단의 총의를 물은 적이 있습니까?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의 방제에 수조원의 국고를 쏟아 부으며 건강한 가축까지 생매장하는 준비 안 된 방역정책으로 축산기반이 무너지고 국민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국토는 가축 사체의 부패된 무덤으로 변해가고 그 침출수의 환경오염이 인근 주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정책으로서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가축전염병들을 막을 수 없으며 매년 반복될 때마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경제적 부담과 환경오염 등의 국가적 재난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청정국 유지를 위한 살처분은 즉각 중단해야

우리나라는 육류 수출보다 수입의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구제역 청정국을 유지해야할 명분과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제역 청정국 유지에 집착하여 전염병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동물들까지 모두 죽이는 일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환경재앙은 죽인 동물들을 매몰하지 않고 소각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각에 드는 막대한 양의 연료, 대기오염, 소각대기중인 동물들의 부패문제 등 결국 자연의 자정능력을 벗어난 오염은 어떤 형태로든지 더 확대되어 재연되기 마련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사태와 관련된 살처분 매몰정책은 엄청난 환경 피해를 가져와 현재와 같은 형태의 축산업이 지속가능한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구제역의 경우, 성체가 된 동물에서는 감염사망율이 5% 이하로 매우 낮고 대부분 2주내에 항체가 생겨 자연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라고 하더라도 동물을 100% 감염시키지는 못합니다. 이는 동물 개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면역력이 감염 후 생기는 획득면역력보다 먼저 바이러스로부터 감염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중국, 동남아 국가들이 비록 구제역 상재국(常在國)이란 명예롭지 못한 꼬리표를 달고는 있지만 우리처럼 매몰처분하지 않고 축산업을 지켜가고 있는 것은 가축 자체의 면역력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동물들이 감염되었다고 하여 근처에 있는 건강한 동물들까지 모두 죽이는 것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획득면역력뿐 아니라 자연면역력을 갖춘 동물들까지도 모두 없애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과적으로 면역력을 갖지 못한 동물들만 남게 되어 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마다 이러한 일은 매번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축산환경, 바이러스에 취약해

국내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직원들의 출퇴근 금지, 출입시 마다 샤워를 하게 하는 등, 철통같은 방역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부속농장의 돼지에게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아도 공기전염도 가능한 구제역이나 인플루엔자의 완전차단은 매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구제역 상재국들과 육지로 맞닿아 있고 일 년에 수백만 명에 이를 정도로 국가간 인적교류가 활발한 상황에서 아무리 방역을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바이러스관련 연구를 위한 생물안전밀폐연구실(BSL-3 Lab)도 불과 10여개로 연구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변종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제 때 개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이러스에 대한 동물개체의 저항력을 높여 바이러스 감염에 대응토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도 처음에는 닭에서 발병하고 이제는 오리까지 발병하여 매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조류인플루엔자 변종이 닭과 오리, 즉 다른 종 사이에 전이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사례로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축산환경이 닭, 오리, 돼지, 소 등의 근거리 사육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서로 다른 종간에 변형된 바이러스가 양산될 수 있으며 인간에게로 감염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열악한 공장식 축산환경을 개선해야

현재의 살처분에 소요될 경비를 가축사육환경 개선에 투입해야 합니다.

밀집형 돼지농장은 다양한 변형된 바이러스의 생산 공장일 수 있으며,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형 축산으로 인하여 항생제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 등이 농가와 농장근무자 뿐만 아니라 병원시설에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밀집농장에서 부화된 오리에 비해, 실험실에서 부화하여 건강하게 길러진 오리가 상대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저항력을 보여준 실험 사례도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의 집단사육은 동물들의 면역력을 극도로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제는 법적,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동물을 건강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동물들은 비인도적인 살처분 뿐만 아니라, 교배, 사육, 운송, 도살과정에서 국제동물기구(OIE)가 권장하는 지침에 의한 보호는 꿈도 꾸기 어렵고, 생지옥과 다름없는 생존조건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가축 사료에 포함되는 항생제 종류와 용량, 성장호르몬 사용 유무, 사육환경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국민건강을 지키고 생명으로서의 가축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들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과밀사육을 소규모 친환경사육으로 전환하고 과잉 축산농가는 유기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유기농업을 장려하는 일은 곧 생물종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건강한 식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고, 저비용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게 합니다.

 

생명 환경을 고려하는 산업으로 거듭나야

불행하게도 이번 구제역사태는 총체적인 정책의 실패로 결론 났습니다. 이 번 구제역사태를 통해 우리는 국지적인 정책의 실패가 국가적인 쇠망을 낳을 수도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경제지상주의, 무비판적 선진국 추구, 생명경시사상 등 지난 수십 년간 추구해온 한국사회의 병폐가 집결되어 빚어낸 비극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욕망()과 백만 생명을 땅에 묻을 만한 잔혹함(), 그리고 죽을 줄 알면서도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이기심()으로 자연붕괴에 일조하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는 질책의 소리가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당국 및 국회는 이번 사태를 방역행정의 실패로만 보고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축산정책과 방역정책을 그 근본에서부터 다시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친환경 복지축산의 기본적인 내용이 없는 <동물보호법>, 인도적 도살의 내용이 전무한 <축산물가공처리법><가축전염병>에 대한 규정들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전면 개정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혜를 모아 지속가능한 축산과 방역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 대책 및 축산업선진화 T/F 팀의 운영은 아직도 부족한 의제와 구태의연한 인사로 구성되어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중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영국이 공장식 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1960년대 이후에 국가차원의 조사위원회와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의 다섯 가지 자유를 보장하는 복지축산의 정책을 모색하였으며, 구제역 이후에 영국정부가 논의한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추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각 계 각 층이 참여하여, 도시와 농촌이 소통하고, 생명과 환경과 지역경제를 아울러 생각하는 새로운 공생의 생존방식을 찾아내야 할 때입니다.

근래 한국인에서 과체중과 비만으로 인한 심, 뇌혈관질환, 암 그리고 당뇨병 같은 각종 성인질환이 급격히 늘고 있음은 심히 우려되는 바이며 우리의 식생활이 육식위주로 급속히 서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와 직장, 종교단체가 앞장서서 먹을 거리 체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가능한 한 친환경 복지축산으로 생산된 육류만을 사용하고, 선택 급식제나 주1일 채식제와 같은 다양한 대안의 도입을 권장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식문화가 예전부터 익숙한 친환경 식문화로 탈바꿈한다면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보험비용을 절약하게 되어 국가재정 또한 윤택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지구온난화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국희 교수등 231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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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보도자료) 구제역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및 항의방문 imag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24 39121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 생매장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3]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12 40407
54 정부종합청사앞 1인시위 imagefile 지킴이 2003-02-10 10187
53 싱어교수의 강연및 토론에 참석한 분들 imagefile 박창길 2002-11-29 10524
52 피터싱어교수와의 사진 imagefile 박창길 2002-11-29 10276
51 피터싱어교수와의 강연회 imagefile 박창길 2002-11-29 9243
50 2002년 동물보호법 농림부개정안에 대한 종합평가서 file 김문희 2002-09-15 9258
49 동물학대를 빼놓은 생명윤리법은 안된다. imagefile 운영자 2002-09-10 29025
48 깃털없는 닭- 생명공학에 의한 동물학대 imagefile 동물지킴이 2002-07-29 15063
47 PETA의 한국개고기반대시위 보도자료 PETA 2002-07-17 9664
46 세계의 소싸움 imagefile 운영자 2002-02-26 7534
45 전통소싸움 보존및 활성화법안 (법안) file 지킴이 2002-02-21 6244
44 고개를 숙여부탁합니다. 안정임씨 2002-02-16 6886
43 저주받은 쥐들 (끔찍한 사진) imagefile 동물지킴이 2002-01-05 13529
42 어느 토끼의 최후 (사진) imagefile [1] 토끼지킴이 2001-12-19 7860
41 누렁이를 살려주세요(개고기 반대자료) file 정고미라 2001-12-09 7545
40 김홍신게시판 (개고기 반대자료) file [4] 정고미라 2001-12-09 10661
39 맥도널드 반대운동과 슬로우푸드운동(자료) file 운영자 2001-11-28 10541
38 동물실험반대 (전단) file 동물지킴이 2001-11-21 15835
37 함께 같은 길을 갈 수 있기를 고대하면서(성명) file 동물지킴이 2001-11-20 9674
36 춘천의 개학대 사건 보도 imagefile 박재범 2001-11-18 6433
35 FIFA의 성명서/ 독일신문의 반대보도 (기사) 운영자 2001-11-18 7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