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자료 교환실
  2. 정회원 자료실
생학방 (2008-11-21 10:32:54, Hit : 315, Vote : 45)



식약청에 대한 입법 정보 공개요청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참조: 독성연구원 동물자원실장, 국무총리실
발신: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동물보호연합, 동물사랑실천협회

제목: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정에 대한 법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공개요청의 건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식약청이 법제연구원에 의뢰하여 완성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제정방향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입법예고와 이에 따른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이를 시민들에게 조속히 공개하기를 요청 드립니다.

현재 식약청이 마련하고 있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하위법령은 중복입법의 문제 뿐만 아니라, 입법 필요성 등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런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자료를 식약청뿐 아니라, 각종 이해관계 집단과 시민들에게도 공개하여 공유케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 또 사실여부에 대해서도 다른 전문가집단의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법제연구원의 수많은 외부전문가가 참가하는 각종 워크샵에 대해서 식약청이 허락하는 전문가 이외의 의견개진과 참관은 물론 워크샵 간행물에 대한 사후 열람조차 차단되어, 주요한 정책결정을 앞두고 국민의 알 권리가 훼손되어 심히 우려됩니다.

따라서 연구용역이 끝나고 입법예고를 앞둔 시점에서 향후의 제대로 된 의견수렴과 투명한 결정을 위해서 이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과 공유하여 줄 것을 요청드리며,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연락: aromikim55@hotmail.com
팩스: 02-6442-6334
전화: 011-9160-391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4-05-14 39526
공지 서울시의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file [1] 생명체간사 2013-08-27 43593
공지 강동구가 동물과 함께 살아갈 도시를 만들어주세요 imagefile 생명체 2013-08-01 53092
공지 강동구의 전향적인 동물보호조례제정을 환영합니다.(조례안 전문 포함)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3-07-07 54500
공지 제주특별자치도의 허술하고 위험한 동물조례안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5-30 58358
공지 (탄원서)거제 씨월드의 돌고래 수입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imagefil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5-01 72113
공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바랍니다. 동물학대없는 나라를...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24 64279
공지 Good Bye to Ms. Fusako Nogami, imagefile [1] 박창길 2013-01-17 207683
공지 2013년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전체 모임 공고 생명체 간사 2013-01-16 41388
공지 교육감 후보 동물교육정책 질의서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2-11 37885
공지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과안) file 생명체간사 2012-12-03 59583
공지 광주시의회에 동물조례안을 개선해달라는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요.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1-28 43920
공지 안철수 진심캠프의 20대 동물현안에 대한 정책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1-21 66464
공지 (공지) 문재인캠프의 동물정책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1-06 66789
공지 동물을 위한 공약을 후보자 SNS를 통해 요구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0-20 49624
공지 (보도자료) 제18대 대선후보 동물정책 촉구 서명운동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0-06 46979
공지 대선후보 동물정책질의서 imagefil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9-08 42153
공지 조례개정을 위한 민원을 부탁합니다. 생명체간사 2012-08-31 50787
공지 정부의 '과학포경'에 반대하는 행사안내 image 미키 2012-07-16 39967
공지 서울시 조례안( 시민단체안 초안) file [1] 생명체 간사 2012-06-19 38073
공지 서울시 조례제정 진행상황 imagefile [2] 생명체간사 2012-05-30 40213
공지 서울시가 전향적인 동물조례를 만들어주십시요. file [12] [73] 생명체간사 2012-05-07 88664
공지 서울시 동물조례입법예고 file 생명체간사 2012-04-13 35995
공지 적극적인 동물보호 의견을 개진하는 지역구 후보님들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1 44705
공지 국민생각 비례대표 이면우후보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45528
공지 녹색당 장정화후보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41046
공지 진보신당 홍세화대표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47156
공지 새누리당 민병주 비례대표님의 견해 imagefile 생명체 2012-04-10 38124
공지 노회찬후보의 동물보호정책 imagefile 생명체 2012-04-10 37329
공지 정동영후보의 생명관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09 45957
공지 이부영(강동갑)후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09 37947
공지 윤선진후보(대구서구)의 적극적인 동물보호공약 공지 생명체 2012-04-09 36647
공지 동물학대방지 4.11총선질의서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3-25 37407
공지 4.11총선 동물보호정책질의서에 대한 안내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25 36729
공지 동물공약을 촉구하는 동물단체의 철장행사및 유명정치인 질의방문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23 36308
공지 유명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동물공약을 촉구하는 서명 행사안내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16 35596
공지 동물복지를 외면하는 동물복지축산인증기준에 대한 성명서 생명체간사 2012-03-02 44442
공지 동물복지인증기준에 대한 의견조회 [1] 생명체 2012-02-20 40999
공지 정부 동물복지축산인증제도의 문제점과 의견서 생명체간사 2012-01-30 35633
공지 한우를 굶겨죽이는 관행을 중단하라. [1] 생명체 2012-01-09 50048
공지 일본 : 동물실험법 규제를 위한 서명입니다. 도와주세요! [2] 미키 2011-12-15 37373
공지 투견도박 금지를 위해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1] [1] 동물지킴이 2011-11-21 39339
공지 동물보호법_시민샘플의견서 file [2] 생명체간사 2011-10-28 38068
공지 나경원 박원순 후보의 동물공약비교표 [1] 생명체간사 2011-10-26 36604
공지 도가니 사건으로 부터 동물단체회원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1] 동물지킴이 2011-10-23 36744
공지 10.22일(토) 동물보호 공약을 촉구하는 동물인형놀이 한마당 윤창렬 2011-10-20 37157
공지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file 윤창렬 2011-10-17 35571
공지 서울시장후보의 동물보호정책 촉구를 위한 1인 시위 안내 [1] 생명체 간사 2011-10-15 36651
공지 동물지킴이가 서울시장 후보자에 던지는 질의서 생명체간사 2011-10-07 35922
공지 제4회 동물복지포럼 동물실험지침안 발표회 8월 30일 생명체 간사 2011-08-25 34641
공지 2011년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한 평가 [3] 생명체간사 2011-07-25 45121
공지 모피 패션쇼 저지및 시위예고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6-01 44454
공지 (기자회견) 정부의 축산선진화 방안 유감 생명체간사 2011-05-08 36157
공지 정부의 5월 6일 TF과제 발표를 앞두고 생명체 간사 2011-05-05 37971
공지 동물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 [2] 생명체 간사 2011-04-25 38097
공지 한국교회의 소중한 고백 생명체간사 2011-04-06 37442
공지 축산허가업체 계량평가점수중에 동물복지점수는 1점도 넣지 않아서 복지를 배제하였다 [6] 생명체 간사 2011-03-26 39296
공지 구제역 참사. 사회적 성찰과 실천적 대안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3-17 39708
공지 힘내라 일본! [2] 생명체 간사 2011-03-14 42452
공지 구제역사태, 정부당국과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생명체간사 2011-03-08 41726
공지 구제역 사태에 대한 교수 지식인 200인 호소기자회견 생명체간사 2011-03-08 39736
공지 이 참혹한기록에 항의합니다. [1] 생학방간사 2011-02-11 39779
공지 반생명문화에서 벗어나 생명 존중문화로 나아갑시다. 생명체간사 2011-02-08 41012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및 항의방문 imag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24 39203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 생매장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3]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12 40488
54 살처분! 과연 옳은가? 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1-01-30 5005
53 법안심사소위원회 검토보고서 생명체 2011-06-28 4979
52 농림부 표준조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08-10-07 4974
51 (항의) 부산 기장군의 "반려동물번식센터" 설립 반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03-09 4841
50 성남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 생명체간사 2012-10-16 4793
49 (고발장 접수)노원구청 야생호랑이 포획, 감금, 전시 imagefile [1] 생학방 2010-01-25 4755
48 [미국 기사2] 애니멀 호딩은 정신질환의 증상인 경우가 많다. 미키 2012-07-24 4747
47 양털, 잔혹하게 채취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당신의 스웨터는 울? image 미키 2012-12-13 4730
» 식약청에 대한 입법 정보 공개요청 생학방 2009-03-30 4726
45 일본인이 본 모란시장 4 imagefile 미키 2012-08-05 4663
44 헌터스 종영에 대한 공대위의 공식입장 생학방 2009-12-29 4654
43 보도자료 : 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 검찰과 사법부는 동물학대자 편인가!! 생학방 2010-01-20 4571
42 김영록의원_동물보호법개정안 생명체간사 2013-01-28 4524
41 애니멀호딩(과잉다두사육)… 그 실태와 대책 미키 2012-07-24 4473
40 농림부에 제출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의견서 file 생학방 2009-12-23 4399
39 김영준 전 동물보호과장의 불의의 타계하심을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3] 생학방 2010-03-29 4391
38 any exemplary cases of aimal welfare survey ? voice4animals 2011-09-05 4379
37 성명서 -동물학대 범죄 불기소, 낮은 처벌! 생학방 2010-01-20 4374
36 동물보호과의 동물실험윤리교육에 참가하면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09-09-17 4320
35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생명체간사 2012-09-27 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