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자료 교환실
  2. 정회원 자료실
제정 91. 5.31 법률제4372호
일부개정 96. 8. 8 법률제5153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여, 생명의 존중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8.8>
1. "동물"이라 함은 소 말 돼지 개 고양이 토끼 닭 오리 산양 면양 사슴 여우 밍크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동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동물의 보호)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그 동물이 가급적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보호운동)
① 농림부장관은 국민의 동물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이하 이 조에서 "동물보호운동"이라 한다) 기타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96.8.8>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행하는 동물보호운동 기타 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6.8.8>

제5조 (적정한 사육 관리)
①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야생동물을 관리하거나 동물을 다른 동물우리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동물학대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③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한다)은 도로 공원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동물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보호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시 군 또는 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 · 군"이라 한다)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시장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시 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을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동물애호단체 또는 학술연구단체등에 기증할 수 있다.
⑤ 시장 군수는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방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산출 기타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 (동물의 도살방법)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9조 (동물의 수술)
거세 제각 단미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자는 수의 학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10조 (동물의 실험등)
① 동물을 교육 학술연구 기타 과학적 목적으로 실험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으로 동물을 사용하여 실험을 행한 자는 그 실험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당해 동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적용의 제한)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6.8.8>
1.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축을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
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렵하는 경우
3. 동물의 모피를 공업용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
4. 약용 또는 공업용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물의 뿔 피등을 채취하는 경우
5.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6. 기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농림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

제12조 (벌칙)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이 글은 대한민국법률정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글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4-05-14 22154
공지 서울시의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file [1] 생명체간사 2013-08-27 33157
공지 강동구가 동물과 함께 살아갈 도시를 만들어주세요 imagefile 생명체 2013-08-01 36250
공지 강동구의 전향적인 동물보호조례제정을 환영합니다.(조례안 전문 포함)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3-07-07 38499
공지 제주특별자치도의 허술하고 위험한 동물조례안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5-30 41449
공지 (탄원서)거제 씨월드의 돌고래 수입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imagefil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5-01 48021
공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바랍니다. 동물학대없는 나라를...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24 52259
공지 Good Bye to Ms. Fusako Nogami, imagefile [1] 박창길 2013-01-17 30950
공지 2013년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전체 모임 공고 생명체 간사 2013-01-16 27576
공지 교육감 후보 동물교육정책 질의서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2-11 25918
공지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과안) file 생명체간사 2012-12-03 44250
공지 광주시의회에 동물조례안을 개선해달라는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요.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1-28 23964
공지 안철수 진심캠프의 20대 동물현안에 대한 정책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1-21 51804
공지 (공지) 문재인캠프의 동물정책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1-06 48070
공지 동물을 위한 공약을 후보자 SNS를 통해 요구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0-20 35684
공지 (보도자료) 제18대 대선후보 동물정책 촉구 서명운동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0-06 33873
공지 대선후보 동물정책질의서 imagefil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9-08 29733
공지 조례개정을 위한 민원을 부탁합니다. 생명체간사 2012-08-31 35091
공지 정부의 '과학포경'에 반대하는 행사안내 image 미키 2012-07-16 22421
공지 서울시 조례안( 시민단체안 초안) file [1] 생명체 간사 2012-06-19 25251
공지 서울시 조례제정 진행상황 imagefile [2] 생명체간사 2012-05-30 29745
공지 서울시가 전향적인 동물조례를 만들어주십시요. file [12] [73] 생명체간사 2012-05-07 76389
공지 서울시 동물조례입법예고 file 생명체간사 2012-04-13 23613
공지 적극적인 동물보호 의견을 개진하는 지역구 후보님들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1 24877
공지 국민생각 비례대표 이면우후보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21459
공지 녹색당 장정화후보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21680
공지 진보신당 홍세화대표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22731
공지 새누리당 민병주 비례대표님의 견해 imagefile 생명체 2012-04-10 26478
공지 노회찬후보의 동물보호정책 imagefile 생명체 2012-04-10 24391
공지 정동영후보의 생명관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09 28732
공지 이부영(강동갑)후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09 22582
공지 윤선진후보(대구서구)의 적극적인 동물보호공약 공지 생명체 2012-04-09 25806
공지 동물학대방지 4.11총선질의서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3-25 25646
공지 4.11총선 동물보호정책질의서에 대한 안내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25 26854
공지 동물공약을 촉구하는 동물단체의 철장행사및 유명정치인 질의방문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23 26006
공지 유명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동물공약을 촉구하는 서명 행사안내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16 24623
공지 동물복지를 외면하는 동물복지축산인증기준에 대한 성명서 생명체간사 2012-03-02 31404
공지 동물복지인증기준에 대한 의견조회 [1] 생명체 2012-02-20 31047
공지 정부 동물복지축산인증제도의 문제점과 의견서 생명체간사 2012-01-30 24425
공지 한우를 굶겨죽이는 관행을 중단하라. [1] 생명체 2012-01-09 37399
공지 일본 : 동물실험법 규제를 위한 서명입니다. 도와주세요! [2] 미키 2011-12-15 27537
공지 투견도박 금지를 위해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1] [1] 동물지킴이 2011-11-21 29395
공지 동물보호법_시민샘플의견서 file [2] 생명체간사 2011-10-28 27791
공지 나경원 박원순 후보의 동물공약비교표 [1] 생명체간사 2011-10-26 26695
공지 도가니 사건으로 부터 동물단체회원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1] 동물지킴이 2011-10-23 26875
공지 10.22일(토) 동물보호 공약을 촉구하는 동물인형놀이 한마당 윤창렬 2011-10-20 25843
공지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file 윤창렬 2011-10-17 25348
공지 서울시장후보의 동물보호정책 촉구를 위한 1인 시위 안내 [1] 생명체 간사 2011-10-15 27056
공지 동물지킴이가 서울시장 후보자에 던지는 질의서 생명체간사 2011-10-07 25967
공지 제4회 동물복지포럼 동물실험지침안 발표회 8월 30일 생명체 간사 2011-08-25 25472
공지 2011년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한 평가 [3] 생명체간사 2011-07-25 32251
공지 모피 패션쇼 저지및 시위예고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6-01 33638
공지 (기자회견) 정부의 축산선진화 방안 유감 생명체간사 2011-05-08 25953
공지 정부의 5월 6일 TF과제 발표를 앞두고 생명체 간사 2011-05-05 27276
공지 동물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 [2] 생명체 간사 2011-04-25 28366
공지 한국교회의 소중한 고백 생명체간사 2011-04-06 27249
공지 축산허가업체 계량평가점수중에 동물복지점수는 1점도 넣지 않아서 복지를 배제하였다 [6] 생명체 간사 2011-03-26 29634
공지 구제역 참사. 사회적 성찰과 실천적 대안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3-17 31107
공지 힘내라 일본! [2] 생명체 간사 2011-03-14 32671
공지 구제역사태, 정부당국과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생명체간사 2011-03-08 31899
공지 구제역 사태에 대한 교수 지식인 200인 호소기자회견 생명체간사 2011-03-08 29802
공지 이 참혹한기록에 항의합니다. [1] 생학방간사 2011-02-11 30224
공지 반생명문화에서 벗어나 생명 존중문화로 나아갑시다. 생명체간사 2011-02-08 31184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및 항의방문 imag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24 29541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 생매장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3]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12 30719
» 초기의 동물보호법 web mgr 2001-09-20 7442
13 항의의 글 김예리 2001-09-20 6887
12 개고기가 불법인 이유 운영자 2001-09-19 12502
11 의문점들(김문희씨의 글) 운영자 2001-09-19 6272
10 이인영위원에 대한 질의서 운영자 2001-09-18 6348
9 검토요청서(생명윤리자문위원회) 운영자 2001-09-18 7646
8 자료: 개시집? 동물지킴이 2001-09-18 6410
7 급해여. 동물지킴이 2001-09-18 6142
6 니코틴 실험은 어떻게 (2001년 3월 2일) imagefile 동물지킴이 2001-09-18 8339
5 LG 화학의 환경친화경영 동물지킴이 2001-09-18 6701
4 LG 화학연구소 imagefile [1] 김수미 2001-09-18 17773
3 대단한 한국실험동물학회 동물수호천사 2001-09-18 7938
2 사이트 소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생명사랑실천협의기구 imagefile 운영자 2001-09-18 13327
1 생명공학시대의 동물의 끝모르는 고통 file 동물지킴이 2001-09-18 8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