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자료 교환실
  2. 정회원 자료실
성남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



제정(2010. 10. 04 조례 제2430호)


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말한다.
「동물보호법」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한 “동물을 애호하는 자”(이하 “동물을 사랑하는 단체 및 사람”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민법」제32조에 따라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법인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3.
「동물보호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성남시에서 위촉된 동물보호 명예감시관
  4.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 기증 또는 분양받은 유기동물을 번식ㆍ판매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 할 단체 또는 사람.


3조(유기동물의 조치) 법 제9조 제3항에 의한 유기동물은 동물을 사랑하는 단체 및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기증 또는 분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기증 또는 분양이 되지 아니한 유기동물은
「수의사법」제17조에서 규정한 동물병원에서 고통없이 안락사(安樂死) 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 안락사(安樂死)된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으로 허가된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4조(동물의 출입금지)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조례」제5조 제3항에 따라 동물을 동반하고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
2.
「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3.
「지역보건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10.10.04 조례 제24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 중에 있는 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서식
  별지 제1호서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4-05-14 39520
공지 서울시의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file [1] 생명체간사 2013-08-27 43591
공지 강동구가 동물과 함께 살아갈 도시를 만들어주세요 imagefile 생명체 2013-08-01 53090
공지 강동구의 전향적인 동물보호조례제정을 환영합니다.(조례안 전문 포함)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3-07-07 54498
공지 제주특별자치도의 허술하고 위험한 동물조례안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5-30 58356
공지 (탄원서)거제 씨월드의 돌고래 수입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imagefil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5-01 72110
공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바랍니다. 동물학대없는 나라를...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24 64278
공지 Good Bye to Ms. Fusako Nogami, imagefile [1] 박창길 2013-01-17 207681
공지 2013년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전체 모임 공고 생명체 간사 2013-01-16 41385
공지 교육감 후보 동물교육정책 질의서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2-11 37880
공지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과안) file 생명체간사 2012-12-03 59578
공지 광주시의회에 동물조례안을 개선해달라는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요.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1-28 43919
공지 안철수 진심캠프의 20대 동물현안에 대한 정책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1-21 66462
공지 (공지) 문재인캠프의 동물정책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1-06 66782
공지 동물을 위한 공약을 후보자 SNS를 통해 요구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0-20 49622
공지 (보도자료) 제18대 대선후보 동물정책 촉구 서명운동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0-06 46978
공지 대선후보 동물정책질의서 imagefil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9-08 42150
공지 조례개정을 위한 민원을 부탁합니다. 생명체간사 2012-08-31 50784
공지 정부의 '과학포경'에 반대하는 행사안내 image 미키 2012-07-16 39962
공지 서울시 조례안( 시민단체안 초안) file [1] 생명체 간사 2012-06-19 38067
공지 서울시 조례제정 진행상황 imagefile [2] 생명체간사 2012-05-30 40208
공지 서울시가 전향적인 동물조례를 만들어주십시요. file [12] [73] 생명체간사 2012-05-07 88664
공지 서울시 동물조례입법예고 file 생명체간사 2012-04-13 35991
공지 적극적인 동물보호 의견을 개진하는 지역구 후보님들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1 44701
공지 국민생각 비례대표 이면우후보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45523
공지 녹색당 장정화후보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41040
공지 진보신당 홍세화대표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47149
공지 새누리당 민병주 비례대표님의 견해 imagefile 생명체 2012-04-10 38124
공지 노회찬후보의 동물보호정책 imagefile 생명체 2012-04-10 37327
공지 정동영후보의 생명관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09 45956
공지 이부영(강동갑)후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09 37943
공지 윤선진후보(대구서구)의 적극적인 동물보호공약 공지 생명체 2012-04-09 36644
공지 동물학대방지 4.11총선질의서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3-25 37402
공지 4.11총선 동물보호정책질의서에 대한 안내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25 36726
공지 동물공약을 촉구하는 동물단체의 철장행사및 유명정치인 질의방문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23 36304
공지 유명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동물공약을 촉구하는 서명 행사안내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16 35594
공지 동물복지를 외면하는 동물복지축산인증기준에 대한 성명서 생명체간사 2012-03-02 44441
공지 동물복지인증기준에 대한 의견조회 [1] 생명체 2012-02-20 40994
공지 정부 동물복지축산인증제도의 문제점과 의견서 생명체간사 2012-01-30 35631
공지 한우를 굶겨죽이는 관행을 중단하라. [1] 생명체 2012-01-09 50044
공지 일본 : 동물실험법 규제를 위한 서명입니다. 도와주세요! [2] 미키 2011-12-15 37371
공지 투견도박 금지를 위해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1] [1] 동물지킴이 2011-11-21 39337
공지 동물보호법_시민샘플의견서 file [2] 생명체간사 2011-10-28 38065
공지 나경원 박원순 후보의 동물공약비교표 [1] 생명체간사 2011-10-26 36601
공지 도가니 사건으로 부터 동물단체회원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1] 동물지킴이 2011-10-23 36740
공지 10.22일(토) 동물보호 공약을 촉구하는 동물인형놀이 한마당 윤창렬 2011-10-20 37157
공지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file 윤창렬 2011-10-17 35571
공지 서울시장후보의 동물보호정책 촉구를 위한 1인 시위 안내 [1] 생명체 간사 2011-10-15 36644
공지 동물지킴이가 서울시장 후보자에 던지는 질의서 생명체간사 2011-10-07 35921
공지 제4회 동물복지포럼 동물실험지침안 발표회 8월 30일 생명체 간사 2011-08-25 34636
공지 2011년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한 평가 [3] 생명체간사 2011-07-25 45114
공지 모피 패션쇼 저지및 시위예고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6-01 44450
공지 (기자회견) 정부의 축산선진화 방안 유감 생명체간사 2011-05-08 36154
공지 정부의 5월 6일 TF과제 발표를 앞두고 생명체 간사 2011-05-05 37970
공지 동물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 [2] 생명체 간사 2011-04-25 38095
공지 한국교회의 소중한 고백 생명체간사 2011-04-06 37440
공지 축산허가업체 계량평가점수중에 동물복지점수는 1점도 넣지 않아서 복지를 배제하였다 [6] 생명체 간사 2011-03-26 39294
공지 구제역 참사. 사회적 성찰과 실천적 대안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3-17 39705
공지 힘내라 일본! [2] 생명체 간사 2011-03-14 42449
공지 구제역사태, 정부당국과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생명체간사 2011-03-08 41724
공지 구제역 사태에 대한 교수 지식인 200인 호소기자회견 생명체간사 2011-03-08 39734
공지 이 참혹한기록에 항의합니다. [1] 생학방간사 2011-02-11 39777
공지 반생명문화에서 벗어나 생명 존중문화로 나아갑시다. 생명체간사 2011-02-08 41010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및 항의방문 imag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24 39201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 생매장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3]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12 40483
222 김영록의원_동물보호법개정안 생명체간사 2013-01-28 4524
221 오리털, 어떻께 채취되고 있는 지 알고 있습니까? … 당신의 코트는 오리털 ? imagefile 미키 2012-12-13 6333
220 양털, 잔혹하게 채취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당신의 스웨터는 울? image 미키 2012-12-13 4730
219 동물원동믈에 대한 유럽연합 지침 생명체 간사 2012-11-16 9287
218 아마트에서 강아지 무이자 할부 판매 한답니다 image 돋보기 2012-10-28 5755
» 성남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 생명체간사 2012-10-16 4792
216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생명체간사 2012-09-27 4313
215 잘보고 가용~ 자주 방문하겠습니당. imagemovie 잉꼬부부 2012-09-09 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