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자료 교환실
  2. 정회원 자료실

2011년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한 평가

조회 수 26364 추천 수 0 2011.07.25 00:20:05

17대에 이어, 이번 18대 국회에서의 동물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칼럼으로 나온 2011년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간략한 평가내용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12055225&code=990304

 

여기에 소개된 내용이외도  

입법과정에서 지역동물복지위원회제도, 안락사를 시행하는 수의사에 대한 감독의 문제, 반려동물위탁제도,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추천절차, 중임여부, 공용위원회 설치,  공무원의 도축업체 출입에 대한 내용과 같은 것에 대한 동물단체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고 누락 되었습니다.

 

 이번의 개정결과를 통해서 그동안의 노력을 살펴보면, "동물보호법강화"를 부각시키는 면은 성공했으나,

강화의 제도적인 내용의 제시가 부족하고,

"생매장반대"를 입법활동으로 연결하는데 매우 소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보고서의 형태로 정리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하사탕

2011.07.29 17:11:09

아직은 많이 미흡한 새 동물보호법이지만
점차 노력한다면 추가되어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점은 어류와 곤충류 등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건데요..
곤충같은 무척추 동물은 그저 물건으로 취급되고 아무렇게나 죽이거나 버려도 된다는게 너무 불쌍하지않나요?
동물보호법에 곤충포함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동물사랑

2011.08.01 05:23:41

현재 어류나 파충류도 동물보호법에 포한되지 않고 있고, 돼지나 닭들도 제대로 보호하는데 국회가 꺼리기 때문에
곤충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두 캠패인이나 시위등을 통해서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곤충을 위한 시위나 캠패인이 없었습니다.
입법은 모든 동물보호 캠패인과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박하사탕

2011.08.02 15:49:24

그동안 곤충학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곤충이 하찮고 무조건 해를 입힌다는 편견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곤충학대를 조금이라도 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동물도 곤충도 인간도 소중한 하나의 생명이라 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4-05-14 18349
공지 서울시의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file [1] 생명체간사 2013-08-27 28946
공지 강동구가 동물과 함께 살아갈 도시를 만들어주세요 imagefile 생명체 2013-08-01 32531
공지 강동구의 전향적인 동물보호조례제정을 환영합니다.(조례안 전문 포함)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3-07-07 34821
공지 제주특별자치도의 허술하고 위험한 동물조례안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5-30 37824
공지 (탄원서)거제 씨월드의 돌고래 수입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imagefil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3-05-01 38686
공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바랍니다. 동물학대없는 나라를...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3-01-24 44103
공지 Good Bye to Ms. Fusako Nogami, imagefile [1] 박창길 2013-01-17 23828
공지 2013년도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전체 모임 공고 생명체 간사 2013-01-16 23948
공지 교육감 후보 동물교육정책 질의서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2-11 22395
공지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과안) file 생명체간사 2012-12-03 40343
공지 광주시의회에 동물조례안을 개선해달라는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요.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1-28 20270
공지 안철수 진심캠프의 20대 동물현안에 대한 정책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1-21 47780
공지 (공지) 문재인캠프의 동물정책 답변서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2-11-06 44306
공지 동물을 위한 공약을 후보자 SNS를 통해 요구합니다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0-20 27680
공지 (보도자료) 제18대 대선후보 동물정책 촉구 서명운동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10-06 25748
공지 대선후보 동물정책질의서 imagefil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9-08 24760
공지 조례개정을 위한 민원을 부탁합니다. 생명체간사 2012-08-31 27118
공지 정부의 '과학포경'에 반대하는 행사안내 image 미키 2012-07-16 18867
공지 서울시 조례안( 시민단체안 초안) file [1] 생명체 간사 2012-06-19 21069
공지 서울시 조례제정 진행상황 imagefile [2] 생명체간사 2012-05-30 25616
공지 서울시가 전향적인 동물조례를 만들어주십시요. file [12] [73] 생명체간사 2012-05-07 64460
공지 서울시 동물조례입법예고 file 생명체간사 2012-04-13 20060
공지 적극적인 동물보호 의견을 개진하는 지역구 후보님들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1 21243
공지 국민생각 비례대표 이면우후보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17765
공지 녹색당 장정화후보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18061
공지 진보신당 홍세화대표님의 답변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10 18931
공지 새누리당 민병주 비례대표님의 견해 imagefile 생명체 2012-04-10 22902
공지 노회찬후보의 동물보호정책 imagefile 생명체 2012-04-10 20631
공지 정동영후보의 생명관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09 25015
공지 이부영(강동갑)후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4-09 18927
공지 윤선진후보(대구서구)의 적극적인 동물보호공약 공지 생명체 2012-04-09 22317
공지 동물학대방지 4.11총선질의서 imagefile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2-03-25 21946
공지 4.11총선 동물보호정책질의서에 대한 안내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25 23318
공지 동물공약을 촉구하는 동물단체의 철장행사및 유명정치인 질의방문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23 22427
공지 유명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동물공약을 촉구하는 서명 행사안내 imagefile 생명체간사 2012-03-16 20964
공지 동물복지를 외면하는 동물복지축산인증기준에 대한 성명서 생명체간사 2012-03-02 23840
공지 동물복지인증기준에 대한 의견조회 [1] 생명체 2012-02-20 26672
공지 정부 동물복지축산인증제도의 문제점과 의견서 생명체간사 2012-01-30 20597
공지 한우를 굶겨죽이는 관행을 중단하라. [1] 생명체 2012-01-09 26878
공지 일본 : 동물실험법 규제를 위한 서명입니다. 도와주세요! [2] 미키 2011-12-15 22887
공지 투견도박 금지를 위해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1] [1] 동물지킴이 2011-11-21 24812
공지 동물보호법_시민샘플의견서 file [2] 생명체간사 2011-10-28 23421
공지 나경원 박원순 후보의 동물공약비교표 [1] 생명체간사 2011-10-26 22621
공지 도가니 사건으로 부터 동물단체회원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1] 동물지킴이 2011-10-23 22932
공지 10.22일(토) 동물보호 공약을 촉구하는 동물인형놀이 한마당 윤창렬 2011-10-20 22448
공지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file 윤창렬 2011-10-17 22040
공지 서울시장후보의 동물보호정책 촉구를 위한 1인 시위 안내 [1] 생명체 간사 2011-10-15 22953
공지 동물지킴이가 서울시장 후보자에 던지는 질의서 생명체간사 2011-10-07 22381
공지 제4회 동물복지포럼 동물실험지침안 발표회 8월 30일 생명체 간사 2011-08-25 22454
» 2011년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한 평가 [3] 생명체간사 2011-07-25 26364
공지 모피 패션쇼 저지및 시위예고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6-01 29042
공지 (기자회견) 정부의 축산선진화 방안 유감 생명체간사 2011-05-08 23012
공지 정부의 5월 6일 TF과제 발표를 앞두고 생명체 간사 2011-05-05 24213
공지 동물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 [2] 생명체 간사 2011-04-25 24709
공지 한국교회의 소중한 고백 생명체간사 2011-04-06 24057
공지 축산허가업체 계량평가점수중에 동물복지점수는 1점도 넣지 않아서 복지를 배제하였다 [6] 생명체 간사 2011-03-26 25999
공지 구제역 참사. 사회적 성찰과 실천적 대안 imagefile 생명체 간사 2011-03-17 27955
공지 힘내라 일본! [2] 생명체 간사 2011-03-14 29058
공지 구제역사태, 정부당국과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생명체간사 2011-03-08 28111
공지 구제역 사태에 대한 교수 지식인 200인 호소기자회견 생명체간사 2011-03-08 26664
공지 이 참혹한기록에 항의합니다. [1] 생학방간사 2011-02-11 26623
공지 반생명문화에서 벗어나 생명 존중문화로 나아갑시다. 생명체간사 2011-02-08 27997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및 항의방문 image [1]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24 25994
공지 보도자료 구제역 생매장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3]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10-12-12 26992
94 서울대학교병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추천 요청서 imagefile 생학방 2009-10-12 9792
93 정부의"동물보호및 동물복지이론및 국제동향"의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서 생학방 2009-10-12 2631
92 서울대학교 영장류연구센터 개소기념식 참관기 file 생학방 2009-10-09 4525
91 무분별한 곤충산업육성법의 위험을 경계한다 file 생학방 2009-10-09 3389
90 동물보호과의 동물실험윤리교육에 참가하면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09-09-17 3506
89 국가동물실험지침 개발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막지말아야한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09-09-17 3084
88 오스트리아 돔물보호법(김영민씨 번역자료) 박창길 2009-05-06 4843
87 book list recommended by Singer. 독서리스트 file 박창길 2009-05-05 4252
86 서울대병원은 황우석 시대로 돌아가려는가? imagefile 생학방 2009-04-05 3605
85 개식용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이정덕, 김옥경교수 성명서 생학방 2009-03-30 3526
84 식약청에 대한 입법 정보 공개요청 생학방 2009-03-30 3705
83 고양이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아닙니다. 생학방 2009-03-30 4558
82 식약청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촉구한다 생학방 2009-03-30 3385
81 서울대학교 총장님께 생학방 2009-03-30 3585
80 농림부 표준조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2008-10-07 4101
79 로드킬 file 문중희 2007-07-07 6664
78 환경스페셜 논쟁(퍼옴) 지킴이 2007-06-20 7779
77 오스트리아의 동물실험법(김영민 번역자료) 동물지킴이 2007-02-12 7403
76 학대받는 모성을 위해 눈물을 흘려 줄 누이는 없는가? file 박창길 2005-01-18 9368
75 새 천년의 새벽에 서서 사람이 살아날 길을 생각한다. file 이오덕 2005-01-18 8639